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침으로 인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실한 민간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Lower birth rate and higher elder people are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In 2003, the total birth rate is 1.19 per person, that record is lowest among OECD country. In 2005, Korea has been the aging society with 9.0% in aged population rate. Increasing of aged population results in elder estrangement and confliction with other generations. The social problem can be solved in some degree by improving housing environment and many kinds of welfare program. This study suggests a solution of the problem by applying community space located on ground level floor. The ground level floor of apartment has many physical benefits like connection to the earth, extension, safeness for the aged and child. in case of the National Rental apartment, small residential area and high rate of elder, child, the disabled make the ground level floor useful space for community. According to case study, almost the National Rental apartment hasn't enough facilities supporting various generations and don't supply comfortable environment. So, this study presents how to design the National Rental Apartment's community space located on ground level floor.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fact that the current tendency of social integration in apartment complex is not fully performed its functions as a recovery from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be useful for living environment of apartment complex,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residential condition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community facility using behavior of residents in national rental housing and condominiu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Condominium's residents have high level of community consciousness compare to the national rental's. Even though both targets were generally above the average, housing and construction standard are required to reconsider for the enhancing of community consciousness of residents. 2) To activate the use frequency of community facility,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unity program and the community space and facilities are constantly considered in the follow-up studies. 3) The more residents have high community consciousness, the more they use the community facilities.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be useful for living environment of National Rental Housing,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residential conditions, community consciousness of residents, characteristics of 3 complexes, whose residents have lived more than 3 years, different in area and size. Deungchon 11 Complex in Seoul, Eui-wang Naeson Complex, and Incheon Samsan 4 Complex are chosen for the investigation and the survey and 242 copies of the questionnaire are analyzed for the final result.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those deriving conclusions and suggestions. 1) Housing and construction standards are required to reconsider for enhancing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housing satisfaction of residents of National Rental Housing. 2) Spending on residential move, and minimize the unnecessary expense of low-income housing need to do to promote stability. 3)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 residents are needed considering barrier-free design which introduces universal design. 4) Welfare facilities such as culture space and after-school classroom for teenagers are needed. 5) By using the broadcast media actively pro-mote, various layers are encouraged moving into National Rental Housing, through the concept of housing opportunities for change. 6) In short-term, community space are need remodeling and various activity programs are developed to induce activ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In long-term, users considering a community facility plan, actively promoting activities, methods and operating system support for the government in the continuing policy and management is needed, when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re planned to build. Therefore, the organic aspect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unity program as well as the physical aspects such as the community space and facilities for the active community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re constantly considered in the follow-up studie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ly data that need in qualitative improvement and plan for middle class through a post occupancy evaluation by the tenants in the rental apartment of national housing s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haracteristic of household differ as the size tenants live in at present. But, usually characteristic of household was family life cycle was from child-rearing time to secondary education time, a family's number was 3${\sim}$4 person, and income per month was 1${\sim}$3 million won. 2) The satisfaction of whole and physical environment were satisfied more than average 3 points. However, the satisfaction of economic performance and administration environment were dissatisfied by average 3 points low. 3) Factors that affect in housing satisfaction were administration environment, the housing size, a family's number.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을 반영하여 지역별 아파트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의 존재유무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지역별 아파트 투자성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의 10년간이며 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 북과 6개 광역시이다. 성과평가를 위해 만기 5년의 국민주택1종 채권수익률을 무위험수익률로 사용하고 임대수익계산을 위해서는 만기1~2년 정기예금금리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투자성과 시에는 서울과 인천은 지역특성이 존재하지 않아 트레이너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지방광역시는 지역특성이 존재하여 젠센지표로 평가하였다. 또 단기성과평가시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젠센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지역특성이 작용하는 단기 성과평가 결과는 단순수익률로 평가한 결과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 수익률로 성과평가를 할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택시장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와 부동산11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규모별 주택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GARCH모델과 EGARCH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1998년 이후 중대형주택의 변동성이 줄어든 반면, 소형주택은 중대형에 비해 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주택가격의 변동률이 중대형 주택가격의 변동률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반면,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급격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1-2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형주택가격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대책을 지양하고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이 증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정책시스템이 확립되어야한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시장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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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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