국방정보체계는 종류가 다양하고 대규모로 추진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더구나, 현재 국방정보체계의 사업관리는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수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인 ISO 12207을 수정 없이 그대로 대규모 실시간 국방정보체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효율적인 국방정보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관리를 위해서 국방정보체계별로 적절한 개발 생명주기 모델을 선정하고, 각 단계별로 사업관리자가 수행할 태스크를 식별하는 등의 도메인 지식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용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활용함과 동시에 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의 일환으로 최종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험평가 방안에 대한 도메인 지식도 개발하여 사업관리용 전문가 시스템 구축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방정보체계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방정보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명주기 모델 선정을 위한 도메인 지식, 생명주기 각 단계별 세부활동을 위한 도메인 지식, 시험평가 방안선정을 위한 도메인 지식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메인 지식을 전문가 시스템 개발도구에서 지원되는 각종 에디터에 사용되는 형태나 IF A, THEN B 형태로 개발하지 않고 사업관리용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베이스에 포함될 지식들을 식별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용 전문가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증하는 용역연구과제로써 프로토타입 혹을 완벽한 사업관리용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아니며, 전문가 시스템 개발 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지식베이스 모듈속에 포함될 도메인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도메인 지식이 국방정보체계의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베이스 모듈 구축 시 기초/기반 및 핵심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은 중장기 기획문서체계에 의해 체계적인 기술기획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의 전략문서와 연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무기체계는 지휘통제,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체계로 구성되고, 핵심기술은 정보통신, 센서, 플랫폼 등 8대 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국방정보 기술은 국방에 관한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제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미래 전장운용 개념 구현 및 국방경영 효율화를 지원하여 국방비전 및 국방개혁을 달성하는 핵심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정보 기술 개발의 목적은 한반도 전 구역에서 실시간 및 근실시간으로 요구 수준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장가시화,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 효과 중심 정밀타격, 전쟁지속을 위한 인사, 군수, 동원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전 양상과 국방정보화의 특성을 고려한 실시간 정보공유 및 관리 가능한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 본고는 국방정보 기술 체계 및 요소기술에 대한 특성과 적용기술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국방부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국방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 국방정보체계표준, 공통운용환경, 데이터공유환경을 식별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국방정보체계표준은 선정되어, 국방전반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공통운용환경은 우리의 국방환경에 적합한 추진방향을 선정하였으나, 데이터공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및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추진사례와 우리나라 국방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데이터공유환경(SHADE)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및 방법을 제시하며, 그 내용으로는 먼저 현 국방 데이터 관리 실태 분석을 통하여 현 상황을 인식한 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및 방향, 업무와 관련된 조직 및 인원에 대한 임무, 단계별 추진 과제 등을 식별하고 데이터공유가 요구되는 조직 및 체계에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 절차와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국방부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 지침 제정, 획득관리규정 갱신 등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침에 있어 미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 개념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제시되어있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보기술구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전사적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을 위한 노력은 미비한 상태에서 공통운용환경, 데이터 공유 등 체계적 관점에서의 상호운용성만을 강조함에 따라 상호운용성관련 정책 및 지침의 절차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명확하지 못하며, 이해 및 적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의 정보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국방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은 보유 또는 연구개발 중인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한 후, 방위산업기술 정보를 적절한 보호등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 국가 표준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대상기관 별로 자체 내규로 정하도록 지침이 마련 중으로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와 미국 국방부의 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를 비교하고 발전방향을 고찰해본다.
국방품질관리소가 추진중인 국방형상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은 무기체계의 최신 기술자료들을 실시간에 지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국방 형상관리 정보체계는 국방부, 각군, 품관소, 국과연, 조달본부 및 방산업체 등이 상호 연계되는 체계로서 관련 기관들이 상호 연계 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사용하여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 정보 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정보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고, 접근통제, 사용자 식별 및 인증, 부인봉쇄 등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방 인증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 국방부의 미 국방 PKI를 연구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 인증체계 구축 노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 국방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방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 기술정보자료 및 관련정보들이 각 군 및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방위산업체에서 기술정보를 대부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술정보 공유 및 통합정보서비스가 어려운 실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인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정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술정보 관리에 대한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사업 관련 법령들에 명기된 각 산출물들을 분석하여 내장형SW 기술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서비스 현황과 각 군 및 군 관련연구기관의 요구사항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 소프트웨어 기술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정보 공유를 통해 소프트웨어 활용도 및 재사용성을 높임으로써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절감과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중심전(NCW) 환경하에서 국방정보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체계 분야에 다년간 근무했던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편성하여 그룹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전(NCW)하에서의 정보보호 지침을 제대별, 기능별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대별, 기능별 정보보호 지침을 활용하여 현존하는 국방정보체계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보다 완벽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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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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