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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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and Consideration to Build Flood Disaster Prevention System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 및 고려사항)

  • Lee, Eul-Rae;Lee, Seung-Yoon;Hwang, Eui-Ho;Lee, Gwang-M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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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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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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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홍수범람 또는 피해에 의해 발생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구호 복구에 들어가는 노력 등 수해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역기능은 홍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포함하는 과학적인 홍수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에 대한 홍수재해특성은 체계적인 하천정비의 미비, 하천제방, 호안시설의 붕괴 및 유실 등이 있을수 있으며, 또한 저수지 소류지 보 등의 파제가 홍수시 잦은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하천부속시설물(수문, 갑문, 방수구 등)의 기능 및 제방과의 접속부실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하천의 피해양상이 된다. 하천유역관리 및 방제의 비구조물적인 요인으로는 하천유역의 개발에 의한 유출요인의 증대가 있으며, 하천연안 저지대의 난개발로 인한 상습침수 지역조장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하천,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의 분리관리로 인한 일관성있는 하천관리가 미비한 점도 있다. 항상 피해가 발생한 후 원상복구에 치중하는 복구계획과 환경단체 및 방제조직 그리고 제도 및 법규의 미비도 홍수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특성 및 강우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특성에 적합한 홍수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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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Water Management Systems on Agricultural Water Demand and Supply by Measuring (농업용수 수요.공급의 계측에 의한 물 관리 시스템 연구)

  • Shim, Jae-Hoon;Kim, Phil-Shik;Kim, Sun-Joo;Kwon, Hyung-Joong;Park, Hyun-J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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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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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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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최근 30년(1981-2010년)간 연 강수량은 1307.7mm로 세계 평균보다 크지만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수자원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8에 지나지 않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기후 및 지형적 영향으로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기상이변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저수지의 이 치수 능력을 강화하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용수량이 증가함으로 치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체계적인 계측이 필요하고 수요 공급의 시스템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유입량 및 공급량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을 위해서 현재 용덕저수지에서 계측되고 있는 자료의 신뢰성 분석, 계측자료를 통해 유입량 및 공급량 분석, 이론에 의한 유입량 및 공급량 분석, 계측과 이론에 의한 무효 방류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저수지 계측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의 및 계측결과의 비교를 통한 저수지 운영의 효율성 분석, 계측자료의 부족함과 이론식의 비현실성 파악, 무효방류량의 계측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Smart Water Grid의 개념을 도입하여 저수지 유역의 Proto Type을 제시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계측 지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관측 및 분석 모듈을 분석하여 계측을 통한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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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해면형 뇌증(일명 광우병) -해외발생 역학정보 및 위험도 분석-

  • 강영배;김용주;조동희;배상호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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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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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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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소 해면형 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pathy; BSE)은 일명 광우병(mad cow disease)이라고도 불리우는 새로운 해외 가축전염병이며, 세계적인 희귀질병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병인체가 밝혀져 있지도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면역 혈청학적 진단방법도 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아니라 예방백신의 개발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감염되어 발병되면 치료대책 없이 100$\%$ 폐사되는 세기의 불치병이다. 본 편에서는 소 해면형 뇌증(BSE)과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보고된 영국정부의 공식보고 자료(Dept of Health, MAFF, 1989) 및 최근의 보고자료(1994, 1995)를 기본으로 하고, 각 회원국의 보고자료(Animal Health Status in Member Countries)와 전산화 역학정보 자료(Handistatus) 등을 근거로 하여, 소 해면형 뇌증이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된 1986년 이래 최근 (1996년 3월)까지의 해외발생 역학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아울러 최근 전염병 및 해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롭게 정립되어 가고 있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국내에서의 소 해면형 뇌증의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소 해면형 뇌증은 현재 영국(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등)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고 있으며, 유럽 일부국가, 영국으로부터 소를 수입한 극소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되었을 뿐, 영국 등 발생국가로부터 소와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소 해면형 뇌증이나 양 스크래피의 국내 발생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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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Knowledge Resources Archive (지식정보자원 보존 체계에 관한 연구)

  • Cho, Jane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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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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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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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igital information, it comes to front to develop the policy about preservation of digital information, regarding it as national heritage. Especially, in recent years, KOREA has invested a lot of m to develop National Knowledge Database. So it is indispensable to preserve it permanently. This study categorizes knowledge information to 4 categories and suggests desirable direction for preservation policy and organization And design $\ulcorner$knowledge Creation$\cdot$Circulation$\cdot$Preservation system$\lrcorner$, which is expanded on current functional flow of Knowled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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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way of Institutionalized Budget for 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제도화 방안 연구)

  • Kim, So-Jeong;Choi, Seok-Jin;Lee, Cheol-Won
    •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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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C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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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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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US is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ecurity by managing federal agency'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ystematically. For this purpose. US government put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into the E Government Act of 2002. According to the FISMA, it is required to have information securitv management plan for all federal agencies. In addition that, OMB Circular A II requires all federal agencies to identity the ratio of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That is the basis of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ecurity of federal agency, This paper will compare the budget status and information security mechanism of Korea and US.

