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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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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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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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 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술의 변화로 인해 사용자들은 유/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을 정도로 IT 인프라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IT 발전은 전자 정부 구축에 대해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민원 업무와 관공서의 업무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되어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자 정부 서비스는 민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대표자 선출의 투표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표는 국민의 민주주의 의사가 방영되는 가장 기초적의 방식으로써 투표에 있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권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투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전자 투표 시스템이다. 전자 투표 시스템은 국민의 의사를 방영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투표의 과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자 투표에서 적용되는 보안 기술 및 종이 영수증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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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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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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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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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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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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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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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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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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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절차로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자의 친숙도를 강화한 전자투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자투표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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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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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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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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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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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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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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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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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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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부분의 빅 데이터 분석 결과는 문장으로 다듬어진 보고서로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결과를 보이고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과 통찰력에 따라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고에서는 공공 데이터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의원 투표 성향 분석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국회의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하고 18대 국회의원의 본 회의 회의록으로부터 투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사한 투표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을 가깝게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의원간의 유사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모델 개발과 웹 페이지를 만들기까지의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모델의 수정이 필요했으며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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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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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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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현재 영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열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국 사회의 분열과 브렉시트 결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에 이민, EU 규제, 분담금 반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영국만의 정체성 혹은 영국 예외주의도 이미 오랫동안 영국 사회 및 정치에 존재해 왔던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비록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사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상기 원인들이 국민투표 결과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나타난 영국 사회의 분열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 - 세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등급, 가치, 지역 등 -에서 드러난 분열은 브렉시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규명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투표 시행 이전부터 이미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분열이 브렉시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된 다양한 분야에서 분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국사회의 분열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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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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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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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대해 중위투표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011~2022년 기간 동안 KOSPI에 상장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일반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총자산 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로 대리되는 수익성과 자본 대비 부채비율로 대리되는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근년 들어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음이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중위투표자관점에서 공공·에너지 요금의 지나친 부담은 정부와 정치권의 요금 인상 억제의 유인을 강화시켜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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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2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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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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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역사적인 유신헌법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유신헌정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헌법에 의해 새로이 마련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할 2,35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핸 선거법과 동시행령이 공포되고, 그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다른 어떤 나라의 헌정에도, 또한 과거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특수한 국가기구로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력을 조직화하고 민족주체세력을 형상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로서 가장 양심적이며 능력있고 통일의 시대를 이끌 사명감에 투철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겅실히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을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정과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로 민족중흥을 다짐할 유신헌정의 우람한 출범을 위해 견고한 초석을 하져야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막중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의의를 알아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