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는 해외지역연구(foreign area studies)의 준말로, 연구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인 연구이다. 지역은 시대와 정의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지개념으로 세계지역, 문화지역, 국가단위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쟁 전에는 유럽지역이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이었으며 전후 냉전시기에는 제3세계가,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이 연구지역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연구는 정책지향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이며 현장연구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학위와 현지언어 능력, 광범위한 지역 지식, 현장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분과학문과 지역에 대한 관심의 균형 문제가 분과보편주의와 지역특수주의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지역연구의 목적이 희석되기도 하였다. 지리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몇 십년간 지역연구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러나 지리학자는 공간 상호작용의 분석과 자연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연구의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성 구명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The popularity of melodrama indicates that melodrama is composed in a historical context.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agination of melodrama within a sociocultural context rather than asking the essentialistic question of "What is melodrama?". (2016) and (2018) caused sensations while holding unchallenged top positions in terms of viewing rate and popularity. These dramas indicate the popular imagination and desire of Korean society in the 2010s during a period of upheaval. This paper analyzed imagination in melodrama with a focus on nation and emotions of individuals in and . In preexisting dramas, conflicts are often limited to individuals and families; on the contrary, in and , a nation appears as a motif that forms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In these intense situations of conflict, people make rational judgments at first; however, they soon dispose of such judgments and reveal value-oriented attitudes through emotions, which drive actions. Both dramas form poésie mainly through poetic rhyming and the mise-en-scène of objects. The dramas also amplify emotions. The main emotions of these dramas are sympathy and sadness. Such emotions are not consumed in itself; instead, they show moral aims through performativity. Consequently, sympathy becomes solidarity, and sadness becomes mourning. Unlike preexisting melodramas whose endings were simply pursuits of love and happiness within the realm of individuals, and demonstrate a moral imagination that simultaneously reminds us of the individual and community through solidarity and mourning.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whether the South Korean press reported the issue of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a way consistent with their journalistic value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frame analysis and textual analysis for the articles of three press(Chosun Ilbo, Hankyoreh and KBS) from the three major branches of conflict (Korea's Supreme Court's ruling on forced labor compensation in October 2018,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to regulate exports in July 2019 and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end GSOMIA in August 2019) to one week. There were many superficial reports of simply relaying conflicts around the occurrence and outcome of events, and there were few reports that analyzed the context in depth or suggested alternatives. And partisan reporting, which is cited as a key issue in the Korean journalism, has been strongly revealed in the midst of a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 national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nternet addiction policy management in South Korea and discusses a direction for rational policies by developing a system that facilitates interactive discussions among interest individuals and group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the policy. In addition, heightened competi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has led the Internet addiction policy management to be susceptible to how citizens respond to the claims of interested parties, thereby having the rationality of the policy management less count.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Internet addiction policy and explores the potential of new governance from a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ystem of the Internet addiction policy should be restructured to transfer control over the policy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 and develop governance centered on the consensus of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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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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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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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시 이용가능한 전천후, 범세계적인 정확한 항법을 개발하는 것이 항해자들의 숙원이었다. 이제 시스템의 보완의 문제가 국제적인 규모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현시점의 기술로도 이 숙원이 앞으로 10년 내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범세계적인 전파항법은 그 정의상 수신지점이 아무리 멀리 떨어지고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해·공 어디서나 아무런 전파간섭 없이 수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범세계적인 항법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간섭이 없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과 전파항법의 송신사양의 발천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항해와 민간의 목적을 위한 항해 사이의 갈등과 국가간의 요구의 상이는 국가적 결정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도전을 나타낸다. 송신국이 육지에 있는 장거리항법방식 2가지, 즉 Loran-C와 Omega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공위성항법방식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할 때라고 제안한다. 본 논문은 Loran-C와 Omega 방식의 기술사양서 발행의 절실한 필요성과 이러한 범세계적인 전파항법의 송신에 요구되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정의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국제 전기통신협회의 후원하에 1979년 Genova에서 열린 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에 앞서서 주의를 요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술한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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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5
s.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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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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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어 과학기술은 더욱 빠른 걸음으로 우리의 생활과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세분화와 전문화 추세가 심화될수록 이른바 '2개의 문화'간의 간격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문화적인 갈등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의 지식집약경제시대에서 국가나 사회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전시문화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일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과학기술전시문화의 중요성과 현황 및 발전방안을 과학대중화와 연관지어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In the Andes regions of Latin America continents, groups of diverse native tribes are intensively distributed.Among these tribes, the Aymara compose the most representative group of natives along with the Quechua. Especially, the Aymara who are concentrated on the border areas of Peru and Bolivia centered on Lake Titicaca have pursued common identity forming the same cultural area although they belong to different nations. In the meantime, the Aymara have maintained a sense of fellowship while emphasizing historicity and specialty, which are differentiated with groups of other natives based on a language constituting identity of the tribe. However, recently, focused on Puno State as the center of the border areas of both countries, the tribe's conflicts come to the surface. After being divided by the artificial boundary line, which was formed in the course of building modern countries after the independence, natives of Latin America started to emphasize differences simultaneously with cultural similarity in the frame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ogether with the historical contexts, lately, focused on the border areas of Peru and Bolivia, as the same tribe came to be bound by the frameworks of different nations respectively, a new tribal conflict is being developed. Though the Aymara unite emphasizing cultural and historical specialty and recognizing them as one tribe, when they conflict with each other over inner interest, a tendency to form the identity of differentiation and distinction appeared even in the inside of the tribe. Usually, disorder between tribes seems to be originated from intertribal strife, which coexists in one region. In case of the Aymara of Peru and Bolivia, centered on Puno State where both countries maintain the border, an aspect that the fellowship of the tribe,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old history changes into conflict structures by realistic conditions comes out. In understanding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flict of the Aymara and the deepened cause of the tribal disorder.
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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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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