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자동차 수요로 인해 발생되는 배출량 증가는 자동차 운행의 특성상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의 배출량 추정에 있어 국내 차량의 배출계수 개발도 시급하지만 우리 나라 자동차 운행패턴에 관한 연구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old start emission과 Evaporative VOC emission의 산정에 있어서 국내 승용차의 1회 주행거리(Trip length)를 이용하여 승용차 부문 배출량 영향정도와 계절별 배출량 변화를 추정하여 보았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국내실정에 맞는 배출량 산정 및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대기오염물질중 중·소형 연소 및 난방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질소산화물 배출 계수를 개발하며 향후 국내 대기오염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중략)
본 논문은 LMDI(Log Mean Divisia Index)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요인분해분석을 하였다.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요인분해는 크게 생산효과, 구조효과, 집약도효과, 에너지믹스효과, 배출계수효과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1991년~2007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생산효과에 의해서 증가하였다. 구조효과와 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구조효과보다는 집약도효과가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에너지믹스효과와 배출계수효과는 다른 효과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작지만 온실가스 배출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믹스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으로 배출계수효과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시계열로 에너지 소비를 요인분해 해 본 결과 1998년 IMF 체제를 전후로 온실가스 패턴에 변화가 일어났다. IMF 체제 이후로 구조효과와 집약도효과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IMF 체제 이전보다 더욱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2001년 이후 진행된 신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는 구조효과와 집약도효과가 더욱 촉진되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계, 배출사업장, 방지시설업체등 수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로서 배출원에 대한 배출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 부과금의 산정,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계, 오염저감 계획의 수립 등 실질적인 대기관리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내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배출계수는 개발은 매우 취약한 전무한 상태로 미국(EPA AP-42)등의 배출계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략)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더불어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응 대응을 위한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도와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반도체 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산업경쟁력의 유지 그리고 국내기업의 환경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시행예정인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 기 시행 중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와 지속가능성 증대가 필수적인데, 국내 관련 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바이오 연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앞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EU의 RED-II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농업 잔재물 바이오매스인 케나프(Hibiscus cannabinus L.) 줄기 펠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론적으로 산정하였다. 케나프 잔재물 펠릿의 생산경로에 대해 EU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의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잔재물 수집, 운송, 펠릿 연료화까지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배출량은 3.0 gCO2eq/MJ로 나타났고 이를 25% 발전효율로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11.9 gCO2eq/MJ로 산출되었다. 이는 전력배출계수로 환산하면 42.8 kgCO2eq/MWh로, 국내 전력배출계수 443.4 kgCO2eq/MWh와 비교하면 90.3%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 목재펠릿과 비교하는 경우 최소 59.6%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가능하여, 국내 발생 잔재물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이용하는 경우 기존 수입 목재펠릿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달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전과정온실가스 배출량평가 체계 마련을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자동차는 다양한 차속, 가감속도 및 출력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와 같은 동적 주행 특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특성은 현행 평균속도 기반의 방법만으로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주행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는 국외의 미시 기반 배출량 산정방법론 중에서 MOVES를 국내에 도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미시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 모형에는 MOVES의 배출량 산정 개념을 도입하고, MOVES의 기본 배출율 맵을 활용하여 국내 차량 구분에 맞는 미시 배출맵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본 개발 모형을 기존 우리나라 배출계수 산정 체계와 연계시켜 비교한 결과 MOVES로부터 추정한 미시 배출율 맵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양국간의 차량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차종별로 미시배출맵 보정계수를 추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차종에 대응하는 미시기반 배출율 맵을 추정하여 개발모형을 실제로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11일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예상 피해 사례 유형을 조사 발표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1)국내 생산물량 해외 이전 (2)위기기업 경영 악화 (3)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4)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 지연 등 4가지 피해 사례가 나타나 산업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국민경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의 배출자료는 기후변화협약 참여협상 및 저감대책 수립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에너지와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효과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메탄($CH_4$)의 매립지 표면으로부터의 국내 배출량을 조사하고자 한다. $CO_2$, $CH_4$, $N_{2}O$, $O_3$, CFC 등의 주요 온실가스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기여도를 보면 도시쓰레기의 매립이 전체 배출량에 약 3%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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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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