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pplies a income mobility method to technology inequality using conditional human capital stock and shows their empirical results during the 1980 to 2000. There are several interesting empirical results coming out this analysis. Among the results, the paper turns out that world technology inequality mobility measurement is significantly higher for rapid formation of human capital stock countries than for slow formation of human capital stock countries. This paper, therefore, suggests that technology policy need to focus on improving the public education structure to recover the rate of return to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to speed up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in Korea.
Proceedings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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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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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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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Ⅰ. 동북아시아권 형성의 배경 1. 동해바다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권역 형성의 필요성은 19세기 후반에 벌써 본격화 시작 2. 최근 1990넌 이후부터 일본,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등 동해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문화교류등에 관한 관심이 커져감 3. 동북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환동해권역은 모두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개발 지역이므로 앞으로 권역형성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4. 세계 각 지역은 각기 저마다의 경제권역을 조성하고 있는터임(중략)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 경제체계가 형성되고 무역사 기술장벽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2005년까지 선진국의 각 국가규격을 국제규격과 서로 꼭 같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가규격인 KS 규격을 2003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 규격과 완전 일치시킨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분야의 정책이나 전략부분은 단순히 방산 한 부분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개발정책차원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보아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수 있는가와, 국방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자주국방을 달성할수 있는냐는 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산분야에 관련되는 부분과 연구개발부분은 국가적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 전략적 정책입안이 되어야 합니다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during the last two decades, but simultaneously we have witnessed growing prevalent social conflicts and exclusion in the societ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source of current problems lies i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so called, 'paternalistic liberalism'. The paternalistic liberalism has been formulated by the combination of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neo-liberalism. Paternalism with the growth-oriented and employment-centered approach has been a significant factor to restrict individuals' freedom and happines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It has also been embedded in the Korean welfare state such as social insurance, workfare programs, and centralized social servic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proposes social liberalism, pursuing real freedom for all, as a new paradigm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Breaking from the old path, Freecurity, combining freedom and security, which is argued to be the upgraded version of flexicurity, is also newly proposed as the operating model of social liberalism.
Amid global pandemic of covid-19, Korean government's response has drawn wide attention among social scientists as well as medical studies. The role of Korean state and civil society has attracted particular attention among others. Yet, this paper criticizes extant studies on Korean case which focus on the extensive intervention of the strong state and subjective attitude of Korean citizens in coping with covid-19. The concept of the strong state lacks social scientific specification and subjective citizens do not match with Korean real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state's capacity in collecting and mobilizing digital data may offer better understanding for the successful responses to the pandemic. First, Korean state is the ultimate coordinator in collecting, analyzing and applying big data about the expansion of covid-19 with its huge network of dataveillance. Also, such role has been largely based upon relevant legal framework and well prepared manuals and cooperation with civic actors and companies. In other words, Korean digital dataveillance had demonstrated its transparency and cooperative governance. Second, such dataveillance capacity has deep roots in the long-term development of Korean state's big data management. Korean state has evolved about thirty years while enhancing digital data network within governments, companies and private sector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tate's dataveillance and civil society can be characterized as a state centered push model. This model demonstrates highly effective governmental responses to covid-19 crisis but fall short of building social consensus in balancing individual freedom, human rights and effective containment policies. It means communitarian solidarity among citizens has not been a major factor in Korea's successful response yet.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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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2
s.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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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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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최근 서울대 총장에 취임한 이기준박사는 "21세기의 사회지도층은 다재다능한 사람보다 전문가로 형성돼야 하며 국가경영도 자연과학도들이 그 축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본지와의 회견에서 이총장은 "국가는 기술로 흥하고 기술로 망하기 때문에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총장은 또 "교수채용때도 현장경력자를 우대하는 시스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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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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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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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보이는 하늘이야 같았겠지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 그리고 종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해 왔을 것이다. 이들이 구체화되어서 설화나 신화 또는 종교의 우주관을 형성하는 과정이 달랐으리라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것이다. 이글에서는 현대우주론이 형성 되는 과정을 서양 우주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대표준우주론인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institutions has been formed to deepen interdependence and to keep check in trade on the border regions of East Sea Rim between the macro structure and micro behaviors. The transitional nations such as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djacent to the East Sea Rim exhibits uniqu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ransaction governance structure. While the regional economy in northeast China is still overwhelmed by the stated-owned enterprises(SOEs), it strongly encourages the private economic trade to form institutional economy through the border trade port and peddler trade market. Thus trade is shaped by the mixed governance. In far east Russia, whereas the SOEs are in charge of exporting oil, gas etc., private firms and small scale traders are importing household items, so that it can also be called as the mixed governance, while informal social networks simultaneously work. In North Korea, for the trade, since the firms are mainly required to have the permits from the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it is regarded as the hierarchical governance. The institutional economics seems to well explain the changing agencies and their influence on the trade among the regions in the East Sea 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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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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