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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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지식기반산업 형성에서 IT 산업 역할 (The Role of IT Industry on the Forma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y in OECD)

  • 조상섭;조병선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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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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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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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1990년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 현황을 기술하고, 지식기반산업에서 IT 산업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의 중요한 특징은 OECD 각 국가들이 지식기반산업을 미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 자원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 분석기간 동안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성장률은 5%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10%대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의 역할보다 기술혁신 측면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의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의 기여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산업 가운데 IT 산업은 생산성 증가요인을 분해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산업간의 효율성에 의한 생산성증가, 산업간의 자원이동에 의한 생산성증가 그리고 IT 산업자체의 노동생산성증가 요인에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났다.

동북아지역 내 안보협력체형성을 가로막는 정치, 문화적 장애요인 (The Political and Cultural Restrictions in Building a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 강량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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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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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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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프랑스 지도학의 발달과 국가 형성 -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 (Development of Cartography and State-building in France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Eighteenth Century)

  • 정인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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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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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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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의 프랑스의 국가 형성과 지도학 발달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영토의 방어와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지도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둘째, 식민지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해외 지도의 발달과정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로 국가 표상으로서의 국가 기본 지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로, 국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 아틀라스의 발달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도가 프랑스의 국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중국인의 한국 TV드라마 시청이 한국 국가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상품 이용만족을 통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nfluence of Korean Drama Viewing on Korean National Image, Mediated by Consumption of Korean Products in China)

  • 변상호;송휘영;최배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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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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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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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국인의 한국 TV드라마 시청이 한국 상품 소비에 따른 만족감과 한국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하였다. 특히 한국 TV드라마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한국 상품 소비와 같은 다른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상하이에 거주는 현지인 10대에서 50대 이상 현지인 105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국인의 한국 TV드라마 시청은 한국 상품 이용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국인의 한국 TV드라마 시청은 한국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셋째, 중국인의 한국 상품 이용만족은 한국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중국인의 한국 TV드라마 시청은 한국 상품 이용만족을 매개로 한국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현실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국가형성과정에서 정보의 역할 연구 (The Role of Intelligence Activity in the Building of Israel and its Identity)

  • 석재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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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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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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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정보활동이 정체성 즉 국민들의 자의식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국가건설 과정에서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19세기말 유대인들은 역사의 희생자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박해는 정치적, 신앙적 공동체인 독립국가 이스라엘 건설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보요원들은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시키는 한편, 아랍인들과 투쟁하면서 국가건설에 매진했다. 다시 말해서, 정보활동은 유대인들의 국가건설을 위한 민족주의인 시오니즘을 구현하는 수단인 셈이다. 1948년 독립이후에도 정보기관은 아랍 국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 등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UN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승인을 획득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사라져야할 국가'로 인식되면서 국가정체성이 부인되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와 이집트와 정상회담을 통해 비로소 국가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를 성서상의 '약속의 땅'의 회복이라는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며 승리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정보활동은 국가의 독립과 건설, 그리고 국민들의 자의식의 형성과 변화를 유발한 기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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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화 추진체계

  • 한태수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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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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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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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WTO 무역체제에서 세계 각국은 향후 자국에 유리한 국제시장 형성을 위하여 국제표준(ISO, IEC 등)을 신속히 국가표준으로 도입한다던지 또는 자국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최대한 반영시킨다던지 하는 등의 국제 표준과 연계한 국가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표준화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국가표준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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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 정책형성과정 분석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중심으로- (Formulation of Industrial Policy for Nurturing the Bio-medical Sector: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the Bio-medical Complexes of Korea)

  • 정용일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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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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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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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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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에 관한 법제 : 총론

  • 이응봉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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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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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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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통칭 : IT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고속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망을 정비하여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를 지향하는 (e-Japan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힌 (e-Japan 중점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T 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제휴.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IT법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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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 국가이미지의 형성과 전파 (The Propagation and Construction of China's National Image in $21^{st}$ Century)

  • 왕웨이민;최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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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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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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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이미지를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 내지 전달하는 것(이를 '국가이미지의 전파'라고 한다)은 '소프트파워'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나타내고 '중국위협론'을 타파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국가이미지의 기본개념과 관련이론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아가 중국의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의 포지셔닝과 함의를 탐색하여 중국 국가이미지 형성을 위한 '입체적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입체적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광고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스포츠 경기 및 중대한 국제적 사건의 마케팅, 공공외교와 공공관계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 오순근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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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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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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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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