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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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 행정재산·공유지 및 민간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Administrative Policies and Case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Japan's State-Owned Property)

  • 전준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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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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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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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지역사회기반 인지자극 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과 주관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mmunity-Based Cognitive Stimulation Program on Cognitive Fincion and Subject Memory in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 김미영;박우권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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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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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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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인지자극 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과 주관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 G시 D치매안심센터에서 2021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개월 이상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15명으로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3 개월 동안 주 3회 총 36회 인지자극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인지자극프로그램은 지남력 강화, 인지훈련, 회상과 음악, 미술, 신체 놀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사회기능 향상 목적으로 동용. 민요, 타악기, 국민체조, 춤, 게임, 전래놀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지자극 프로그램 진행한 결과 인지기능은 인지자극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이 26.33점에서 실시 후 평균이 28.46점으로 2.13점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p=0.000). 주관적 기억은 인지자극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이 7.13점에서 실시 후 평균이 3.60점으로 3.53점 감소 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p=0.000). 이 결과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인지자극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인지기능 저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인한 다양한 부담을 가져온다.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는 인지자극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윤옥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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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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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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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노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교육의 현황으로 노인교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교육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으로 첫째, 노인 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교육 방법의 경우 맞춤형 노인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경우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회제도의 구축과 재정적 투자를 사회적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 영역의 부담이 있지만 노인의 잠재된 역량과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은 미래 사회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건설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체육의 현황과 실버태권도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Senior Sports and Activation Plan of Silver Taekwondo)

  • 오정수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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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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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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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체육의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노인체육의 한 종목으로서 실버태권도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국내외 노인체육 현황조사를 위해 국가별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도자료, 통계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논문, 학술지, 서적 등과 비교 분석하여 실버태권도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노인체육은 주로 복지관을 통해 행해지며 댄스, 요가, 음악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술의 선호 비율은 낮았다. 실버태권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와 같이 체육의 체험 사례를 미디어, 영화 제작, 배포, 전화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둘째, 수련 대상에 따른 실버태권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태권도 기관, 태권도장, 대학,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전공 학생 및 노인 체육지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공공정보 활용의 기술적 방법과 정보서비스의 정책적 함의 (A Study on plan for promoting innova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sharing)

  • 김영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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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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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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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성의 변화와 정부에 대한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민간이 정부의 역할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형 정부의 기능과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 공유기반의 혁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히 정부와 민간의 정보 및 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효율적 역할 분담 등 플랫폼형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노인의 보철 필요 상태에 따른 저작불편 조사 (Current chewing difficulty according to dental prosthesis needs in Korean elderly)

  • 김태헌;진혜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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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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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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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하여 현재 저작 불편 호소와 치과 보철 필요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제5기 1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1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강검사를 통하여 상실치아와 필요 보철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요인, 구강건강 관심도, 저작능력과 발음문제를 조사하였다. 수합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의 42.9%는 저작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혼란변수를 보정한 결과 고정 보철 필요 위험비는 1.22, 부분의치 필요 위험비는 2.47, 총의치 필요 위험비는 2.06이었다. 치과보철 필요는 저작 불편 호소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치과 보철 정책과 구강건강증진의 뒷받침이 가장 필요하다.

원자력 규제기관의 SNS 활용 및 수용자 반응 분석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NRC 페이스북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SNS Management and Visitors' response of Nuclear Regulatory Organizations : Focus on the Comparison about facebook page between NSSC and NRC)

  • 최현주;심은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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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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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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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SNS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부처의 홍보에도 SNS가 주요 홍보채널로 등장하였다. 특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SNS는 유용한 도구이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주요한 리스크 중 하나이며, 원자력 규제기관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 혹은 수용성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한국(NSSC)과 미국(NRC) 양국의 원자력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SNS 활용과 수용자 반응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양 기관 모두 '정보제공'목적의 포스팅이 가장 많았으며, PR유형의 경우 한국은 '관계관리 PR', 미국은 '이미지 PR'의 포스팅이 많았다. 수용자 반응을 살펴보면 참여형과 비주얼형(동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의 포스팅에 수용자들의 반응이 높았으며, 관계관리 PR에 대한 수용자 반응이 더욱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정부부처 정책을 소통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유전자 알고리즘에 기반한 수산업 전력 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 (Forecasting of Electricity Demand for Fishing Industry Based on Genetic Algorithm approach)

  • 김형수;이성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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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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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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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력은 모든 나라에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다. 산업이 고도화 되고 경제의 규모가 발전하면서 전력의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력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전력을 생산할 때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전력 수요 예측을 통해 여름과 겨울의 피크 타임에서의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 전력의 예측은 국내에서 수요자원 거래시장(Negawatt market)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전력 소비량 예측은 소비자가 전력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요관리 방법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부가세, 국내전력소비량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어업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는데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다양한 조합 최적화 분야에서 최적해를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최적의 동작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찾는다. 그리고 실제 전력 소비량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계수(coefficient)들의 최적값을 찾아 예측값과 실제 전력 소비량의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표준화 동향

  • 박동순;최은만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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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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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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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모든 과학기술지식은 객관성을 지닌 관찰과 실험과 측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함으로써 과학기술지식은 재현성과 영구성을 가져오게 되며, 올바른 전승과 누적적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 과학기술지식의 질서체계를 유지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표준이다. 시간, 길이, 온도, 무게 등의 기본 측정단위와 광속, 중력 등의 물리화학적 상수, 법정계량단위, 각종 공업 규격, 안정 규정 등 수 없이 많은 표준은 효과적인 공동 인식과 객관적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더욱 복잡한 구조를 이루면서 표준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가고 있다. 표준에 대한 깊은 생각없이도 우리는 자동차에 주유할때 표준단위를 통해 원하는 분량을 말하며, 카메라의 필름 종류를 선택할 때도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규격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표준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표준이 없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편과 혼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표준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표준이 왜 필요한가를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보산업이 새로운 물결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및 배포의 처리 과정에서도 제반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결과로 최근 10여년간에 수백종의 기술기준, 지침서 및 기본/기능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의 표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관련 규격이 제정되게 된다. 표준의 제정을 위한 다음 단계는 그 주제에 관한 표준(또는 규격)개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일일 것이다. 통계분야에서도 몇가지 표준화 활동이 ISO 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실험과 검증 결과의 표현과 해석, 표본추출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통계의 응용분야에서 꼭 필요한 표준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표준체위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측정조사할 때 측정방법 뿐 아니라 표본추출 방법과 통계자료 처리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각 기관에서 조사 발표하는 체위관계 자료가 상이하여 국가기관의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통계값을 이용하여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본 고에서는 ISO의 활동을 정보처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설명하고 통계분야의 국제 활동을 비전문가인 필자들이 아는대로 소개하는 한편 국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관련 기관, 학계 및 산업계 관련전문가들의 ISO 국내활동 참여를 제의하고자 한다.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평가 :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Regional Nuclear Safety Offices)

  • 김성호;송인진;최영성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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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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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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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규제는 원전 부지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재관실과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유 고유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 규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현장 규제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SD 모델을 통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제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론적 (holistic)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SD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예: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지방자지단체, NGO, 국민 등) 각각의 우선적인 목표는 갈등적 다중목표가 된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예: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체제)의 구축, 원자력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주요 변수 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면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들 기본 개념에서부터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정책의 인과 지도(causal map)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과 지도들로부터 지역사무소의 설치 타당성으로 이끄는 다양한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루프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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