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방부가 추진하는 획득개혁은 획득개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번 개혁규모는 지금까지 국방부 추진해 왔던 각종 제도개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야심적이다. 개혁과 개혁방향에 대해 군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금번 개혁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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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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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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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North Korea has steadily implemented defense reforms to strengthen its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in particular, has made military technology development and military industrial capability strengthening as the focus of national defense reform. North Korea's defense reform ultimately aimed at securing nuclear posture, and as technical achievements accumulated in the Kim Jung-Un era, it led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trength such as hydrogen bombs and ICBM/SLBM. Having secured nuclear capability, North Korea is also pursuing a symmetricality in the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by securing a strategic advantage by pursuing the modernization of the conventional weapon systems through defense reform again. Up to now, North Korea's defense reform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a new ruling system for Kim Jung-Un and creating a driving force for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조달본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틀안에서 국방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그동안 잠재된 조달 불신요인을 말끔히 걷어내고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업무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달업무 개혁에 대한 군과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도개혁면을 중심으로 그 추진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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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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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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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오늘날 안보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속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만이 유일안 대안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정예군을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국방개혁의 요소로 국방정보화의 추진, 국방연구개발의 혁신, 군 구조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병영문화의 창달로 보아 이를 통하여 방대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고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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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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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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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defense innovation 2020 advanced topics which have to establish robust milatary are based on archiving defense innovation by selecting twenty-one main topics and eighties' sub-topics whose topics focus on defense innovation and defense circumstance in 2020. Although defense innovation 2020 which is to be advanced with defense basic policy need to decision making, it is specified in programming step by merging budget with plan. If the Defense Ministry archives decision making from initial plan step, although it archives group decision making in programming step at present, it will archive efficient affair. This study archives a group decision making of defense innovation 2020 advanced topic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Defense Ministry by apply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plan step. In addition, if the weights of the main topics are equal, the sub topics analyze how to be changed throughout sensitivity analysis and suggest the topics' priority rank throughout group decision making.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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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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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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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우리 군은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국방개혁추진위원희’를 편성·운영 중에 있다. 차제에 이 글은 군 개혁의 참고모델로서‘이스라엘의 군대’를 제시하여 군 개혁과업을 추진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자주국방’의 정신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오늘날 전세계에서 작지만 가장 당찬 정예화군·기술군·과학군을 창조했다. 한국도 지난 50년간‘자구국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제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나, 양국이 지난 50년간 노력하여 만들어 낸 현재의 최종 산출물, 즉 전력수준과 군사태세는 양국의 지닌 저마다의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 군이 우리 군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의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곧 우리 군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주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건국과정을 살펴본 다음, 이스라엘 군의 특징 및 우수성을 분석하고, 우리 군이 개혁과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참고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미 국방성에선 '94년 6월부터 PERRY 전 국방장관 지시에 의거 방위산업의 원가절감을 이유로 약 3만종의 군사규격중 30%에 해당하는 9천여종이 사용취소나 상용규격으로 바뀌는 대대적인 규격개혁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군사규격체계를 공유하는 한국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 판단되어, 변화를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94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2년간 미 국방성에서 규격 개혁작업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방위산업체와 규격관련 담당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군수환경 변화에 따라 각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우수한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소위 '군사혁신(RMA)'이라 부르는 기초적인 전략, 전술적 구조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은 미군이 21세기를 대비하여 추진해 온 군수개혁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군수개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발표되었던 군수개혁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민첩하고 기술 집약적이며 고효율 저비용의 정보화 군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글은 1996년 획득개혁이 큰 이슈가 되던 해에 필자가 미국의 체계관리대학 고급사업관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여러 저널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엮은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이래 국방획득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기법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DoD Directive 5000.1과 DoD Regulation 5000.2 라는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으며 오늘날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 수정을 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6년 3월 15일 획득개혁을 하였다. 이 중에서 1971년 최초로 만든 규정과 1996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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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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