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내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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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의 중재제도

  • 왕홍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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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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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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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를 반포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을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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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cent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김태훈;차경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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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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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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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amend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the 'Arbitration Rules', which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1, 2011. Under the amendment, the 'Arbitration Rules' will be referred to as the 'Domestic Arbitration Rules' and in principle apply only to domestic arbitration cases. Accordingly, the amendment removed all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n addition, under the amendment,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ill automatically apply to all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amend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establish new expedited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before the KCAB. The KCAB has also instituted additional changes relat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ncluding reduction in the filing and administrative fees and appointment of prominent international foreign arbitrators on its panel. The remuneration for arbitrators has also increased to bring them more in line with the fees provided by other lea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While several problems remain, these most recent revisions must be seen 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K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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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B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and Arbitration Rules of CIETAC)

  • 신군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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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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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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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KCAB enacted their new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the KCAB rules) in 2007 wheres The CIETAC revised their arbitration rules(the CIETAC new rules) in 2005. This article investigates some practical problems on both rules respectively and helps trading companies to proceed arbitration by these rules. This study finds some problems as follows.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KCAB rules. First, application fee is too expensive fee. So KCAB should cut down their application fee. Second, if there is no agreement on number of arbitrators, the arbitration is processed by sole arbitrator.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sole arbitrator to process international arbitration due to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uch as complexity of case and a large sum of claim. Third, a period of selection of arbitrator is long. In view of developing of communication means, this period is needed more short. In the meantimes,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CIETAC rules. First, though the CIETAC new rules enlarges the right of parties autonomy such as selection of arbitration rules or revise of it, China arbitration Act stipulates a institute arbitration which restrict partie's autonomy. Second, if there is no agreement on arbitrators, the CIETAC appoints chair of tribural in three arbitrators ion or sole arbitrators. is processed by sole arbitrator. Third, a draft of arbitral award is checked by the CIETAC in advance. Especially, the two latter problems is possible for foreigners to have doubts of fairness of CIETAC arbitration. Becuase the CIETAC is not a complete independent private institution. Consequently, I suggest that Korean trading companies should examine problems of these two arbitration rules carefully, and select a most appropriate rules for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with Chine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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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접근 (A practical approach to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Pakistan)

  • 원성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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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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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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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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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 설립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lution for Activation and Establishment Significance of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 김성룡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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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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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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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해사중재센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사중재의 특징과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사중재센터가 가지게 될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사중재센터가 앞으로 해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사중재에 적합한 중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중재인 양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절차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원 등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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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용접 Fume의 중금속 분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Heavy Metal Elements in Arc Welding Fume)

  • 채현병;김정한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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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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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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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아크용접은 산업전반에 걸쳐 그 생산기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술로써 자동차 및 조선, 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기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아크용접을 하게 되면 각종 가스와 미세입자로 이루어진 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작업자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용접흄에는 용접재료 및 용접공정에 따라 다양한 유해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독성효과도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용접사들 중에 용접흄에 포함된 중금속 중 Mn중독에 의한 파킨스씨병 환자들과 Cr중독에 의하여 콧속 연골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鼻中隔穿孔) 환자들이 직업병으로 판정 받아 산재요양이 승인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용접사들의 용접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작업환경에 대한 법적규제는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층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작업자와 사용자 모두 용접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며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용접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용접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의 경우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용접산업의 미래 영향력이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크용접공정에서 발생하는 흄의 특정 중금속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착안하여 여러 종류의 용접재료에서 발생되는 용접흄의 중금속 분포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것은 향후 용접재료별 및 용접공정별 발생되는 흄의 유해원소를 저감시킬 수 있고 또한 각종 유해원소의 노출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data로써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동, 공정중재고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고, 가동률 수준이 높을수록 ORR 방법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하평준화 기능은 Order Release 정책의 유효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Order Release 방법은 우선순위규칙간의 성능차이를 줄이거나, 대체할 수 통제 기법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규칙을 보완하여 공정중재고와 작업현장에서의 리드타임, 리드타임의 편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시스템이 존재하여 계획오더가 일정기간간격으로 이송되는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알 수 있었다. 것인데, 제조업에서의 심각한 고비용, 저효율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로 인 하여 제품의 종류와 사양면에서 심한 변동을 보이는 시장 수요에, 신속한 정보처리로 대응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Job Shop의 동기화 생산방식을 지원하는 동기화 생산시스템의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과로 여겨지며, 또한 혈청중의 ALT, ALP 및 LDH활성을 유의성있게 감소시키므로서 감잎 phenolic compounds가 에탄올에 의한 간세포 손상에 대한 해독 및 보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반적으로 홍삼 제조시 내공의 발생은 제조공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내백의 경우는 홍삼으로 가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인삼이 성장될 때 부분적인 영양상태의 불충분이나 기후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태에도 불구하고 [-wh]의미의 겹의문사는 병렬적 관계의 합성어가 아니라 내부구조를 지니지 않은 단순한 단어(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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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합병원 의무기록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요인 (Job Satisfaction and Relating Factors of Medical Record Technician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 신은숙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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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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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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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내 일부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들의 직무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직무만족도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4개 광역시(인천,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60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 42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표준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직무만족도에는 월수입, 나이, 직위, BMI, 업무에 대한 만족도, 직업전환의사, 아침식사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응답자 본인의 사회적 위치 전망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직업관련특성이 직무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의무기록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직업관련특성 변수들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