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7월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어 현재 1곳의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은 소형열 병합발전을 기반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구역전기 사업의 잠재량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증가율과 인구증가율에 따른 주택건축수요를 기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잠재량예측을 위해 프로세스는 시스템다이나 믹스 모델인 VENSIM을 사용하였다. VENSIM에서 예측된 주택수요에 따라 택지 잠재량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택지 잠재량 중 구역전기사업을 수행했을 때 사업자입장에서 사업성 판단 기준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잠재량을 예측하였다.
비철금속은 종류가 많아서 비철금속 전반에 걸친 리싸이클링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개별 금속에 대해서는 리싸이클링 현황이 조사 보고되었지만 비철금속 스크랩 전반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본 고에서는 상용 비철금속인 동, 알루미늄, 아연, 연, 니켈 및 마그네슘에 대하여 최근 몇년(2010 - 2014년) 간의 국내 수요, 생산량과 스크랩에 대한 리싸이클링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리싸이클링율을 추정하였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무선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주파수 수요의 폭발적 증대는 명령 통제에 의한 주파수 할당체계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 자원에 대해서는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인 경매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파수 할당시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 공청회와 2009년 상반기 입법 과정 등을 거쳐 기존 심사할당, 대가할당 방식에 가격경쟁 방식을 추가해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는 빠르면 2009년부터라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한 논의가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며, 해외의 실증 사례에서도 경매제 도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매제 도입의 장점을 적극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주요 경매제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경매제 도입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가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운영을 통하여 1993년에 국내총산출액 및 국내총생산의 0.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생산물인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가 전체 산업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즉, 후방연관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발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아서 경쟁관계에 있는 화력 발전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유발계수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로 첨단 전자세라믹스 제품인 ZnO Varistor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의 신기술 제품 보호를 받는 등 인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등의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미국의 UL, 캐나다의 CSA등 외국의 유수 안전규격을 획득,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의 광범위한 수요업체에의 납품은 물론, 미주와 구라파지역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폴, 대만 등의 아시아 지역 등 많은 나라에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지자 일본 등의 기존 MAKER들이 가격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개발비 및 초기 설비투자비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안고 있는 국산개발 업체로서는 힘겨운 가격경쟁을 해야하는 등, 국산화 개발이라는 명분 외에는 기업의 투자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면이 정부 등에서 고려되어, 첨단기술 등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술축적이 필요한 중요기술들의 국산화 개발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시책과 수요업체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장의 발전 경향을 조사함으로써 전문정보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의 상용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와 비상용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분야별 재현형태별 분석을 하였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전망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는 국내의 멀티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환경, 시장,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관점의 데이터베이스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PC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 수요, PC통신 이용과 데이터베이스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에 관한 조사 분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의 광학산업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눈에 띄게 큰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 휴대폰카메라, LCD 및 PDP 디스플레이 등 최근 국내외 시장을 이끌어 가는 첨단상품에 대한 광기술 개발을 대부분 국내 광학인력이 담당해 왔다. 그중에 일부는 대기업이 또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일부는 국가 연구소 및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광기술을 활용하여 산학연 협동으로 개발했다. 소위 NT, BT, IT 기술의 핵심에는 항상 광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앞으로 광기술은 적용범위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학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고에서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현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성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 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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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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