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은 오래된 화두이다. 이번 학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질병관리와 건강이 갖는 주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의 방향 모색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를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 볼 때 건강위험요인의 변화와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라 인구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의 당시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만을 공공보건의료 수행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행자의 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키는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본 원고에서는 발표자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최근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국민 참여 정부 정책 결정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행 수용의지가 낮아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 정책 서비스디자인을 2014년부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국민디자인단 이라는 명칭으로 진행 중이다. 공유 마을은 공유경제를 실행하기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마을공동체로 마을 구성원간의 공유 의식을 높이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공유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디자인 방법 툴킷(Toolkit)을 활용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마을, 도시재생, 청년취업 정착에 대한 3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인과관계가 광범위하고 해결방법 제시에 따른 각각의 대상이 가지는 결과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기간의 한계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검증과 문제점 개선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굿 거버넌스를 실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 대국민적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국민이 많고, 제도에 시행에 있어 다각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의 행정정보공표 기준은 수립하였으나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표 기준을 분석하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국민 문화 향수권 보장을 목적으로 국 공립문화회관이 전국에 건립되어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문화 서비스 제공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등으로 공연예술분야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시설건립 치중에 비해 작품에 대한 질적, 양적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전문인에 의한 공연장 시설지원과 운영, 공연문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무대예술전문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무대예술전문인으로 양성된 이들은 수효와 공연작품 제작 참여 기회를 상실 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체로 하는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 관람 충족에 따른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시 구 군의 무대예술전문인을 주체로 하는 공연작품 제작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며, 시스템의 정착을 전제로 부산지역의 6개 공연장을 운영사례로 살펴보고, 공연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폐경 여성의 비만 및 신체활동과 골관절염 유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차 년도(2017) 자료를 이차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차 년도(2017)에 참여한 19세 이상의 폐경 여성 1,516명으로, 연구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골관절염 유병율은 체질량지수가 저체중이거나 정상이고 복부비만도 없는 여성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비만전단계 이상이고 복부비만은 없는 여성은 1.88배, 체질량지수가 비만전단계 이상이고 복부비만도 있는 여성은 1.9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경 여성의 골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비만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며, 비만은 체질량지수 뿐 아니라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복부비만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차자료 분석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 7기 1차년도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5,841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정신건강 특성 및 알레르기 질환 특성이었으며, SPSS Statistics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15.4%였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 관련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스트레스, 우울증,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이었다. 대상자는 성별이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인 경우, 연령이 낮아지는 경우, 결혼여부가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우울증,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알레르기 비염 발생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보건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고 증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참여자들 간의 지식공유 활동, 사회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기능 등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침해, 피싱공격,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부작용 또한 야기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스트레스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가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의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LISREL 8.7을 이용하여 연구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상에서 자기표출과 지식공유 활동은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소셜 미디어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 여성의 체내 납 (Pb) 노출 수준과 심혈관질환 (CVD)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KNHANES)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 1,821명을 대상으로 혈중 납과 허혈성 심장 질환 (IHD), 뇌졸중 및 고혈압의 자가 보고한 의사 진단에 대한 단면 자료를 이용하였다. CVD 및 혈중 납 농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혈중 납 수치 증가는 여성에서만 허혈성 심장 질환 (OR 5.68, 95% CI 1.01-17.51) 및 고혈압 (OR 3.37, 95% CI 2.24-5.07)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또한, 혈중 납과 영양소 섭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혈중 납 수치가 CVD 발병의 주요 예측 인자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여성이 납 노출과 관련된 IHD 및 고혈압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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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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