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민복지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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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ere National Welfare Pension Act of 1973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of 1986 Legislated?: From the Viewpoint of Response to the Demographic Bonus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은 왜 제정되었는가?: 인구학적 보너스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점)

  • Park, Yitaek;Lee, Hun-Chang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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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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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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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Act of 1973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of 1986 were legislated for an anticipative response to future population ageing. But the enforcement of these acts gained momentum as they became effective tools to realize the present potential demographic bonu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history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se two acts, focusing on these acts' role in raising funds managed by the government (National Investment Fund and National Housing Fund). This article shows the historical origin of full-dress debates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Evolu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Uniqu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Model (국민연금제도 전개의 한국적 특징과 지속가능성)

  • Kim, Yong-Hha;Seok, Jae-Eu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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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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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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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Korea's National Pension Scheme compared to the National Pension types of other countries and sees if those characteristics are significant enough in order to warrant calling these the "Korean Model". Also, another point to consider is, if this "Korean Model" does indeed exist, whether it is a 'sustainable' model or no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hich was implemented in 1988, is similar to the public pension system formerly used in Japa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broke away from this 'Japanese Model' in 1995 with implementation of the Farmers and Fishermen Pension, and the unique "Korean Model National Pension" was completed in 1998 with re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Law.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can be defined as being balanced equally on ability and equality, possessing strong inter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having a nationally integrated structure, an incomplete funded method financial neutralism of the government and also as being a Monroe-oriented pension system. There are several limit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is Korean Model National Pension, though. Even though the precondition of "the income determination problem of self-employed persons", which has strong intra-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in actuality there are still many policy issues to be confronted such as the structure which 'transfers the burden to the future generation', the 'inter-generational inequity' of the incomplete funded system, persons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national integrated structure, 'compulsory loaning of the public sector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under the government's principle of finance neutralism, the separate existence of the 'Monroe-oriented National Pension' from other pensions, etc.,. Therefore, it need to reform of NPS once again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KM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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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Yu, Byeong-Nam;Jeong, Yeong-Deuk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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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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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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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Jeong, In-Yeong;Kim, Su-S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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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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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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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Improvement Plan of the Relevant Law to Protect Professional Support and Rights of Artists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방안)

  • Noh, Jae-Chul;Kim, Kyung-Ji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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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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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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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Relations Act, the Social Insurance Act, and the Artists Welfare Act for occupat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he character of workers,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National Pensions Act should be recognized. For this, the scope of workers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legislation of the Labor Relations Act, and supporting range of social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by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for artists who are currently excluded. Artists' compensation insurance that is an optional entry system and paid entirely by artists need to hav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rough insurance support. The Artists Welfare Act also needs to be revise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for artists and it is important to secure finances for artists' welfare projects. The standard contract should be mandatory and a career certification system for artist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artists who need welfare benefits can not be omitted.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Social Welfare Law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sim}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 Jung, Jin-Kyun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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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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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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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ous contents of legal life's conflicts and constitutional applications by analysing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o social welfare law. The total cases of constitutional precedents are 62 totally, and 22 precedents among 62 are analys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se 22 constitutional precedents consist of nine cases of concerning Social Insurance Act, six cases in National Pension Act, two cases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Act and one cases in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 The major contents of these precedents are regarding to operational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rule of entitlements, benefit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such as property right, equal right, right of happiness. And also there are precedents to review how the rule of Act is interpreted or how the process of right protection is.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characteristics of welfare nationalism and social capital economics orientations, and sanction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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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 Park, Ji-Soon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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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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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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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with more than 14 percent of the public aged 65 years or more by 2018. The rapid aging is giving rise to various problems within the society along with falling birthrate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is context, the role and function of laws on welfare for the aged must be particularly emphasized. Also the Senior Citizens Welfare Act is of great importance as it provides social welfare service on the basis of functional connection with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First, this paper looks into the history of laws related to welfare for the elderly such as the Senior Welfare Act,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and the Basic Old Age Pension Act as well as the findings of earlier studies. In the second place, it will break down such laws by main components aiming to examine details of the laws and questions raised regarding them and to seek ways to achieve improvement with an emphasis on health care, old age income security, housing welfare(assisted living facilities), job security for the aged. The Senior Welfare Act offers subst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come security, health and medical care, welfare measures through long-term care and assisted living facilities, social participation by working are the key elements and all of them should be closely associated to ensure citizens get sufficient public support in their old age. For this purpose, the Senior Welfare Act is under a normative network with laws such as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and Basic Old Age Pension Act. Current laws on welfare for the aged including Senior Welfare Act are not sufficiently responsive to the ag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Income security combined with decent social participation, health and medical care closely connected with long-term care system, efficient expense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of welfare measures can be considered as means to improve current welfare system so that the elderly can enjoy their old age with dignity and re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