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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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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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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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is necessary function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Korean government,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had developed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successfully implemented policy coordination tasks during 35 years.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systemized policy coordination institutions and developed organizational capacity for effective coordination, and utilized various strategies, such as power, persuasion, and technical strategy. Based on the system, capacity, and various strategies,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achieved 90% of the asked policy conflict problems and completed 85% of coordination tasks within 6 mon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reviewing the performance of successful coordination of Prime Minister's Office and searching for some implications. For the study, the author analyzed the 429 policy conflict problems which had been recorded in 8 Policy Coordination White Papers.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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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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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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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내용은 우리협회가 지난 7월 9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4개 주요정당에 건의한 자료임.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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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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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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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입찰참가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기준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개선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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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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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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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irst and foremost, a discussion concerning government structure has to be done in connection with the state form and the governmental form. For practical reasons, there is a need to balance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its exceptions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ensure the flexibility of government structure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ccept the government structure requested by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This mitigates the rigidity of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with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However, excessive changes by each government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asked by Constitution. In this sense, arbitrary modification with respect to the government structure by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is not desirable. The long term stability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in any case. Secondly,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other than Executive Ministries, should not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order of the President without the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A hierarchy of the executive branch (President->Prime Minister-> Executive Ministries)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Establishing a hierarchy of President -> executive i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erefore, only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and institutions with special functions can be established in the Presidential Office. Establishing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Presidential Office for convenience purposes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Consequently, only the office of staffs and special agencies can be placed in the presidential office. It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o found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presidential office for convenience. Thirdl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the backbone of internal affairs. In that sense,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state, should focus on the big picture such as the direction of the State, while the Cabinet headed by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ily affairs of the State. The cabinet surrounding the Prime Minister must control all the ordinary affairs of the State, while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the State, should focus on the big picture of blueprinting the aim of the State. Lastl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Executive Ministries are the two main bodies of the executive branch.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confusion caused by repeated changes in the names of Executive Ministries, to restore the traditional names and authorities of these institutions, and to rehabilitate the legitimacy of the State. For the Korean democracy to take its roots, a systematic way of stabilizing a law-governed democratic country is needed. There is also the need not only to reform security and economic agencies, but also to rationally solve the integration of technique and policy,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ime.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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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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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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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자문위원회(위원장 최동섭)는 지난 12월 6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위원회가 모색해온 건설구조물 안전관리.석유화학 및 가스안전관리.해상안전관리.구조구난 능력향상 및 화재안전.안전문화 정착방안.안전관리 법령정비 및 조직 강화방안 등 6개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발표에 이어 최동섭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본 호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요약 소개한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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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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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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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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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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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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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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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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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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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무총리실 외. 2008)과 제4,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2008, 2010)을 바탕으로 장기 에너지 시스템 분석모형인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기준 시나리오, 정부 정책 시나리오,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에 대한 발전량 및 설비 구성, 수입의존도, 연료 다양성 등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온배수, 토지이용 등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시나리오별 총 비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력 장기 시나리오들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발전 부문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자 함이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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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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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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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99년 말까지 2000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연도표기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00년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의 '통신시스템 2000년 연도표기문제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한바 있다. 또한, 앞으로 약 200일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2000년 문제가 사회에 발생함 으로서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망을 이용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시스템에서의 2000년 문제를 재조명해 보고 이 분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하였던 2000년 문제 점검 방법, 점검 항목 및 개량 개선 일정 등을 정리 제시 하였고, 또한 2000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 진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음성과 데이터통신시스템의 주체가 되는 전화 교환기 및 통신처리시스템의 상세 점검 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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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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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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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3월 정부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식품위생관리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위생업무는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여 이른바“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에 근거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른‘식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근무하며, 농축산물의 생산, 방역∙위생관리의 주관부서가 아닌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격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식품안전처’의 신설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우리회를 포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소비자단체, 관련학계,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난 7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