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수출 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고용창출과 성장성면에서 우수하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용창출과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수출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과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속적인 수출 기업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최근 국내 경제 불황의 타개책으로 수출촉진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주소를 가름코자 정보통신사업체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고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수액,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위해 지난 ‘97년 8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97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와 ‘98년 2월 2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98. 2. 정보통신 주요품목 동향조사 월보)를 비교분석해 ‘97년 말 자료로 조정.적용했다.
최근 세계는 경제블록화가 급속한 진행되는 한편 EU가입국의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폭넓은 무역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무역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점차 해외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중소기업의 무역마케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현장실무지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출지원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출지원사업 활용현황과 무역진흥정책 추진에 따른 향후과제를 검토 분석해보고, 나아가 기업들과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내 방산수출 규모는 단기간 급성장하고 품목도 첨단 고가장비로 다양해졌지만 내수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로 최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의 무기 수입국들은 보다 다양해졌고, 변동성은 더욱 커졌으며, 글로벌 방산기업들 역시 기존 거래선 외 글로벌 부품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는 추세다. 방산 중소기업이 국내 체계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 참여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부품공급망 진입실태 및 관련사례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절충교역 이행가치가 높은 5개 글로벌 기업을 선정한 뒤 한국지사 및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GVC 진입요건, 협력파트너 현황, 국내 중소기업의 GVC 진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출대상과 GVC 단계, 국내 중소 기업 수출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산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정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EU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는 국내의 성장동력인 수출에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사후대응에 머물고 있던 국제환경규제를 역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으로 나선다면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확대 계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인구11억명의 무한한 시장‘인도’. 특히 인도는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기에 인도는 10여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6%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등 중국에 이어 경제강국으로의 탈바꿈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매력적인 시장을 기업들은 놓칠리가 없다. 이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꿈틀대는 인도
시장을 주목해 왔다. 인도에 법인을 설립,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가하면, 인도시장에 맞는 저가상품을 적극개발, 공급함으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자동차와 가점제품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은 인도 현지에서 호평을 받을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전력 시장에서만큼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평균 30% 이상에 달하는 관세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도 수출의 경우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인도의 경우 영국의지배를 받던 국가라 아직까지 ABB, 시멘스 등 유럽업계의 강세가 뚜렷해 타 지역국가 업체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대금이 들어와야 거래가 성사됐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대금인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부지기수고, 계약 파기도허다해 계약에들인 노력만큼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도 국내 전력 관련업계의 진출 부진의 한이유다. 그렇다고 인도 시장을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아깝다. 이에 국내업계의 경우 매력적인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 계속해서 인도 시장 진출추진하고 있다. 인도 전력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수출을 위한 국내 업계의 노력 및 수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 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1/4분기도 채 지나기 전에 100.5억불을 기록하며 100억불을 돌파했다. IMF 위기 이후 침체를 겪었던 해외건설은 2004년 이후 회복기에 들어서 2005년 109억불, 2006년 165억불을 기록한데 이어 2007년에는 398억불을 기록하며 300억불 시대를 개척하는 등 사상 초유의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과 현재의 중동.아프리카 등 산유국의 발주량 확대 등의 세계 건설시장의 호재 등을 고려할 때 올해 400억불 이상의 수주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의 수주 성과는 국제 수지표 기준으로 서비스 수출 품목 중 단연 최고이며 상품수출액과 견주어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고성장을 달리고 있는 해외건설은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의 타개책으로 건설업계가 해외에 눈을 돌리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설비건설업계도 40여개 업체가 해외에 진출해 있다. 특히 플랜트공사의 경우 원도급으로 수주를 받을 정도로 활발한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해외건설에 진출해 있거나 혹은 진출 예정인 회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건설 현황 및 해외공사 수행을 위한 현지 여건 분석 및 수행절차, 해외건설협회 보고 절차, 해외건설 회원사 현황 등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그동안의 어려웠던 대 ${\cdot}$ 내외적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내수경기의 회복및 수출증가세의 확대되는 등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기가 나아지고 경기전망이 나아짐에 따라 한국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정보화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수단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금, 인력, 정보, 등의 측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의 경우 벤치마킹의 자료나 검증된 성공 ${\cdot}$ 실패 사례의 부족으로 정보시스템 도입과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투자를 통한 정보화 촉진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투자현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범위와 적용의 기대효과를 예상하여 전반적인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투자현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 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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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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