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PR을 수행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정책지지와 정부신뢰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반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반성장 정책PR 활동과 정책PR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과 동반성장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아졌다. 셋째, 동반성장 정책지지가 높을수록 정부신뢰(전문성, 윤리성,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를 이끌어내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PR 뿐만 아니라 정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대한 상호관계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년(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382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PSM) 매칭 후 차이분석(DID)과 구조방정식 AMO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 보다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특수적 프로그램 복지정책이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치인식인 정부신뢰, 사회인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 정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라는 조직과 작용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들도 경찰이라는 신분에 맞는 공사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각종 윤리강령, 경찰교육기관의 교훈, 자랑스러운 경찰인의 행적 등을 분석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찰의 핵심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핵심가치란 (Core Values)란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로, 한 조직의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찰이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로는 희생정신과 정의감 그리고 명예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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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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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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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논문에서는 국민연금과 주요국 공적연금에서 사용되는 재정평가지표들을 고찰해 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보완 및 적용 가능한 재정평가지표로 수정적립배율, 보험료충당률, 기금충당률을 제안하였다. 수정적립배율은 평가시점에 보유한 적립기금으로 장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유지 기간을 측정하며 기금의 적립 수준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료충당률과 기금충당률은 국민연금의 지출 재원을 보험료수입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재원에 따른 지출 충당 비율을 측정한 지표이다. 평가기간 동안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나타내며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양한 재정평가지표의 활용은 재정상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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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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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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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소아의 강박증 평가 도구인 아동용 레이톤 강박증 척도를 한국판 집단용 지필 검사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국민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지필 검사 양식의 아동용 레이톤 강박증 척도를 실시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3주뒤에 82명에게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전 대상 군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입증된 간이진단검사(SCL-90-R)를 함께 실시하여 공존타당도가 있는 지를 알아 보았고, 강박환아군과 정신과 환아대조군 그리고 정상대조군을 9명씩 비교하여 진단 변별력이 있는 지를 보았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등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 간이진단검사와의 공존 타당도도 비교적 높게 나왔다. 강박환아군이 정신과 환아대조군이나 정상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가 나와서 변별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상 문항들을 5개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었다. 한편 증상과 저항척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국민학교 여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한국판 아동용 레이톤 강박척도는 실시하기 간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좋은 척도임이 입증되었다. 향후 전국 규모의 규준을 작성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개별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이용한 낙상 감지에 대해 논한다. 신뢰할 수 있는 낙상 감지를 위한 저비용 웨어러블 기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기계 학습 모델인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랜덤 포래스트(Random Forest),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심층 학습 모델인 일차원(One-Dimensional)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낙상 감지 학습 능력을 정량화하였다. 또한 입력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할, 전처리, 특징 추출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검토된 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실험 결과는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주며 심층학습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개방화 그리고 무선 모바일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보급으로 인하여 컴퓨팅 환경을 이루고 있는 각종 장치(PC, 모바일 단말, 저장장치, 네트워크 기기 등)가 다양한 형태의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데이터의 유실, 조작, 유출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된 TCG(Trusted Computing Group)는 세계적인 IT 핵심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PC 혹은 모바일 기기 등의 단말과 서버 장비 그리고 저장 장치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컴퓨팅 환경에서 보안성 향상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TPM(Trusted Platform Module)이라는 반도체 칩을 신뢰의 기반(root of trust)으로 한 신뢰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로 바꾸어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제로 과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사용자가 온디맨드로 요청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기술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때 다양한 컴퓨팅 환경 안의 사용자에게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 그리고 연속성을 갖는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의 무결성 및 비밀유지와 정확한 서비스 사용시간을 기록하고 업로드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SaaS 플랫폼은 TPM기반의 신뢰컴퓨팅 기술을 통하여 쉽게 구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시적으로 네트워크와 차단된 상태의 PC 혹은 모바일 단말에서도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SaaS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뢰 플랫폼이 가져야 할 기능들에 대하여 분석-도출한 후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로 구성된 신뢰형 SaaS 사용자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장마 및 태풍, 집중호우 등 다량의 강우발생시 댐 및 하천의 수위 관측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접 연관되는 상황으로 안전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실시간 수위 데이터 확보와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필요충분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댐이나 하천 상하류의 수위계는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검정 및 교정이나 보정 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K-water연구원에서는 길이분야인 수위계에 대한 국제공인 교정기관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부자식 수위계를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서의 부재로 표준교정실에서만 교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자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자식 수위계를 현장에서 교정할 수 있도록 이동형 교정시스템 및 표준교정 절차서를 개발하였으며, 수위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와 일관성 있는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게릴라성 폭우등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국지적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지적 재난 상황을 일반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방법으로 방송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방송과 같은 매체는 이동중이나 정전 그리고 데이터망이 유실된 상태에서도, 방송망을 활용한 재난방송 시스템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DMB가 재난 방송에 적합한 매체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DMB재난방송시스템은 광역 단위의 재난 상황시에만 DMB를 이용하여 상황전파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국지적 재난상황과 같이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을 통하여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정보가 아니라 지역단위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지적 DMB 방송망이 적극 활용 되도록 재난경보방송시스템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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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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