A Study on Use Case of Research Data Sharing in Biotechnology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데이터 공유 사례에 관한 연구)

  • Park, Miyoung;Ahn, Inja;Kim, Junmo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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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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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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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this study, major steps of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plan were derived through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guidelines of major countries (NISO DMP in the US, UK DMP in UK archives, etc.). The results obtained are support for research data policy & planning, research data technical support, research data sharing support, research data legal mechanism support, and research data education support. In this study, we analyzed seven cases of data sharing among 7 domestic and foreign biotechnology. Shared use case countries are limited to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ich play a leading role in the management of research data. In Korea, shared cases were analyzed for the Korean Bio Information Center and related systems, which is a research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agenc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 Comparative Analysis 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한국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 Yoon, Jong-Han;Park, Sung je;Ryu, Si 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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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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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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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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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Water Management Model for the Selenga River Basin, Mongolia (셀렝게강 유역 통합물관리 모델 개발)

  • Park, Sang-Young;Lee, Gwang-Man;Ko, Ick-Hwan;Mun, Yu-R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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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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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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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셀렝게(Selenga)강은 몽골에서 발원하여 세계최대의 담수호로 알려진 러시아 바이칼호로 유입되는 국제하천으로서 소비에트 연방해체 이후 계획경제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물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몽골의 경우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한 오폐수 배출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에 따른 수질오염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브리아트공화국)는 계획경제의 붕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처리시설의 부족 및 운영의 비효율성, 산림자원의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부하의 증가 등의 수질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몽골은 자연적인 특성상 광물질을 많이 포함하는 지표수 성상 및 매우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수자원의 부족, 지역별로 극심한 물공급량의 불균형, 산업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포함한 수자원 부족이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이고, 러시아는 수자원은 매우 풍부하나 공급시설의 낙후 및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물 공급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 환경관리 체계를 보면 양국 공히 대내적으로는 이용 및 공급 주체별로 분화된 물 관리체제로 인해 부문간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셀렝게강 상 하류 물이용 개발, 수질보전 및 수생태계보호와 연관된 문제해결을 위한 몽골과 러시아간의 국제적인 협력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개발에 따라 최근 수질오염 및 물이용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지역, 국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해당사자의 인식제고 및 자체적인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지역에서 기초현황조사, 물 환경현안 파악, 물 관리정책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DPISR(Drivers-Pressures-Impact-State- Response) 분석이 가능하도록 물환경관리와 연관된 물환경상태, 현안, 원인, 영향 및 대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해외의 주요 국제하천의 물 환경관리모델에 대한 사례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물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이해상충 조정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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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Procedures during Theme Groups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s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 Bang, Sungmin;Kim, Changho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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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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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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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e of accidents and related issues related to Theme Groups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s of student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future incidents. Case studies of the sunken Sewol ferry and the collapse of the gymnasium at Mauna resort in Gyeongju are conducted by analyzing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media sources and related agencies. With a basis on the findings of the analyses, it is suggested that legal foundation and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systems (systematic revision of the laws, raised safety awareness among citizens, production and education of security managers, form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f headquarters in case of emergency and installation of first aid facilities, improved national response system, enforcement of disaster drills, introduction of assessment system, etc.) must be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 safer society.

Basic Research for Preparation of a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Kim, Soungwan;Roh, Sungmin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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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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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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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problems in a curren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hat does not consider the disabled in the face of manmade catastrophes and natural disasters, and to conduct an expert opinion survey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revealed a need for a designated government department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s for the disabled and the experts preferre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50%) th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7.5%). However, 12.5% of the surveyed experts perceive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inistries, rather than selecting a certain ministry, a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disabled. Additionally, the experts recognized the response period (43.8%) of the disaster management life cycle to be the most important phase. Thus, at the disaster response period, the experts suggested utilizing an emergency alarm system to effectively rescue the disabled in the face of disaster.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paper explores ways to establish a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