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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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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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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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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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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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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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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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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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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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상재난들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의 직접피해에 비해 간접피해는 정량화하기 어려워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상재난에 대한 간접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 재해의 간접피해추정은 불확실한 재난발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상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재난의 국민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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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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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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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는 이제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통신은 의사전달 수단과 단순한 소통의 개념을 넘어서 교통, 문화, 산업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주요한 생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서류 및 정부 업무를 통신망을 통한 원격 서비스로 수행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신 분야 국가핵심기반 영역을 관리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COOP)수립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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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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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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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당위적인 구조를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국가재해재난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문헌이 대부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단편적인 입장에 입각해 왔거나, 선진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토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가운데 표피적인 현상과 사실만을 일람하여 단편적인 벤치마킹을 시도했다는 비판에 주목하여,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몰두하기보다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어떠한 조직과 구조적 속성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관련 이론을 종합,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우선 정책대상으로서의 재해재난의 특성을 살펴보고, 재해재난의 원인과 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이론의 토대 위에서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통합성, 유기성, 학습성, 협력성을 갖추어야 함을 밝혔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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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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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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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2003 국가재난관리계획"중 가스안전공사의 내용을 제기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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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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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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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재난대응훈련시 훈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 행동요령 숙지는 물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범국가적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유형을 대비한 국가종합훈련이다. 재난대응훈련 평가지표 개발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평가분야별 평가지표 분석 및 적용, 최종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결과 3등급(A, B, C) 부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기관별 평가결과 및 협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추진, 미흡기관(C등급 하위 10%) 역량교육 및 재훈련, 기관별 미적용 평가지표는 해당 배점을 제외하는 것 등으로 지표 개발을 고려한다. 재난대응훈련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개발된 표준훈련절차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테스트베드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운용 및 적용성을 보완하여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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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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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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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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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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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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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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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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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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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5년 국내에서 본방송을 실시한 DMB는 모바일 방송이라는 새로운 방송 이용 환경을 창출하였다. 더불어 기존 TV를 통한 재난 방송의 사각지대로 거론되어 온 야외, 정전, 해상, 이동 환경에서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방송 매체로 평가되면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다. KBS는 DMB를 통한 재난경보방송 기술을 구현하여 2008년 제주도 지역 실험방송과 2009년 전국 실험방송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본방송을 실시하는 등, DMB 재난경보방송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기 국가 모바일 재난경보 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경험적 안을 제시해 본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모바일 재난 정보 전달체계에서 통신망의 역할을 강화하여 방송과 융합한 모델을 마련하고, 조속히 범국가적 재난정보의 표준 규격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뉴미디어 도입 정책에서 재난 정보전달에 관한 공공성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