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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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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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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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state has the constitutional duty to sec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and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physical danger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gh threat of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hereafter referred to as NBC) attack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us,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form a legislation to provide th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and implement du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 'United Defense Act',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re insufficient in providing the protection of the citizens of the state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is legislated to provide a system that protects the nation's citizens under the wartime conditions mentioned above. This paper incorporat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vid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under wartime conditions, the necessity of a specific measure to protect citizens during NBC attack, the relationship between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uclear, Chemical and or Biological Attack' and current legislations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nd the particulars of the proposed act.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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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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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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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사회 환경의 변화와 개인생활의 복잡 다양화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특히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당사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회복이 힘들고 피해의식과 두려운 기억에 의한 원만한 대인관계의 불가능이나 가족과 친지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경찰의 국민보호는 기본 임무이며,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수사도 국민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임에도 이러한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이들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문제점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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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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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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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fter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olicies and activitie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been actively promoted. However the people are showing negative attitudes about personal information, as the ongoing personal data leakages. Therefore, authors tried to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polic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ing SERVQUAL model, focused on the people's perception, in order to identify that how the people recognized current policy. Authors find that the public has percei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positively, but the level of their awareness is low. And we identify that the people are highly aware of the policy's effectiveness for Immediacy, Convenience and Responsibility, while they have the lowest effectiveness for Efficiency. The policy's improvement focused on the public's low expectations/perceptions and effectiveness awareness, is required in order to develop people-oriented national privacy policy that are satisfied by the people.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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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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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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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 국민식별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식별성과 그로 인한 국민정보 관리편리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정보시스템의 일반화되면서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민 또는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식별정보로써 그리고 정보들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써 널리 사용해 왔다. 비록 지금까지 오랜 기간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개인식별번호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발생횟수가 증가되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계의 국민식별번호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서 개인식별번호로서 널리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식별번호체계를 제안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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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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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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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요구에 따라 공개되는 행정정보에는 각종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난 몇달동안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비밀정보라 하여도 국민의 이익이 클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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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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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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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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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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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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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은 둘 이상의 참여자들이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교집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다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은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항공기 탑승 금지자 목록 검색, 의료 정보 검색, 전자투표 등에서 이용될 수 있다. 2009년 Hazay와 Lindell[1]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양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을 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토콜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를 설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카드의 보안 요소를 사용하여 양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나 실제로 구현이 어려운 일방향함수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단점을 의사난수치환을 사용하여 현실적인 모델로 보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azay와 Lindell의 양자간 프로토콜에 Commodity Server를 도입하여, 다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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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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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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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머신러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되고 머신러닝 활용 도구가 오픈소스로 사용 편리하게 개발되어 대중화됨으로써 보안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머신러닝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분야의 악성코드 데이터와 보안관제 로그 데이터를 주요 대상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할 때 고려되어야 할 기술적 사항들과 최신 연구 동향, 데이터 셋 특징,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보안데이터 분석 기술의 기대 효과 및 현재 기술의 한계점 등을 다루도록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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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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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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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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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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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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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영국의 National Trust는 자연이나, 역사적 건축건물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영속히 보호하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전국민적 운동으로서, 더욱 더 성공을 거둔 일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10월 자연보호 운동의 획기적인 리기가 마련되어, 이후 정부.민간의 이원적인 자율적 체계로 범국민적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이 시기에 자연보호운동에 관심을 갖는 독자 제위께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영정도웅씨가 쓴 "자연과 문화"라는 제하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