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1 no.3
• /
• pp.61-85
• /
• 1989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 Nuclear industry
• /
• v.36 no.5
• /
• pp.5-19
• /
• 2016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 관리 로드맵'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의 세부 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5.06a
• /
• pp.573-576
• /
•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 /
• v.6 no.1
• /
• pp.75-79
• /
• 1985

우리나라의 밭면적은 851천ha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40$\%$에 달하고 있으나 경사지(傾斜地)가 많고 유형별(類型別)로도 숙전비율(熟田比率)이 41.8$\%$밖에 되지 않아 비옥도가 낮은 형편이다. 밭의 이용률은 ''83년에 130.9$\%$로서 일본이나 대만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고 그나마 밭에서의 식량작물재배가 절반 이상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소비도 고급화 내지 다양화(多樣化)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자급자족적 영농형태(自給自足的營農形態)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상품생산적영농형태(商品生産的營農形態)로의 전환기에 와 있음을 감안할 때 밭농사에서의 전작목 선정 및 합리적인 각부체계 도입은 소득증대에 지름길이 될것임은 자명하다 할것이다.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 /
• v.3 no.2
• /
• pp.103-117
• /
• 1977

국방조직과 규모의 대형화와 군사위협에 따른 전략전술개념의 변동은 방위비의 부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군사력 증강소요의 제기와 국민경제에 의한 가용자원의 합목적적인 자원배분과정은 능률적인 정책과제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기본정보자료가 정책법정권자나 입안자들에게 요구된다. 따라서 신무체계의 구매우선순위 결정은 물론 기존 무기체계의 경제적 운용 기간에 대한 운영총괄비용의 추계방법론을 시도하였다. 이는 분석내용이나 결과의 사용에 대한 관점의 상이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신항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운영총괄비용의 추계를 위한 일반적인 개념정립은 물론 비용산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을 기구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25 no.1
• /
• pp.1-10
• /
• 2010

IT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해왔으며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생산성, 효율성, 편의성, 소통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양식에 전면적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뉴딜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사회와 문화의 발전적 전개를 위해 IT에 대한 거대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국민경제와 사회문화에서 지대한 의미를 지니는 IT는 다른 기술 또는 산업과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IT 융합은 IT의 자체 고도화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에서는 자원과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IT 융합과 관련된 주요국의 산업전략 및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IT 융합역량의 수준을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IT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에 관한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 /
• v.44 no.10 s.449
• /
• pp.658-670
• /
• 2006

1980년대 후반기부터 치주질환과 뇌경색(ischemic stroke)자료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치주질환과 뇌경색 유무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 통계 분석하였다. 자료는 미국의 총 국민조사 격인 The Third Natio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III)를 이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unadjusted logistic model 통계법을 이용하여 치아 상실수와 뇌경색 경험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치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이와 흡연유무를 고려, 조정한 후 multiple logistic model 통계법으로 잔존치아가 적을수록 더욱 뇌경색에 걸릴 확률이 높음을 보였다. 그러나 두 질병에 동시에 선택된 중요한 위험인자 (risk factor)를 모두 고려, 조정 한 후에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찾지 못했다. 치은퇴축, 치주낭 깊이, 치석, 탐침시 출혈과 뇌경색 경험은 각각의 비교법에서 약간의 상관성을 보이나, 모든 통계법을 통해 일괄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 Landscaping Tree
• /
• s.106
• /
• pp.34-36
• /
• 2008

그간 무궁화 보급운동은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품종의 선택, 식재방법 및 관리에 대한 기본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온 결과 다소 잘못 된 점이 도출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좋아할 만큼 성공되지 못하였다. 세계적으로 무궁화를 가로수나 정원수로 삼고 있는 나라는 온대지역에 속하는 대부분의 나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그리스나 이태리에서 주택가나 가로수로 식재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로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등과 같이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므로 주택가나 꽃길조성에 식재 되어 왔다. 이제 무궁화는 어느 곳이든 잘 자라는 수벽이나 꽃동산으로 이용하고 아무데서나 잘 자란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꽃을 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심었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여 단지 무궁화나무의 형체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가 바라는 꽃나무의 구실을 못한다면 오히려 심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양적으로 많이 심는 것보다 적은 량을 심더라도 가치 있게 심고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적지를 잘 선정하여 심고 항상 충분한 비배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6.11a
• /
• pp.314-315
• /
• 2016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조사로서 주요 특허분석 지표인 특허활동지수(AI), 인용도 지수(CPP),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시장 확보 지수(PFS) 등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분야 특허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5개국의 재난 안전 분야 기술 성숙 단계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발전기, 미국은 성숙기의 기술성장 단계를 보이며, 유럽과 일본은 답보 상태 기술수준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기술 분류별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방 대비 기술 분야가 출원된 특허 중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 기술 분야는 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허 점유율 및 특허 영향력 부분에서 주요 5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1.07e
• /
• pp.159-172
• /
• 2001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1979년 설립당시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에 비해 질적 성장과 위상의 정립은 아직 미흡한 설정이다. 산업사회에 맞추어 설계된 전문대학 교육제도는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획일화된 수업연한과 계속교 육체제의 미완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야만 하여야 할 시점이다. 수업연한은 다양한 전공과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2{\sim}3$년 범위안에서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단절된 학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공심화 과정이나 시니어보케이셔널칼리지(SVC)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기본공통교육 10년 이후에 2+2(3)+2(1) +2 체제로 이어지는 순환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