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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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건강식품인 누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ilkworm as a natural health food)

  • 김기영;고영호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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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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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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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인간이 최소 8,500년 이상 이용하고 섭취를 해온 누에는 화학물질과 공해에 매우 민감하다. 뽕나무 밭이나 누에를 키우는 잠실 근처의 농작물 재배용 밭이나 과수원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포한 농약이 비산 되면, 매우 적은 양의 농약이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나무 잎을 오염시키거나, 잠실로 침투해도 누에 유충은 섭식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성장을 멈추고 죽는 특징이 있다(양잠보급과, 2022). 그리고, 누에 유충은 가축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와 차량통행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과 먼지에도 매우 민감하므로(양잠보급과, 2022), 정상적으로 성장한 누에는 천연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누에제품들에 대한 성분분석결과를 보면 5령3일 동결건조 누에 분말(권해용 등, 2019)과 홍잠 분말(Ji 등, 2016, 2017, 2019)에서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에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들의 안전성은 다른 곤충식품이나 육류에 비하여 매우 높다. 하지만, 누에는 오로지 뽕 나뭇잎 만을 섭취하고, 5령 동안 전 생애 섭취하는 뽕 나뭇잎의 80% 이상을 섭취하기 때문에 단 기간 고강도의 노동이 필요하므로, 제품의 단가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에 사육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동력 투입을 줄이면서 품질이 일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선진국들은 의생명과학의 발전과 개인 위생의 증진으로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여러 선진국은 2030년에 기대수명이 90세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Kontis 등, 2017).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기대수명(또는 기대여명)과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수명과는 9년 내외의 차이가 나고 있다(Garmany 등, 2021). 2021년 현재 노인인구의 비율은 16.5%이지만(통계청, 2021), 노인이 사용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비율은 2020년에 이미 총 진료비에서 43.4%에 도달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그러므로, 향후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 누에의 산물들은 다양한 건강증진 효과가 있고(표1과 2), 인류가 이미 8500년 이상 섭취를 하여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다. 그리고 누에 산물 중 홍잠의 경우는 동물 모델의 건강수명을 증진시켜 줌이 알려져 있으므로(Choi 등, 2017b; Mai 등, 2022; Nguyen 등, 2016; Park 등, 2022), 향후 홍잠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대중화되면, 국민들의 건강수명이 증대됨으로서 의료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개인의 행복이 증진될 것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Financial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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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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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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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융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로서의 인류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인류사회의 유지 방식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화폐 금융과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의 조건은 양극화 심화 등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서로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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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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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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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 연구 (A Servicism Model for Korean)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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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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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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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한민국을 영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인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 근대 한국의 한국인을 심층 분석한 후,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로서의 중심으로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상황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자유와 정의의 개념조차 모호해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 한국의 고유사상과 한국인의 멋과 생활 등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충분조건은 인류사회의 리더 및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이 가져야하는 바람직한 사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인 모델을 위한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 모델의 구조를 디자인하였다. 한국인이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대 한국인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상을 가진 한국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장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인 모델은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 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한국인 모델이 아니라 다차원 동태적 모델이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화쟁태극 모델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되었다. 향후 구체적인 한국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대순사상의 종교 문화 조화정신

