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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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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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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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revious research regarding budget analysis has been mostly limited to describing annual changes in defense budgets relative to total budgets without a theoretical background. More empirical defense budget research is needed with better data.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using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rends in the Republic of Korea's (ROK) functional defense budgets (total defense budget, force operation budget, force improvement budget) and to identify and analyze radical points of change in the defense budget using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This study also explores trends and punctuations in the national defense budgets using annual defense budget data from the ROK for every year from 1998 to 2017. This study finds that from 1998 to 2017 the spending pattern of the total defense budget in the ROK was characterized by 19 years of stable growth and a one-time punctuation (5.0%). The force operation budget exhibited stable growth in eighteen years and was punctuated twice (10%). The force improvement budget was punctuated five tim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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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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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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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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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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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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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국회에서의 국방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층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율곡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질의와 검토가 이어짐으로써, 향후에는 예산소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획득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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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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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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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중요성은 국방예산의 효율성 및 무기체계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 획득여건의 악화는 획득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시험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시험평가 방법을 보다 더 효율적.경제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국방예산 감소추세에 대응하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시험평가체계 개선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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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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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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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국방예산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시되고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는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예산의 절약 뿐만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하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절약과 제품 신뢰성의 확보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산물자와 관련된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양측에게 공정한 가격의 설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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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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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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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Defense expenditure is the investment for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cquisitions based o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ludes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s more than some fixed ratio. So we need to guarantee th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s for National Defense Reform 2020 to posture that correspond to the future warfare, to acquire advanced weapon systems and critical technologies effectively. Especially advancement of the defense technology capabilities for future warfare is one of the issues that we are faced, and it needs to be researched and interested continuously. In this paper, we analysed 16 nation`s defense expenditures growth patterns and defense S&T indices, and proposed the needs of the guaranteed funding at the fixed ratio for defense S&T development.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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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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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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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스웨덴의 방산업계는 최근 몇 년간의 군발주량 감소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왔다. 전체 예산중 방산물자 구매에 할당하는 예산비율을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가 23%이며, 해군은 43%, 그리고 공군은 58%에 그치고 있다. 국방예산 전체로 볼 때 1950년대 중반에는 50%에 달하던 것이 현저히 낮아져서 현재는 전체예산의 35%만이 방산물자의 구매 및 연구개발에 할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스웨덴 방산업계는 수출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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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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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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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소련의 금년도 국방예산이 곧 발표되겠지만, 아마도 7.5-8.2%의 삭감이 고작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는 소련 전체 연방예산의 35%가 될 것이다. 미.소양국의 군축전문가들간의 현재 진행중인 의제인 전략군의 대폭 감축이 없는 한, '90년대중반까지 소련군의 급격한 감축은 기대할수 없다. 고르바초프가 90년대 중반까지 권좌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군부의 군사문제나 예산에 대한 발언권은 계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군부와 민간부문간에 부족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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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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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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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외국의 추격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항공사에게 경비삭감과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연구기획은 이제 고성능에서 저예산에 비중을 싣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 항공기산업의 연구개발은 장기간의 연구들이 줄어드는 대신 단기간의 저예산 연구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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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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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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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2년전 많은 전문가들은 캐나다 방위백서에서 발표한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캐나다의 격감된 예산현실은 이 같은 추측을 사실로 만들었다. 예산삭감은 재무장관의 운용자금에 대한 입장때문인데, 그의 의견대로라면 정부수입의 3분의 1이 국가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캐나다 국방예산은 향후 5년간 27억4천만불이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현 정부의 공표된 정책에 따라 팽창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