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에너지’로 인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되는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필수적인 에너지 자립형 대체에너지라고 한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위험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방사능 처리 시설에 대한 불신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환경 색채계획의 관점인 친인간, 친환경 색채계획을 목표로 접근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대 국민 신뢰성 향상 및 청정 이미지 구축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와 국내 발전소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발전소가 건설될 대상지를 방문하여 자연환경, 현황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색을 추출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선물조사를 실시하여 색채계획에 반영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 친화적 이미지구현을 통해 발전소의 안정성 및 친근한 발전소 이미지를 구축하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계도하는데 적극적인 홍보 전략 및 수단으로 외관 환경색채계획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원전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8기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2,701명의 정상 노인과 만성질환 노인의 활동 제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성질환 노인이 정상 노인보다 활동 제한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뇌졸중, 고혈압 환자의 활동 제한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 경제 수준, 스트레스 인지 정도, 중강도의 일과 여가이다. 심장질환 환자의 활동 제한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 경제 수준이었으며, 관절질환 환자의 활동 제한의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 고강도의 일과 여가이다. 폐 질환 환자의 활동 제한요인으로는 교육 수준, 고강도의 일과 여가이며, 내분비계 환자의 활동 제한의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 인지 정도, 고강도의 일과 여가이며, 암 환자의 활동 제한의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 인지 정도, 중강도의 일과 고강도의 여가이다. 만성질환 노인의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위한 재활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동 단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찾동 2단계('16. 7. 1 ~ '17. 6. 30) 사업에 참여한 17개 자치구 만 65세, 만 70세 노인 중 1,000명을 자치구별 비례할당 및 임의 추출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미충족 영향요인의 경우, 개인 및 자치구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다수준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서비스 미충족을 높이는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고소득, 독거 및 노인가구), 건강수준(복합만성질환, 건강문해력, 우울), 찾동 경험(간호사 1회 방문, 적은 서비스 제공시간 및 낮은 이해도), 사회신뢰(낮은 정부신뢰)로 나타났으며, 자치구 요인으로는 사업 시행기간이 짧을수록,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미충족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 대상을 현재의 65세 및 70세 노인 전수 방문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또는 건강 취약가구로 사업의 초점대상을 좁혀서, 제한된 예산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둘째, 방문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6세로 전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과 결과를 공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찾동 사업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민건강관리를 행정동 단위로 낮추어 국민들이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가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 대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ulcorner$공사질서,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lrcorner$ 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청산해야할 부실공사의 추방대책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지난 9월 6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시윤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개토론회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잃게 하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심층진단하고 그 방지대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시민들의 감사활동을 통한 공사질서확립 방안에 대한 슬기와 지혜를 널리 모으는 중요한 자리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건설문화를 넘겨줄 수 있도록 밝고 건전한 공사질서를 세우는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 이날 이시윤 감사원장은 $\ulcorner$부실공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읽게 하는 부끄러운 폐습으로서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망국병$\lrcorner$이라면서 $\ulcorner$감사원은 21세기 우리의 밝은 미래 창조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부실공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감사원의 모든 감사역량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감사활동에 기울여 왔다$\lrcorner$고 밝혔다. 또한 이시윤 감사원장은 $\ulcorner$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건설환경 개선 및 품질혁신의 해로 선언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점검과 건설산업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lrcorner$면서 $\ulcorner$나아가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공공사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부실을 역동성 있게 척결하는 체제도 구축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lrcorner$고 밝혔다.
지리정보유통은 연계(network)의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움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체, 객체, 수단, 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중 유통주체인 공급기관-수요기관-유통기관은 유통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리정보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고, 단순한 자료나 정보가 아닌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정보 생산이 가능한 정보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그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지리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리정보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급기관이 유통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급기관과 유통기관간의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새로운 지리정보를 발굴할 수 있는 지리정보 발굴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앞의 세 가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방안을 기반으로 국가GIS 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지리정보를 확보하고 공급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유통 활용이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원전의 영향이 있다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판결(2014.10.17.) 이후 원자력학회와 방사선방어학회는 학술적 사실에 입각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금년 1월부터 과학계와 의학계의 전문 학자로 구성된 보고서 발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교윤, 박우윤)를 구성하여 6월에 '원전 주변 주민과 갑상선암 발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일반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 보고서 발간 참여 전문가들은 방사선 과학 및 의학과 역학 전문 연구분야에서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 방사선과 갑상선암과의 상관 관계를 진단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과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본고는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textbullet$ 1970년대 이후 국가가 주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반면 한국경제는 내수시장이 좁은 관계로 국내 정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textbullet$ 한국의 교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 ▶ 1993년 기준 해운 : 340,531,100톤 (99.5%) 1993년 기준 항공 : 246,176톤 ( 0.5%) (교역량의 대부분을 해운이 차지하고 있음) ▶ 국민 총생산량 : 230조억 ▶ 총물류비용 : 33조원 수송비용 : 13조원 보관비용 : 8조원 포장비용 : 5조원 하역비용 : 3조원 정보비용 : 2조원 기타비용 : 2조원 ▶ 물류 VAM 구축시 3조원 절감(물류비용의 9%추정) $\textbullet$ 해운이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의 정보화가 되어있지 않아 선적기일의 지연이나 선복/화물의 적기확보 곤란 등에 따른 물류비용손실 이 막대함. 따라서 신속 정확한 국제운송물류정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신규 영업 개발에 막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음. $\textbullet$ 해운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우수한 선박회사/정보사들이 한국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있어서 열악한 한국의 관련업체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한 바 적절한 대처 필요 $\textbullet$ 당사가 구축하고 있는 해운 및 물류관련 Database는 수출관련 기업체 (상대적으로 정보의 부족함을 느끼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중략)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과 에너지, 통신 등의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에 대한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지 기반 재난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재난관리의 각 단계에서 지적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재난 위험정보를 필지 단위로 생성하고 제공하며, 지적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필지기반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였고 공격의 전략적 목적 및 전술적 수단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 사이버공격은 해킹과 심리전을 결합시킨 핵티비즘형으로 공격자는 국민을 사이버전에 참여시키려 하였고 기밀정보 공개 및 원전중단 협박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격시 효과적 전략결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방형 정책결정모델에 공격지성을 포함시키고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동시 상생이 가능한 기술로 현재와 같은 농업 환경 및 생태계 개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훌륭한 대안이다.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내 첫 연구개발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한국형 태양광 이모작(농업&태양광 발전 병행) 스마트 영농 시스템 개발(과제번호: 1545015977)"과제를 통해 총 60kW급 규모의 5개소 실증단지(10kW급 3개소 신규 개발 및 구축)를 활용한 최적 시스템 개발, 6품종(벼 2품종, 감자, 배추, 마늘, 양파 및 배) 표준재배기술 도출 등을 수행하였다. 기존 태양광 발전용 모듈(72cell) 대비 half-size(36cell) 모듈 개발, 작물 별 최적 구조물(차광률 30% 미만 적용) 도출, 대상 작물 감수율 20% 미만 달성 및 표준재배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추후 장기간 동안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의 경제성 확보, 시공성 개선 그리고 다양한 작물 대상 표준재배기술 최적화 등의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하다. 그리고 본 개발 기술은 농업인을 위한 기술로 범국민적인 수용성 개선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를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최대 20년까지 타용도 일시전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으로 화답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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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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