  • 왕쭝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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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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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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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국은 백 년 이래로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대변혁을 맞았으며, 또한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전통의 중흥기와 서학의 유입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주변 국가의 국민들이 배울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연관하여 대순진리회가 역사를 계승하고 창신을 이루어나가는 측면의 문제는 정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다. 특히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 사상으로 조화정신을 집중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해원은 고대 단주로부터의 원을 푸는 것에서 시작되며, 인류가 근본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원한을 풀어야만 행복하고 안락한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다. 대순진리회가 해원을 푸는 방책으로 제시하는 상생은 당시의 갑오동학혁명이나 역사상 많은 종교에서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는 상극의 방법으로 원한을 해결하여 왔으나, 상극의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원한을 더욱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 원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써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증산 성사 및 그 후학들은 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문제와 전통사회에서 인간 간의 조화를 방해하고 원한을 용인하는 구습을 개조하고 원을 소멸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변혁은 평등의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증산께서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종교 간의 조화를 실현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는 매우 폐쇄적인 상황에서 서양 국가의 침략을 받던 시기였는데, 증산 성사께서 미래의 세계는 마땅히 화합을 이루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세계가 될 것임을 예견하셨다는 것은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증산의 후천개벽사상 역시 조화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후천개벽사상은 전통적 참위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민중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증산께서는 각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표하셨고, 또한 매우 진지한 태도로 타 종교로부터 자신이 주창하는 사상과 관련한 자원을 흡수하셨다. 동양의 전통적인 유불선 삼교를 가장 중요한 종교와 문화형태로 인정하시고, 그 삼교의 내용을 두로 포용하셨으며, 심지어 예수교와 서양문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태도를 보여주셨다. 서양의 문화 역시 증산께서 추구하시는 신세계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증산께서 당시 세계의 역사적 방향에 대해 통찰하고 있었고 이 통찰 속에서 종교 간의 관계가 조화롭게 되어야 함을 주창했음을 말해 준다. 대순사상에는 민간 무교의 내용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다. 부뚜막신, 사명, 아표신, 마장군, 백의군왕, 황천신 등 민간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신령숭배의 내용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주문과 부를 태우는 법술로 신명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칠성과 관우의 신앙까지 수용하고 있다. 또한 증산 성사는 동학과 같은 신종교까지 받아들이셨다. 증산께서는 동학혁명의 비참한 최후를 완화시켰던 위대한 역사적 공적을 이루셨으며, 신종교 운동의 사회적 형태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내력을 지닌 교도들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였다. 이로 볼 때 결국 증산께서 주창한 대순사상은 사람들 간의 충돌과 모순을 소멸시키고, 조화와 상생의 사회 환경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겪는 불신경험에 관한 연구: 시설운영자 관점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Experience of Unbelief in the Process of Providing Home Visiting Care Service: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Facility Director)

  • 김준숙;김지혜;김정미;박미영;임병우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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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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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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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재가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이 겪고 있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불신경험을 토대로 심층적 접근을 하여 재가방문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위기와 서비스 질의 저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장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귀납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의 질 저하, 제도 및 기관에 대한 불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애로사항이라는 중심현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첫째, 재가협회나 재가방문요양기관 운영법인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교육프로그램 계획과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역할, 전문성, 권리 등의 인식개선 운동이 필요하며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원인인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근무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 분석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 김성훈;남정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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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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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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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창업을 통해 이루어 내려고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9월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 (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본 연구는 현 창업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관련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는 응답이 41.1%로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에 대하여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의 창업동기로 시작한 창업가의 창업의사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인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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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준과 가족관계가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초등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al Level and Family Relationship on Elementary Private Educa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Parental Efficacy and Parenting Anxiety)

  • 조찬희;김교헌;이형용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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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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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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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한민국 국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성장했다. 취업모의 자녀돌봄휴가나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산으로 맞벌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모의 교육적 경제적 수준은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양육분담을 하는 가족지원과 자녀와의 대화 및 놀이 활성화의 가정건강성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는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부모수준과 가족관계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으로 이루어진 2차 요인인 가족관계와 부모교육수준과 부모경제수준으로 이루어진 2차 요인인 부모수준이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초등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만 6세 이상 만 11세 이하의 초등학생 1,07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PLS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제안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관계와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가족관계나 부모수준 그리고 부모효능감은 양육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부모수준은 사교육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모효능감은 사교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나 양육불안감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쳤고,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과열되고 있는 사교육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경제적 교육적 수준 향상은 사교육을 증가시키지만, 좋은 가족관계에 의한 부모효능감 향상은 양육불안감과 사교육을 낮추는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경영 관점에서 자녀교육과 가족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데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N포세대의 감정 풍속도 (Aspects of Emotional Customs by the N-po Generation)

  • 서연주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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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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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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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고에서는 한국의 N포세대가 그려지는 사회적 맥락을 최근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풍속도를 분석해 보고 대중매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타진해 보았다. 그 결과 전 지구적인 청년실업과 삶의 양극화, 불안정성, 성과사회의 각박한 현실에 혼밥하는 것으로 잉여자가 된 자신을 위무하며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하는 N포세대의 내면에 주목하게 되었고(드라마 <혼술남녀>, <식샤를 합시다>), 주거고민이 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지는 N포세대가 추구하는 '합류적 사랑'의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영화 <소공녀>)는 문화적 감수성의 새로운 세대 출현이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성찰을 던져주었다. 드라마 <청춘시대>는 청년 실업, 비정규직, 파편화된 가족, 데이트 폭력 등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타인의 상처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감정공동체의 성장담으로 그려졌다. 살펴본 작품들은 지금 한국사회가 숙고해야 할 문제는 결국 생존 자체를 넘어선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됨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란 성찰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공공성이다. 때문에 세대별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대중매체의 감수성 훈련이 긴요해진다. 이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공론화하는 것이 또한 대중매체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Legal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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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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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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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