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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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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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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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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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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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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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3차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수급 여부(혹은 수급액)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도입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이모델과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집단과 국민연금 비수급집단의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두 집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예를 들면 장애여부와 근로여부를 통제하고 국민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비교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고정효과분석(fixed-effect model)의 분석결과, 고령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면, 국민연금의 수급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민감도분석을 추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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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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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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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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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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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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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근로능력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체계는 장애연금이 의학적 기준에 의해 신체상의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근로능력에 대한 강한 예측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선행연구, 국 내외의 근로능력평가 척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모델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 880명의 장애연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인분석 한 결과 최종적으로 7요인 58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촉도의 개념 구성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계수가 .94이고 7개요인 각각의 신뢰도는 .74~.90이다. 향후 근로능력평가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척도를 표준화하는 방안, 각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 다수에 의한 평가 체계 운영 방안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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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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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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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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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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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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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이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높을수록 주관적 기대감은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며,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을 통해 삶의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일상생활제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와 우울증 감소를 위한 전문가의 주기적인 프로그램 제공, 부양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부과급여 신설을 통한 주관적 기대감의 확대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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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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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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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COVID-19 전후 시점에 따른 장애인의 여가사회활동, 생활만족도, 행복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독거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3,77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분석결과 여가사회활동의 감소가 생활만족도감소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에 따라 행복의 감소 역시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독거에 따라 여가사회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여가사회활동감소가 생활만족도감소로 이어지며 행복 역시 감소되었고, 독거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커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장애인의 삶의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여가사회활동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개입으로서 온라인을 활용한 모임, 문화예술활동 참여,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고, 더 나아가 장애인사례관리 진행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스크리닝 및 독거장애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