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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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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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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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article firstly reviewed Permanent Established(PE) concept of OECD and UN model tax treaty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The various factors regarding profit like ways of deciding the local source profit, scope and calculation method which will be imputed to PE were also reviewed. Based on above, standard PE judgement basis and calculation method of local source profit were also studied by using actual cases in foreign corporation which performs plant construction & sales in Korea. Accordingly to properly solve the conflict regarding international tax and to protect the tax authority against the foreign corporation in Korea, by standing on equality, I now propose followings for the better concept of PE in Korea. Firstly, the article that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 only if it lasts more than 6 months should be modified to reflect OECD model convention's criteria of 12 months. Second, the scope of 'subordinate attorney' which is regarded as PE under CITL is now including 'holding-delivery attorney', 'order attorney', and 'assurance attorney' as well as 'contract attorney'. This is overly limit the activities of foreign corporation. It had better be loosened only to include 'contract attorney' as OECD provisions. Third, the CITL limits the cases of preparatory and/or auxiliary place which is not regarded as PE, thus limit the foreign corporations' busines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E. This had better be eased. Fourth, in deciding the amount of local source profits, the CITL stipulates to split the profits by the relevant contribution of transaction parties through 'profit split method'. To solve the conflict, the ways of profit split must be better clarified through providing object and detailed standard and basi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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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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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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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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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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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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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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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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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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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ourism is one of the largest and fastest growing industries in the world, and is a major industry in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t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source of income, employment and wealth in many countries. However, its rapid expansion has also had detrimental environmental and socio-cultural impacts over many regions. Like tourism, the rapid growth in cruise tourism has also put greater pressures on environmental and cultural resources in cruise-ship ports of call. Through this paper, we would like to argue that more emphasis should be given to minimiz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mpacts originated from cruise tourism with preparing infrastructures for sustainable tourism.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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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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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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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오늘날 병원마케팅에서 간호서비스는 병원 내 어느 전문직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고객인 환자와 합께 나누며 환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고도의 분업화된 제반 부서들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융화시키는 역할올 통하여 환자들이 지각하는 병원서비스의 만족도에 종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병원마케팅의 전략적 초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의료 서비스는 특성상 전문성이 강해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라는 인식하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한합으로써 실제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료 관련 정보들마저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의 특성으로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해 대한 결정을 고객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제공 기관을 선택 할 때는 밑올만한 다른 사랑의 추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의료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주된 정보 획득 원천이 주변의 제 3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에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주요한 제3자적 억할을 한다. 이러 한 관접에서 불 때 의료 소비자둘 사이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마케 팅 전략상 매우 종요하 며 마케팅 관리측면에서 의료 소비자들의 구전 커뮤니케이션 형태톨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및 경로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 유형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효파적인 병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증합해 보면 의료소비자들이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직업, 주거지가 비슷한 사람과 구전이 활발하게 일어냐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어 특히 상업적 광고가 제한 된 병원의 마케팅 전략에 oH우 유용한 것이 훨 수 있다. 또한 불만족한 소비자일수록 발신 자적 입장에 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활발한 구전 활동을 수행하고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의료 소비자들이 만족한 경우보다는 불만족한 경우에 더욱 구전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해짐올 시사한다. 따라서 병원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료인의 친절함이 가장 많이 구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의사나 간호사는 치료 나 간호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 의료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소 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병원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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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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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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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Hanwoo cattle have been genetically selected for enhancing meat quality and meat quantity since the last few decades. Beef consumption in South Korea has also increased to 11.6 kg per year in 2016 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For improving meat quality, Hanwoo cattle has been raised a high-energy corn-based diet for long fattening periods, which causes not increment of fat percentage in the loin muscle but increment of feeding costs. Consumer demands on the Korean beef industry are driving differing beef production systems and also changes to the beef grading system. For a sustainable Hanwoo industry, researcher in Korea have attempted to develop feeds for efficient fattening periods and precision feeding systems based on genetic information for Hanwoo cattle. Therefore,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academics, and market association need to provide efficient collaboration for the future prospective or develop a precise management system for Hanwoo industry in Korea.

• Journal of Practical Agriculture & Fisheri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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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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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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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Recently, the alternative meat (food) market is growing rapidly due to the increase in meat consumption due to global population growth and income improvement, as well as issues such as equal welfare,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ility. The government is also developing a green bio convergence new industry development plan to foster alternative foods, but there are difficulties in commercialization due to the lack of technology and insufficient production facilities among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o it is necessary to build joint utiliza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to re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companies. am. In addit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having difficulty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plant-based meat substitutes due to a lack of technical skills, and related equipment is expensive, making it difficult to build equipment on their own. Accordingly, Jeollabuk-do is pursuing a strategy to secure the source technology for development, processing, and industrialization of plant-based substitute meat at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by establishing a plant-based alternative meat industrialization center. In this study,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study was conducted when a plant-based alternative meat industrialization center is built in Jeollabuk-d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C=1.32, NPV=374 million won, and IRR=4.8%, showing that there is economic feasibility in establishing an alternative meat industrialization center.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 result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ization center, if 38 billion won is invested in Jeollabuk-do, the nationwid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is 74 billion won, the added value inducement effect is 29.8 billion won, and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is 672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