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동고하저의 수요패턴과 도입패턴의 불일치 및 저장시설의 한계 등으로 수급관리의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고 LNG 생산지 사고 등 도입선 공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LNG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대규모 저장시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Pilot Plant 운영을 통하여 검증된 복공식 저장공동기술의 국내 적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기술은 기존의 지상식과 반지하식에 비하여 경제성 안전성 및 환경친화성 등에 유리하며 특히 기화율 저감으로 인한 LNG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LNG 지하공동 비축시스템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지하저장기술의 기술적 타당성 건설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책정보는 유일무이성, 전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정책정보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개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정보유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정보유통에 대한 요구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정책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대체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원목의 균형가격 변화율은 0.066%~0.071%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가격의 상승은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는 제재목의 생산비에 반영되어 제재목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상품유형별로 대체효과에 의한 국산재 수요 확대와 국내 가격상승에 의한 공급량 확대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국산 제재목 가격 변화율의 범위는 0.885%~4.179%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 제재목의 공급량은 적어도 5.367%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는 올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국가부채 문제가 점차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기 상승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국제금리가 오르고 신흥국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신흥국 자금유출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도 투자조정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개도국 경제의 활력이 과거 경기 회복기만큼 높지 못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 3.4%.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내경기도 상승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하반기중 정부수요는 줄어들 것이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2.8%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로 미루어두었던 설비투자가 재개되고 가계소비도 올해보다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경기 역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 적자 축소 노력으로 자국생산이 강조되면서 세계교역 증가세가 과거만큼 높지 못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는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올해 큰 폭으로 반등했던 건설투자도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내년에는 다시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확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커지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지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올해보다 완만하게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50억달러 수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내년에도 4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절상기조를 지속해 내년 원화환율은 평균 달러당 1,06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유가 상승 및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온실가스의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한국가스공사와 Gazprom 간에 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러시아 PNG 도입계획이 본격화되어 천연가스가 도입되면 겨울철에 가스 수요가 집중되는 국내의 경우엔 천연가스 수급 균형을 위하여 지하저장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암반등급, 토피고, 저장압력, 현지측압계수(Ko)를 변수로 하여 천연가스 저장 공동의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제안된 설계변수에 따른 저장 공동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축대칭 조건을 사용하여 2차원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전단강도/전단응력으로 정의된 공동의 안전율은 심도, 암반등급 및 저장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측압계수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의료서비스 로봇은 연구자 및 정부 관계부처들을 통해 다양하게 정의 및 분류되고 있으나 수술로봇과 재활로봇은 공통적으로 의료서비스 로봇에 포함되며, 이를 제외한 로봇은 기타 의료서비스 로봇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의료서비스 로봇 중 물류, 안내, 약제처리 로봇을 중심으로 국내·외 개발동향 및 활용사례 등을 고찰하였다. 물류로봇과 안내로봇은 국내에서 상당수 제품으로 개발되어 병원 등에서 시범사업을 완료했거나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수출도 하고 있으나 약제처리 로봇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활용 중인 제품은 수입품이었다. 물류, 안내 및 약제처리 로봇은 생산인구의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에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비용 효과적인 로봇이나 이러한 로봇에 대한 수요 예측 연구 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보호 제품 평가를 위한 국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은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된 국가들 간에 자국에서 평가된 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재평가 없이 상호인정이 가능한 평가 기준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국내 정보보호 제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CC 체제하에 평가된 미국, 영국, 호주의 평가된 정보보호 제품을 분석하였고, CC 평가를 위한 정보보호 제품군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주요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 동향과 국내 산업체 의견 및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차기 정보보호 평가대상 제품 15개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보보호 제품 개발 및 평가를 위해 활용 가능하고, 차기 평가대상 확대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AccessON)의 개인 연구저작물 리포지터리인 Self Archiving과 학회의 Journal Repository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측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조사와 서비스 수혜자 및 관계자 15명과의 심층면담, 국내 연구자 1,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가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Self Archiving의 가치는 시간가치법을 적용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 절감 시간가치를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실제 학술활동에 기반하여 연구자 시간당 인건비, 국내생산 OA 논문 편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측정한 후, 연도별 이용 목표치를 토대로 총 수요를 추정하여 총 가치를 산출하였다. Journal Repository는 시장유추법을 적용하여, 상용 서비스의 객단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절감비용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총 사업기간 8년 동안 Self Archiving의 가치는 1억 450만 원, Journal Repository는 312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두 서비스의 총 가치는 8년간 총 313.5억 원, 연평균 3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OA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인 개인 및 학회 리포지터리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핵심 수혜자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추정했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이용을 포함한 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고 식량자급률 증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가상적의 물의 소비량을 시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산업별 물 이용량 자료를 경제활동의 투입요소로 가정하고 투입 산출계정을 확장하였다. 시나리오는 농산물 수입이 감소(5%, 10%, 20%, 40%)함에 따라 및 국내 농산물의 최종소비가 증가하는 방식이다. 분석결과, 국내 농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부문 생산활동에 필요한 잠재적인 물 소비는 8.3%(3.8억$m^3$)~66.5%(30억$m^3$)로 증가하였다. 또한 순 가상수 유출량(수출-수입)은 시나리오별로 약 -24억$m^3$(SCE1)~-9.8억$m^3$(SCE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생산이 물 집약적 산업으로 여타 산업과 비교해 물 이용량이 크고, 수출기반 산업이 아닌 국내 소비형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국내 농업의 활성화는 식량자급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식량자급률 증가를 위해서 농업용수 등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1887년 3월 6일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에 처음으로 전등을 밝힌 지 115년만인 2002년 4월 26일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전압인 765kV 전압을 당진화력발전소-신안성변전소 구간에 송전을 개시하면서 역사적인 765kV 시대를 열었다. 전력수송의 고속도로로 불리어지는 765kV 초고압 송전시대 개막은 우리 나라 전력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전기 분야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다. 차량통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듯이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연 $10\%$대의 전력수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까지 공급하는데 있어 765kV 송전선로의 구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안이었다. 여기에서는 국내 기수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765kV 수직배열 2회선 기술을 개발한 개요와 기술의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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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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