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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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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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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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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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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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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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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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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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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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 서비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이 대두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 출현하고 있다. 정량적 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 중 하나인 사용자 리뷰 데이터는 불필요한 정보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개선 방향을 도출해내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사인 유사도 알고리듬을 활용해 사용자 경험 계층을 기준으로 UX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을 위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토스의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개발된 UX 분석 시스템이 사용자 리뷰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UX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시스템은 빠르게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야 하는 애자일 조직에서 사용자 경험 계층별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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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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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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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는 한국은행에 의해 1953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UN이 제시한 매뉴얼인 "1993 SNA"에 의해 작성된 1970년 이후의 현행 계열과 "1953 SNA"에 의해 작성된 1953~70년의 구계열로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다. 더구나 2009년에 한국은행이 1970년 이후 현행 계열에 연쇄가중법을 도입하면서 고정가중법에 의한 기존의 시계열과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UN이 발표한 각종 국민계정 매뉴얼,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여 1953년부터 1970년까지의 구계열에도 포괄범위를 일치시키고 연쇄가중치를 적용하여 1953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을 일관된 기준으로 구해 보았다. 수정 계열은 구계열에 비해 1953년 경상 기초가격 GDP가 3.5% 높아졌고 성장률은 1953~70년 중 평균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정 계열을 이용하여 지난 60년간의 우리 경제 변화상을 살펴본 결과 경제규모가 5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SOC 산업은 크게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확대 폭이 작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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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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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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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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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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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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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5개의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 종사하는 은행원의 성격특성을 Big5 성격요인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 요인에 따라 창업의도와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Big5 성격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Big5 성격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이 창업의도와 정(+)의 관계를, 성실성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Big5 성격 요인과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과의 관계에서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은 콘텐츠 활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커뮤니케이션 활용역량은 개방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인 콘텐츠 활용역량과 커뮤니케이션 활용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활용역량이 창업의도에 정(+) 영향을 미쳤다. 넷째, Big5 성격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커뮤니케이션 활용역량이 개방성과 창업의도를 매개하였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은행원을 대상으로 은행원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창업 교육을 함으로써 퇴직 후 실제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활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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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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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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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량공기업(優良公企業)의 경영성과(經營成果)를 국민(國民)에게 환원하여 중(中) 하위소득층(下位所得層)의 재산형성(財産形成)을 지원하고, 주식(株式)의 광범위한 분산보유(分散保有)로 자본시장(資本市場) 저변(底邊)을 확충(擴充)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政府)는 1988년에 처음으로 포항제철주식(浦項製鐵株式)을 국민주(國民株)로 보급하였고, 1989년에는 한국전력(韓國電力)의 주식(株式)도 국민주(國民株)로 보급하였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국민은행(國民銀行),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여러 공기업(公企業)의 정부보유(政府保有) 주식(株式)을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으로 중(中) 하위(下位)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고 있으나, 1989년도 초반 이후 전반적으로 주가(株價)가 하락함에 따라 국민주(國民株) 보유자(保有者)들의 자산가치(資産價値)가 급격히 하락하자,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에 의한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재산형성정책(財産形成政策)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왕에 이루어진 포항제철(浦項製鐵)과 한국전력(韓國電力)의 국민주(國民株) 현황(現況)을 살펴보고,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문제점(問題點)을 분석(分析)하여 향후에 단계적으로 지속될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의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 정책집행(政策執行)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공업화학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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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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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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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작물보호 신물질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 난이도가 크면서 파급성 및 경제성을 갖는 친환경 신규작용점 탐색과 독창적 Scaffold를 갖는 후보물질 또는 천연물소재 발굴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HTS, 화합물은행 및 천연물은행 활용 분자설계 및 최적화 합성기술 등 후보물질 발굴 핵심 기술개발에 국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고품질의 식량생산 관리기술은 물론 석유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한 농작물 바이오매스(작물, 사료, 바이오연료 등) 생산관리기술로서, 그린바이오기반(Target 효소, 천연물소 재탐색응용)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생화학 작물보호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 증가와 유가상승 등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온난화 등 지구환경보존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지속적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트랜드가 최근 농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 국가들은 기존 작물보호제의 사용을 5년 이내에 현재 사용량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특히 지속적 재배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LOHAS 농작물의 생산이 매년 50-100억불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까지 그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생물/생화학 중심의 바이오작물보호제의 개발은 LOHAS 트랜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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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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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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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기존 유사주제관련 연구논문들의 대상 (표본)기업들은 선진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의 특성으로서, 현재까지는 신흥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금융업종 소속기업들에 대한 동 스프레드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문 중 분석된 다중회귀분석과 주요인분석방법 외에도, 강건성 제고를 고려한 단계별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선정'모형이 추가적으로 검정되었으며, 표본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행, 금융지주회사 포함)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등이다. 동 연구결과, 여러 재무관련 주요 설명변수들 중, 종합적으로 '이자율기간구조'에 대한 대용변수(즉, 5년만기 국고채와 3년만기 국고채간의 스프레드)와 베타와 동 기간구조 간의 '교호효과변수', 즉, 2가지의 설명변수들이 동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 결정에 대한 통계상의 일관적 중요성을 나타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의 추가적인 기대효과로서는, 국내 투자자(기관투자가 포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하지만, 국제자본시장에서는 현재까지 활발히 개발, 매매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동 상품의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하여 향후 국내외에 신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자신들의 위험수준을 효율적으로 사전분석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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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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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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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 여성발명인걷기대회' 성황리에 마쳐/여성의 힘을 발명으로 승화하자/건강관리휴대폰 기술, 특허출원 급증/세계적 귄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고객 감동 주는 독특한 기능성 명함 등장/각 국의 상표 디자인 동향/현장 스케치/6백만불의 사나이 현실화 되다/핸드라이팅 전자펜 국내 최초 개발/특허법원이 지금 어떤 일이/중기청, 가짜 여성기업 골라 낸다/'여성 취업.창업정보 여기에 다 있어요'/중기청 여성기업.혁신형중기.재래시장 집중지원/'코리아나화장품 식물원' 개원/국민은행 '명품 여성통장' 대박/난방비 획기적 절감, '전기온풍기' 나와/3백50년 묵은 덧간장, $1\ell$ 5백만원에 팔려/한국기술거래소, 중소기업 기술 장터로 각광/순대, 기능성 음식으로 진화/해외 화제/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함씨네토종콩식품 함정희 대표/중기청연구장비공동이용알선.중개계획/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중동지역서 판친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발명 확산/인공감미료를 만들어 낸 사람들/'중소기업청장 조찬간담회' 열려/휴면 특허율 66.8% 지식 경쟁력 걸림돌/발명가.의사 등 '이그노벨상' 수상/한국여성발명협회 '자문위원 위촉식' 갖다/한미영 회장, 간호용품아이디어대회 특강/발명인의 전당.특허고객서비스센터 오픈/여성발명인, 산재권 교육 참가 열의 높아져/생활 아이디어/11월 '지재권 및 여성발명 창의교실' 개최 안내/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