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의 의료비 산출 체계(국민보건계정)의 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WHO가 2023년에 제시한 틀에 따라 진행되었다. 수요, 거버넌스와 재정 마련, 기술 역량, 데이터 활용과 확산에 있어서 보건계정체계의 제도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정성 및 정량 평가를 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거버넌스와 재정 마련, 기술 역량 분야는 양호하나, 데이터의 활용과 확산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비 통계에 대한 수요 관리도 양호한 편이 아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비 통계의 수요와 활용에 대한 체계적 검토, 통계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의료비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투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가 주요한 검토 과제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이용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과 일관되게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외환위기와 인구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년층(0~19세)의 민간소비(보건, 교육)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소비(보건, 교육)는 증가하였다. 2) 노년층(65세 이상)의 공적이전(public transfers)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은 감소하였다. 3) 노년층의 자산재배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총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공공소비의 증가가 총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축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의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 describes expenditure flows both public and private within the health sector. It describes the sources and uses and channels for all funds utilized in the health sector and is a basic requirement for optimal management of the allocation of health sector resources. Constructing a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 should begin with sound estimates. This paper thoroughly examines the sources and discusses the estimation methods, and provides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 of Korea by function and source of funding category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 produced in this parer has, however, some drawbacks and followings are proposed fur enhancing the comprehensiveness and consistency of the account. First, comparable data un health related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produced because data sets on the sectors are very limited. Second, we need further study un overall scope and boundaries of health expenditure estimates in order to improve compatibility of other main aggregates.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2018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which is a manual for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hat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Comparison is made with international trend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health accounts of OECD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scale and trends of the total CHE financing as well as public-private mix are parsed in depth.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estimation of total expenditures for (revenues by) provider groups (HP) is made from both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Economic Census and Service Industry Census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other pieces of information from Korean Health Panel Study, etc. are supplementarily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44.4 trillion won in 2018, which accounts for 8.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It was a big increase of 12.8 trillion won, or 9.7%, from the previous year. GDP share of Korean CHE has already been close to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share (or public share), 59.8% of the CHE in 2018,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73.6%.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total revenue of health financing was 16.9% in Korea, lower than the other social insurance countries. When it comes to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financing schemes,'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13.5% was again much lower compared to Japan (43.0%) and Belgium (30.1%) with social insurance scheme.
A new manual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2011,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This offers more complete coverage than the previous version, SHA 1.0, withi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in areas such as prevention and a precise approach for tracking financing in the health care sector using the new classification of financing schemes.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1970-2014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Data sources for public financing include budget and settlement documents of the government, various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others.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an estimation of total revenue by provider groups is made from the Economic Census data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rean healthcare panel study, etc. are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05 trillion won in 2014, which accounts for 7.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It was a big increase of 7.7 trillion won, 7.9%, from the previous year. Public share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accounting for 56.5% of the CHE in 2014 was still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about 73%. With these estimates, it is possible to compare health expenditur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better.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the need and gains from applying SHA2011 for the health expenditure classific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as OECD health expenditure figures get more frequently quoted among health policy maker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2015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which is a new manual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hat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Comparison is made with international trends by collecting and analysing health accounts of OECD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financing public-private mix is parsed in depth using SHA data of both HF as financing schemes as well as FS (financing source) as their revenue types. Methods: Data sources such as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publications of both motor insurance and drugs are newly used to construct the 2015 National Health Accounts.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an estimation of total expenditures for revenues by provider groups is made from the Economic Census data;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rean healthcare panel study, etc. are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Results: CHE was 115.2 trillion won in 2015, which accounts for 7.4 percent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It was a big increase of 9.3 trillion won, 8.8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s share (or public share) of 56.4% of the CHE in 2015 wa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72.6%.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total revenue of HF was 17.8% in Korea, lower than the other contribution-based countries. When it comes to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financing schemes,'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14.9% was again much lower compared to Japan (44.7%) and Belgium (34.8%) as contribution-based countries. Conclusion: Considering relatively lower public financing share in the inpatient care as well as overall low public financing share of total CHE, prioritie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need to be repositioned among inpatient care, outpatient care and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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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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