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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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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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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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reative teaching methods can be beneficial in enhancing creativ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in the classroom. However, there may be some specific learning tasks where applying creative teaching methods can be difficult. This is because students may not have completed the necessary prerequisite learning before performing the learning task, leading to low reliability of task results or meaninglessness. This study aims to propose teaching methods that enhance creativ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hen performing learning tasks that may not have sufficient prior learning. To achieve this, we present a case of applying creative teaching methods to a learning task called "national threats". As a research procedure, we provide a suitable teaching method model and detailed procedures for the given learning task, and apply them in actual classes. The results showed that applying the presented teaching methods for the learning task produced meaningful academic achievements. This study can be valuable not only for enhancing creativity in education but also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national security.
최근 기존 폐쇄적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개방형 제어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등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자적 제어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정보통신기술의 취약성이 전이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어야할 제어시스템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제어시스템의 특성 상 많은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01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시행되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및 사고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발생한 제어시스템 침해사고를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위협요인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제어시스템 위협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 위협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n Korea,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has been grown well because of the rapid growth and supply of Internet, but threats of cyber terror and cyber war are also increasing. Cyber attacks o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reaten industry, economy and security. Major countries realize that cyber attacks can cause national heavy loss. So, they are trying to adopt policy on their cyber safe. And natural environmental crisises are increasing around the world. Countries such as India and Philippine in which tsunami, typhoon and earthquake are often occurring have national systemat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at can prevent and recover. We need systematic management for prevention and recovery from cyber terror, and need to establish national cyber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major countries's cyber security policy and suggest a method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cyber disaster management system.
세계적으로 그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기존의 전력망에 IT기술을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지능형 전력망을 이루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실행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좁은 국토는 국가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좋은 이점으로 작용하여 세계최초의 스마트 그리드 모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순기능에 더해 역기능으로 전력망에 IT기술을 적용함에 기인해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안 기술이며,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 기술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보보호관련 법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스마트 그리드 보안 위협, 위협 대응을 위한 산업체 이니셔티브 등의 국내외 추진 동향을 분석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of energy maritime logistics and to suggest a safe way for maritime transport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going to assess the risk of maritime transport of energy and propose alternatives in terms of strategy and policy. We examine the security of the Strait of Hormuz, near the east coast of Somalia, the Gulf of Aden and the Strait of Malacca where the Korean tankers pass through and discuss countermeasures responding to a variety of dangerous situations. This article also provides plans for stable supply of energy in case of Korea peninsula crisis and emphasizes the need of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neighbor countries.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상실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주요시설의 체계적 위험도 관리를 위한 DB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국가기반시설의 취약성 평가 절차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기반시설 분야에 적합한 재난관리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예방, 관리,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의 활용범위와 같이 시스템의 대부분이 상황전파 및 재난신고접수와 사후 피해 상황 보고 등의 복구진도관리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취약성 분석 및 시설체계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기능은 미비하여 복합적인 재난 유형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체계 및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복합재난 관리 체계를 소개하였다.
인터넷 및 컴퓨터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금융, 교통, 산업, 방송, 의료 등 사회기반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 테러리즘 등 특정 목적과 결부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의 개요 및 국내 외 사이버테러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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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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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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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overnment ships, the ships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hereinafter, government ships) are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In accordance with sovereign immunity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states enjoy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another state. Sovereign immunity is the general principle accomplished through judicial cas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since the 19th century. The problem is that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in Korean jurisdictional waters is a considerable threatening factor on the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n spite of dubious intention of foreign government ships, the counter measures should be limited because of sovereign immunity.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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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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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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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domestic threat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deal with various security threats in the rapidly changing cyber environment needs to be improved. In this study,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romote the activation of threat information sharing, we derive a research model based on the value-based containment model (VAM) for vital factors in information sharing. After conducting a Ricardian 5-point survey on a total of 204 individuals, the statistical results of the first 151 individual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and the statistical results of the second 204 individuals were analyzed using R-Studio. As a result, perceivabil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as a core factor in the activation of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β=0.405, p<0.01), and the hindrance factor was analyzed as innovation resistance (β=-0.152, p<0.01). Microscopically, the obtained results can be applied to factor analysis for activating information sharing of cyber threats by companies in the future, and macroscopically, they can contribute to the foundational development of a national cyber threat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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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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