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태국 국경 도시 매솟에 자리한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매따오 클리닉)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1989년에 설립된 매따오 클리닉은 비합법적 지위이지만 국경지역에서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태국 당국조차도 지역 사회의 보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 클리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의료기관은 그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보건을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내세우고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에 비합법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국경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힌다. 나아가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 내의 환자들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초국적 의료 이동성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지역통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매따오 클리닉은 국경지역의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샤를마뉴가 발전시킨 군사 제도 중 핵심 요소는 국경의 요새화된 기지와 도시의 이용에 있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정복된 지역들의 국경을 따라 구축되어, 국경을 따라 이어진 도로망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각각의 소도시들과 연결되는 이전의 국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있었다. 보급품을 저장한 이 요새들은 훈련된 프랑크 기병부대의 기동 기지가 되었고, 정복된 지역들에 질서를 유지하게 하였고, 차후의 작전을 구사하는 프랑크 군의 힘이 되었다.
본 연구는 초 국경평화공원의 세계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을 사례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초) 국경공원의 역할과 기능, 형태가 시대적 정치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초 국경평화공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부아프리카의 국경공원은 식민지 시대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냉전 및 내전시기에 유럽열강의 충돌을 완화하고 광역 식민지를 분리 통치하고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공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냉전과 내전,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이후 국경공원을 통합한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아프리카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대립과 갈등의 해소와 평화체계의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가 간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불균형과 백인과 흑인 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와 인종집단 간 사회-공간적 갈등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지정학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국가의 통합이 증가하고 있다. 지리적 의미에서 외부 경제 연계의 성립은 둘 이상의 국가 간 국경 무역을 포함하는 특별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영역은 국제 초국경 영역으로 불리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국경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의를 내린다. 극동 러시아의 남부에 위치한 국제 국경 영역을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V.B. Sochava의 지오시스템(geosystem)체계에 기반한 위계적 분류를 행한다 이러한 국가의 국경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자연 자원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국경 영역에 대한 향후 연구 지침도 요약되어 있다.
훈춘시는 중국 국경 개방시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동남부의 두만강 하류 지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국경이 접경하는 금삼각 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동으로는 훈춘령이 러시아 하산구와 접하고 중,러 국경 길이는 232.7km 이다. 서,남에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온성, 새별, 선봉, 은덕의 4개군이 바라 보이고 중,북한간의 국경 길이 164.7km 이다. 훈춘은 동, 서, 북쪽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최고 해발 1,147m 몰 이르며 최저는 방천촌으로 해발 5m이다.(중략)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GATS의 통신에 관한 예외규정에 입각하여 기간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반경쟁행위 통제, 국내 소비자 보호, 조세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WTO 및 국내법의 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WTO 및 FTA 협상시 국경간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하여 실효성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국의 실제 규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발효한 NAFTA로 인하여 200l년 1월 1일까지는 멕시코ㆍ미국ㆍ캐나다 사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패시코 북부지역의 변화는 이 지역의 도시성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경지대에서 쌍둥이 도시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었다. 오늘날 멕시코 도시 순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세 도시(Ciudad Juarez, Tijuana, Mexicali)가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한다. 멕시코 북부지역은 동서의 교류보다는 남북의 교류가 많았다. NAFTA로 인하여 멕시코 북부의 여러 하부지역들은 동서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산업 발달은 멕시코인들에게는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미국인들에게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NAFTA는 경제수준의 차가 큰 두 체제 사이의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세계적으로 전개될 지도 모르는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브루반큐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라오스와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역에서 거주해 왔으며, 적어도 베트남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무계급사회를 유지하면서 자급적 경제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지리환경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베트남의 국가형성과 경제정책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외부적 경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왔는가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브루반큐 민족의 생업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국경지역의 소수민족이 거대한 정치경제권력에 맞서거나 때로는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존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브루반큐 민족이 그들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최대한 지키기 위한 '일상적 저항'과, 다민족 경제주체들이 혼합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왔으며,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새로운 자원과 그 이용 가능성을 접목시켜 왔음을 밝혀 내었다.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는 일찍이 근대지리학, 특히, 정치지리학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며, 2차 대전 이후 전후 유럽의 재편과 함께 크게 각광을 받았고, 꾸준히 정치지리학의 주요한 주제였다. 1990년 이후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물락 이후,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접경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대신 국지적인 전쟁에 의하여 국경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갈등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갈등. 러시아 연방내에서 러시아 정부와 체첸간의 갈등은 국경분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중략)
'국경없는 마을'이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1999년부터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동체 형성 운동이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에 관한 사회과학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지구화와 지역화의 상호영향 관계를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소위 성찰적 근대화론이라는 이론 기획과 지구성, 지역주의, 다문화공동체, 지구시민사회시민권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효과를 검토해봄으로써 성찰적 근대화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나마 타진해볼 수 있다. 셋째, 현장과 이론 사이의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론장을 창출하는 과제와 관련,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사회운동론의 범주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출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 프로젝트가 선구적이며 실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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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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