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R&D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지는 괄목할만한 성과의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R&D 프로젝트의 계획단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규모 R&D 사업단의 사례 연구, 해외 국가 R&D 관리 동향과 주요 R&D 관리 기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R&D 기획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 R&D 계획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R&D사업의 추진결과와 활동현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1999년도부터 매년 모든 국가R&D사업에 대해 주요 연구 성과인 논문, 특허, 기술료 등에 대한 국가R&D 조사분석 자료 수집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R&D 표준정보 수집을 위해 2003년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CORDI, 현재 SIMS)'이 구축되었고, 매년 국가R&D 조사분석 자료들의 수집 분석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자기록의 속성을 갖는 국가R&D 조사분석 자료, 특히 조사분석의 검증자료에 대한 장기적 보존을 위한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R&D 조사분석의 검증자료에 대한 장기적 보존과 나아가서는 평가의 활용 및 정보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R&D 조사분석 검증자료의 보존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한다.
국가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정보는 정부부처로부터 발주되는 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연구분야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R&D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R&D정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R&D 전문용어사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R&D정보에서 연구분야를 명시하기 위해 활용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적용하여 국가R&D용어사전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국가R&D 과제정보의 구조적 특성과 그에 따른 과제 키워드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국가R&D정보 현황과 국가R&D 용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R&D용어사전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용어사전의 유형과 구조, 사전구축 절차, 정제규칙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국가R&D용어사전은 국가R&D정보 검색 시 한 영 대역어, 동의어 등을 활용한 검색어 확장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활용한 검색 범위 명확화, 용어설명 정보를 활용한 이용자 편의기능 제공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세계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정책에 따라 국가R&D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국가R&D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데이터 활용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R&D 데이터 개방·공유 추세에 따라 국가R&D API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배포하던 국가R&D API에 대해 파라미터를 표준화하고 개별 API들을 통합하여 국가R&통합API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R&D API의 서비스 호출 트래픽을 보면 측정을 시작한 2015년 대비 2019년까지 554.5%의 큰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R&D통합API 관리시스템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운영관리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준비, 분석, 예측을 통해 운영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국가 R&D와 관련된 기술분야들의 학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특허 공동IPC 연결망 기반의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는 국가 R&D에 대한 학제성 분석이 단순 통계수준의 계량정보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연결망 분석 기반의 지표들은 학제적 다양성과 결합강도 관점에서 국가 R&D에 관련된 기술들의 학제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방법에 따라 2007-2010년 사이에 등록된 국가 R&D 특허들을 활용하여 국가 R&D 공동IPC 연결망을 생성 및 분석함으로써 국가 R&D 기술분야들에 대한 학제적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자동화된 국가 R&D 동향분석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거나, 또한 국가 R&D 정책 수립시 기술융합의 현안 도출 및 동향 이해를 위한 프로세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국가R&D 과제정보를 중심으로 참여인력, 성과(물), 참여기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각 과제정보는 한글 및 영문 키워드와 과학기술표준분류를 포함하고 있어, 과제정보를 중심으로 한 국가R&D정보 검색 및 분류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이러한 국가R&D정보를 서비스함에 있어 단순 검색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R&D 정보에 적합한 과학기술용어사전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 과제 키워드를 활용해 국가R&D정보에 적합한 과학기술용어사전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식별체계를 활용한 참조연계 서비스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국가 R&D정보는 국가 R&D사업의 과제, 참여인력, 연구개발 결과로 산출되는 성과, 연구 장비 등에 관한 정보이다. 전 부처의 모든 국가 R&D정보에 식별체계를 부여하고 과제와 관련된 성과, 과제의 참여 연구원 정보, 과제와 관련된 장비, 성과와 관련된 인력정보 등 정보간 관련 연계정보를 검색없이 바로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참조연계서비스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식별체계 기반의 국가 R&D정보 참조연계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가 R&D정보의 동종 및 이종 정보간 정보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국가R&D보고서 정보 가운데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기간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공개 및 등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구보고서 정보의 수집 및 유통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공개 국가R&D보고서도 국가R&D사업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이므로, 비록 일정한 사유에 따라 비공개되더라도 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많은 국가R&D보고서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정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보고서 비공개 제도에 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비공개 국가R&D보고서의 국가적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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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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