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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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김원년;서정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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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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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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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보호관리 모델 개발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in Healthcare Area)

  • 정혜정;김남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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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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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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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 최상의 보호가 이뤄져야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의 성격도 강하여 관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의 특성과 정보화 현황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BS7799, HIPAA Security Rule, HL7 EHR SIG 기능명세 등을 참고하여 필요성, 정보보호 목적/전략 수립, 위험분석/평가, 정보보호관리 정책수립, 정보보호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정보보호관리 평가,운영관리의 총 10개 세부 프로세스와 111개의 이행지표로 구성된 본 모델은 보건의료정보 취급자에게 실행 지침을 제공하여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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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otal Information System Modeling for Health & welfare)

  • 장수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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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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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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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정보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ㆍ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사회보장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에 관한 용어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파악한 후, 지역과 특정 계층에 구애받지 않는 웹환경에서 국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종합적인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며, 보건 정보를 인트라넷 환경에서 정보의 최적의 활용방안과 구축을 위한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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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의료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영향고찰 :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을 중심으로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National Health Care System)

  • 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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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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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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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오랜 논쟁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논의가 부족했던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적 역할설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 민간의 료보험 활성화가 저소득층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을 배제시키는 국민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많아서 건강보험 추가재정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소비자 만족에 기여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헌고찰에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외래의료이용과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도 없었다.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보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공공보건사업 발전 전략 (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 박정한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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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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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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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Focus -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 홍아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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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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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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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지난 7월 2일(월)~6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총 40,000여 명의 근로자,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보건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강조주간 행사에서는 국내 최대 안전보건 축제의 장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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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 30주년 특집 - 대한민국이 담겨 있는 <산업보건>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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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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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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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산업보건>은 그간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관계자 및 국민이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술적${\cdot}$사료적${\cdot}$행정적으로 가치가 충분한 간행물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보건>은 오늘과 내일을 위해, 모든 근로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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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선진안전사업장 - 근로자가의 안전보건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가치,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효선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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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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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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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고,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출범한 공기업이다. 한국주택공사는 전국의 3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등 국민들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분양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건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까지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의 혁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고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막중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 본사와 33개 지역본부, 사업본부 및 사업단과 7천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곳이 안전관리는 전국 안전인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 직원의 안전보건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시스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밑바탕으로 국토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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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의료의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Senior Citizens' Medical Act)

  • 김현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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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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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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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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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의 대국민 계몽교육 현황

  • 오대규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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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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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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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보건교육은 바람직한 건강행위(습관)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추진하는 모든 학습경험(과정)을 의미한다. 즉 강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가 건강한 행동양상으로 습관화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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