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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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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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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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e study online gaming regulations and examine the reactance and attitude of the targeted group. To be specific, we focus on the 'Shutdown Law' due to its scope and magnitude of its influence. The Shutdown Law was enforced to prevent adolescence's immersion in or addiction to online gaming; however, its effectiveness has yet to reach a consensus.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 reactance to the regulation is stronger as game usage increases; surprisingly the effect of game usage on reactance weakens among the affected adolescence's group, compared to the adult counterpart. Furthermore, heavy users in the targeted group are more likely to play online gaming to mingle with their peers, and thus more likely to play other activities that friends participate 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online games play a role to cultivate peer-culture among adolescence and facilitate their communication.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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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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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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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recent Internet environment demands a new approach to Internet content regulation. The need for regulation on the Internet has been recognized due to the rise of digital sex crimes, illegal information such as drugs and suicide, fake news, hate speech, false consumer reviews, and harmful content for young people.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Korea. It cover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content regulation law, the judicial judgment on KCSC'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and regulation, 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CSC'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Problems in Korea'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system were addressed through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pproache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Korea.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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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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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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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상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규제당국이 직접적인 추가규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보완 수단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선진 스타트업 벤처금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RSU의 개념에 대해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와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며. RSU의 스톡옵션에 대한 보완적 특징 설명에서는 기존 스톡옵션제도와 RSU를 비교 설명하였다. 둘째,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RSU의 도입 현황을 제시하며 향후 RSU 도입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의 규제강화를 통한 시장 위축적인 해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주식연계형 보상방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력수급 해소와 사업활성화에 큰 의미를 벤처생태계 스스로가 풀어내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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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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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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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보안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등장하면서 정보보호산업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과 주요국의 정보보호정책을 개관한 후,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IoT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시장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시장에 보다 중점을 둔 시장육성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과 기존의 정보보호법을 사물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Cera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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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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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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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환경오염 문제 및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에너지 및 자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에서도 환경규제 강화 및 자원절약 및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산 학 연 기관에서 공동연구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친환경 재료 기술을 개발하고 부존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룬다면 친환경 재료분야의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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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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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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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보유한 각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규제 방안에 대처하기 위해 고효율의 오염물질 처리설비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 오염물질 처리설비의 개발은 현재 대기오염물질제어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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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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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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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유무선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하면서 국내 통신시장 구조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통한 경쟁 확대 정책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망 경쟁보다는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기반경쟁은 기존 사업자의 망고도화 의욕을 약화시키고 신규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서비스 기반 경쟁을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통신시장 및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서비스 기반 경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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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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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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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0년 7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수는 32,437개소이고, 그 중에서 대형굴뚝이 있는 1종 ∼ 3종 사업장이 3,117 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대부분은 굴뚝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21세기 대기환경관리 정책방향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방식도 기존의 배출농도 규제중심에서 배출원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기여농도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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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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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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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은 현재까지 수행된 신규 핵연료가공시설의 안전성 평가 내용, 안전심사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과 해결 현황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신규 핵연료가공시설의 인허가에 관련된 국내의 관련 원자력법령체계의 특성을 고찰하고, 관련되는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도출하여, 본 적용 기준에 따른 신규 핵연료가공시설의 안전설계 특성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언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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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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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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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경쟁당국보다 법원이 수직적 거래제한을 적절하고도 신중하게 규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제법 학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법적 구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쟁법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러한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직적 거래제한의 분야에서 미국 법원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