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3호
• /
• pp.73-83
• /
• 2013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국무총리실 내에 정책조정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화하였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의 조정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조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의뢰된 정책갈등 과제 중 90%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고, 85%의 과제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은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갈등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429개의 정책갈등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 /
• 7호통권243호
• /
• pp.62-65
• /
• 2004

본 내용은 우리협회가 지난 7월 9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4개 주요정당에 건의한 자료임.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18호
• /
• pp.52-53
• /
• 2017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입찰참가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기준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개선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241-281
• /
• 2013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방재와보험
• /
• 통권68호
• /
• pp.49-54
• /
• 1996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자문위원회(위원장 최동섭)는 지난 12월 6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위원회가 모색해온 건설구조물 안전관리.석유화학 및 가스안전관리.해상안전관리.구조구난 능력향상 및 화재안전.안전문화 정착방안.안전관리 법령정비 및 조직 강화방안 등 6개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발표에 이어 최동섭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본 호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요약 소개한다.

• 지식정보인프라
• /
• 통권3호
• /
• pp.132-133
• /
• 20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51호
• /
• pp.43-50
• /
• 2011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 /
• pp.134.2-134.2
• /
• 2011

정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무총리실 외. 2008)과 제4,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2008, 2010)을 바탕으로 장기 에너지 시스템 분석모형인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기준 시나리오, 정부 정책 시나리오,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에 대한 발전량 및 설비 구성, 수입의존도, 연료 다양성 등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온배수, 토지이용 등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시나리오별 총 비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력 장기 시나리오들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발전 부문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자 함이다.

• 정보와 통신
• /
• 제16권3호
• /
• pp.74-84
• /
• 1999

'99년 말까지 2000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연도표기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00년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의 '통신시스템 2000년 연도표기문제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한바 있다. 또한, 앞으로 약 200일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2000년 문제가 사회에 발생함 으로서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망을 이용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시스템에서의 2000년 문제를 재조명해 보고 이 분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하였던 2000년 문제 점검 방법, 점검 항목 및 개량 개선 일정 등을 정리 제시 하였고, 또한 2000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 진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음성과 데이터통신시스템의 주체가 되는 전화 교환기 및 통신처리시스템의 상세 점검 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 대한수의사회지
• /
• 제42권7호
• /
• pp.609-638
• /
• 2006

지난 3월 정부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식품위생관리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위생업무는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여 이른바“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에 근거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른‘식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근무하며, 농축산물의 생산, 방역∙위생관리의 주관부서가 아닌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격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식품안전처’의 신설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우리회를 포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소비자단체, 관련학계,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난 7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