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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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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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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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 has become difficult with R&D capabilities of single nation to secure the weapons systems we need, particularly when faced with an increasingly limited budget and transforming into state-of-the-art weapon systems. Therefore, our country is also pursuing international joint technology cooperation for the efficient use of limited defense budge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trategy focused on international joint technology cooperation with India. We identified three groups based on the level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then we also present a possible cooperation area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ach group. In addition, we suggest the need for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efficiently access the Indian market.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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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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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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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research paper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This study set a new hypothesi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in terms of the theory of transaction cost, knowledge-based and technology readiness level perspective. After setting a new hypothesis,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irst, it showed that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defense technology also increases the need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for its technology. Second, the relatively higher distance of technology comparing to the developed countries was the need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to be bigger. Lastly, the relatively higher technology readiness level of technology showed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was regarded as complementary to get their short knowledge.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defense cooperation should be push forward based on the level of technology comparing to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echnology readiness level.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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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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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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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무기체계가 국내개발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무기체계의 핵심이 되는 기술 및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여 개발하였다면 완전한 우리의 무기라 할 수 없고, 외국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 한다면 그것은 곧 기술종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국제안보 환경하에서 기술종속은 곧 안보종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무기체계의 핵심기술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제협력연구개발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주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내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볼 때 핵심기술이 미흡한 분야가 상당하므로 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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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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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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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1970년대 마련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는 타 분야 과학기술 행정체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가 환경맥락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과학기술 조정기구이라는 상위 수준에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지, 국방분야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간에는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제도 정합성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행정체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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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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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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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기술개발의 촉진만이 냉엄한 신국제질서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이며,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개발영역과 국방기술개발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핵심 기술 위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품질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투자를 향후 5년내에 국방비의 5%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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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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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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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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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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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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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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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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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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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과거부터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 방산업체로서는 미국업체와의 더욱 깊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내 방위산업과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 업체간 이루어야 할 협력에 관해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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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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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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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방산업체들이 향후의 고도무기체계 개발생산에 대처하고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방부)가 우선 3,000억원정도의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방산업체들의 투자를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대폭 탈피하여 방산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개발할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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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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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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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세계적인 군축분위기속에서 우리나라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전시에 대한 대비는 물론, 평화시에도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정책이 과거와 같은 조달중심의 정책에서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을 고려해서라도 국방 연구개발(R&D)이 국방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