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 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 후, 전 사회적으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정부 부처로서 국민안전처, 그후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 법규가 제정 및 정비, 시행되면서 교육측면에서도 전보다 강력한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관련 제도,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재난안전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내 안전교육이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 속에서 계획적으로 실시되어 지식적 측면·행동적 측면·태도적 측면의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효과가 증진됨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안전교육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2023년 초까지 진행되었던 안전교육의 실태를 2014년 이후 안전교육을 가장 체계적·지속적으로 받아온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재난 안전 인식 설문을 통한 통계 분석의 과정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을 통한 교육 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전체를 논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은 간단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가령 의학교육에서 생각할 때 국민 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교육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적합한 교육을 받은 의학생이 의사, 더욱이나 인턴과 레지덴트를 거친 후 국민 의료에 호응코자 할 떄는 벌써 국민 의료의 요구실정은 변화되어 충족을 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요구도는 앞질러 가고 충족도는 뒤늦게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학교에서 최근 교육과정을 개정한 바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개정을 단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대학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의학교육에서는 최근 교육과정을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개정한 바 있다. 여기서는 건강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분야를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들의 경제사회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욕구도 해마다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0연대를 향한 기초사업을 이미 제사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부터 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6차 계획 가운데 사회개발정책의 주요과제의 하나로서 국민보건의료의 확충사업을 채택하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계층에 형평되게 배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 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 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현저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료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또 인력을 개발하는 등 많은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터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선진국은 왜 선진국일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흔히 경제력과 국력이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인 개념이며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진실한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
진국이 있기까지 선진교육을 받은 선진국민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선진국민을 위한 선진국가의 기초의 초석을 다지는 곳은 바로 국민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이렇듯 학교는 선진국민의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8세에서 19세까지 기본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기본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의 모든 생활은 교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책상과 의자와 같은 기초제품은 학생의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학업성취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주)에리트퍼니처는 그 동안 교구, 출입문, 책, 걸상을개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제품을 제작하여 많은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민윤리교육의 목표 및 정치문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철학인 빤짜실라(Pancasila)를 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주의적 시민관을 강조하였다.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한 국민윤리교육은 강도 높게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민주국민윤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교육에서는 대폭 확대된 시민의 권리, 활발한 대중의 정치 참여, 민주시민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빤짜실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국민윤리교육을 지지하는 주요한 교육의 철학적 기반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하여 공동체주의를 함양하여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칼 권력과 세계경제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행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민의 의료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등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오늘날 건강문제는 감염성질환이나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한 위험보다는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그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예컨데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나 운동부족, 과다한 흡연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암,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보건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기관 및 단체의 기능진단과 아울러 홍보기능 활성화 방안은 사회보건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압축ㆍ요약된다면, 이는 국민보건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데 목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가 홍보기능을 활성화하여야 되는 방법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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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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