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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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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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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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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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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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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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COVID 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과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청년창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창업지원 정책 또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에서도 일과 후 자기 개발을 통한 생산적 군 복무로 부대 전투력 극대화와 개인의 경력 단절 최소화를 위한 일환으로 2018년 부터 '청년 Dream, 국군 드림' 이라는 역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Dream의 알파벳중 'Ⓡ 창·취업 기회 제공(Raising Job Opportunities)'의 경우 2020년 3월 기준 육군은 약 870여개의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의 특성상 전투임무 수행에 우선순위가 있다보니 창업동아리를 능동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으며, 군 창업동아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또한 미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창업동아리 활동 장병 200명을 대상으로 '군 장병의 개인 특성(성취욕구, 자기효능감, 동기부여)과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군 창업동아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실질적인 교육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 조직 역량 강화와 개인 발전, 그리고 군 창업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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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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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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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본 논문은 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사각지대(적격비수급 집단)와 부정수급집단(부적격수급 집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수급자 측면의 욕구 및 낙인감 가설과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이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고, 각각에 대해 다시 두 개씩의 하위 가설을 제시하였다. 차상위실태조사자료에서 적격비수급 집단, 부적격수급 집단, 적격수급 집단 등 3개 집단을 가려내고 이 3개 집단 중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과 부적격수급 집단을 각각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낙인감이 클수록 적격비수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과 부양의무자가 존재가 행정담당자들의 편의적 판단과 결부되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모두 지지 되었다. 이에 반해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부적격수급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미충족 욕구가 클수록 부적격수급집단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불완전한 자산조사로 인해 부적격수급 집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은 지지되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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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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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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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민복지 증진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건설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건설반대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더구나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인터넷, 휴대폰 등 대중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반감은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조직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전 후 자계값을 실제로 측정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전력설비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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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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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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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수디자인이라 불리는 굿디자인(GOOD DESIGN)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GD마크 선정제란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선정, 장려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디자인개발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디자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굿디자인은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소재표면처리디자인, 패션디자인, 포장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본 고에서는 2013년도 우수디자인(GD) 가운데 포장디자인 부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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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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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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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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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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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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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분석의 초점은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과에 두어졌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가구총소득이나 직업 등 가능요인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의료욕구는 높으나 이를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여부는 입원, 외래, 약국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유의미하였다. 분산분석(ANOVA) 결과 이용횟수에 있어서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많았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질병관련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의료급여제도는 분명히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에서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빈약한 경제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는 여전히 일반인들보다 크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이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상위계층 등 모든 빈곤계층은 의료이용 포기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가 크다는 것은 의료급여가 대상자들의 자원부족을 보완하여 어느정도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가진 의료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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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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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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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까지 환경에 대한 정책진행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위해요인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인 반면에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생활 환경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기존의 환경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한 추적 및 규명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했을뿐 직접적인 인체영향의 대상이 되는 수용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수용체 중심의 연구 및 환경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중략)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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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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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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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일상생활 활동량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행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응답자들에 따르면, 연간 여행횟수는 평균 6회였으나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후, 평균 1.8회인 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였던 생활체육 참여율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지도 위에 여행 및 운동 경로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여행 및 운동 경로 공유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의 여행이나 운동 욕구를 증진 시키고 코로나 19로 인해, 감소한 활동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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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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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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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한국사회는 국민소득향상,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어 고령화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고령화 문제가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욕구는 주로 소득 보건 주택 여가 등에 관한 것으로 노후에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소득을 유지하고 의료보장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안정이 되고 자기발전을 기하며, 사회참여와 역할을 지속하며, 휴식과 오락을 즐기고 문화를 창출하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