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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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rporate Awareness for the Regulation of Recommendation Service based on Profiling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서비스 규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분석)

  • In-Kuk Song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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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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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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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rofiling-based recommendation services provide the convenience of easily accessing specialized content for individuals on the user side and provide an important profit model on the corporate side. Despite the utility of these recommendation services, the issue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restrictions on consumer options are emerging, and certain regulatory movements for profiling recommendation services are actively underway. Under the circumstanc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without a close review of regulatory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s will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global market.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how companies providing profiling-based recommendation services perceive the corresponding regulations.

A Review on the Problem of Korean Blast Damage Criterion (우리나라 발파진동 허용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두준기;류창하
    • Explosives and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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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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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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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 damage criterion by blast vibration & noise has to be established through a engineering view point. Though a blast vibration has effects on human and structure, they have experienced a different damage. Thus, a damage criterion for structure needs to get a peculiar criterion which are different from one for human. At present, blast damage criterions authorized by government are Vibration & Noise Act made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blast damage criterion of specifications for tunnel made by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Vibration & Noise Act is based on the response of human, and while it has some application problems, it turns out to be partly rational. But, blast damage criterion of specifications for tunnel has unreasonable guidelines. In this article, its problems are reviewed and a alternative blast damage criterion is suggested.

초음파탐상 PD-RR Test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I)

  • 박익근;김현묵;박은수;박윤원;강석철;최영환
    • Proceedings of the Korean Reliability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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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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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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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원전 가동전/가동중검사 결과의 신뢰도(reliability)는 원전 배관기기의 건전성에 직결되는 것으로써 결함 발견 시 적용되는 파괴역학해석(FMA)은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100%의 신뢰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비파괴검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비파괴검사 규제 요건의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전 기기 건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규제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원전 가동중검사(ISI)에 적용되거나 일반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하여 기량검증 Round Robin Test에 의한 통계적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음파검사 PD-RR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 모델을 고찰하고, 결함검출성능 평가, 결함크기 측정 평가, 팀 오차 분석 등 초음파검사 PD-RR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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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건설시장 진입장벽 및 규제 현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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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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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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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R타결의 영향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발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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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건설시장 진입장벽 및 규제현황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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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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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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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DR타결의 영향 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 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ulcorner$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ulcorner$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0월에 이어 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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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of Noise from the Motor Vehicle Horn (자동차 경적소음 저감 방안)

  • 정일록;오수태;서충열;이재인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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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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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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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에서는 경음기 본래의 사용 목적인 안전운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잇는 보다 혐오감이 덜한 음질의 경적음을 도출하고자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경음기의 현황 파악 및 종류별 경적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단음과 복합음을 녹음.재생하면서 상호간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설문 조사하여 경음기 1개 장착시 단음 피크치의 음역별 음질과 2개 장착시의 복합음 음질개선을 위한 적정 주파수범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공장에 출장하여 차량에 장착된 경음기의 경적음 특성을 분석하여, 그 음량의 크기와 dB(A) 및 dB(C)의 차이와 국내.외 자동차의 경적음에 대한 관리 및 규제 기준을 수집, 분석하여, 소음진동규제법과 한국공업규격에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평가단위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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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환경 변화와 광고시장 전망

  • Nam, Seung-Yong;No, Chang-Hui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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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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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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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광고는 제조,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소비자가 이의 재화에 대한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광고주가 미디어 기업 등에게 지불하는 광고비는 미디어 기업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유통 할 수 있는 주요한 재원이다. 즉, 미디어는 광고주와 수용자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양면시장이며 여기서 광고는 해당 시장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과 광고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환경 및 광고 관련 규제에 국내 광고시장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간광고, 간접광고, 종합편성 채널 PP도입, 인터넷광고 시장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중간광고 등의 규제 완화는 국내 광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성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는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 PP도입은 해당 사업자가 제작비에 투자하는 정도에 따라 시청률에 영향을 주며 이의 효과로서 광고비가 증가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지상파, 유료방송 고려시 순증효과와 대체효과가 공존하며 이의 결과 전반적으로 광고시장의 성장이 전망되었다.

A Study on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Through Analysis of the UK Regulatory Regime (영국 안전규제체계의 분석을 통한 국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 Park, Suhyeong;Yoon, Myong-O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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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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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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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In response to the critical risk of fire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PU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E' was enacted in 2006 and is still in operation. However, in spite of numerous revisions so far, still there are problems to be resolved. This study analyses the regulatory regime of fire safety in UK to find measures which could fundamentally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PUE. Metho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PUE in Korea and the case of the UK by using the comparative research method. Result: As a result of the qualitative analysis, some noticeable systems and concepts of the UK regulatory regime have been discovered(e.g. 'Responsible person', 'Fire risk assessment', 'Fire safety audit', etc.) and consequently, 'Proposal for the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PUE' is designed based on the findings from examples in the UK and drawbacks of safety management of PUE.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way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PUE into a more rational and effective system by analysing the case of the UK, which reorganised the fire safety management to the private sector centered, in which the fire authority minimizes intervention.

Recent Trend of the Marketl Review in telecommunications Market (통신시장에 대한 국내.외 경쟁상황 평가동향)

  • Kim, J.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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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5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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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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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들어 선진 각국은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유효경쟁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 각 부문별로 경쟁 활성화의 정도, 시장특성 및 경쟁미흡의 원인 등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대한 최근동향을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공장자동화의 현황과 대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김기홍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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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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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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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 및 수입개방 압력과 기술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의 무역환경 및 기술의 고도화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므로 인해 공장 자동화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장자동화의 필요성은 산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종래의 설비보다 국산화율이 높아진 설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핵심부품 기술 및 소재기술, 시스템 설계 기술등은 아직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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