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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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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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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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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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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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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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작업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관리순찰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개발된 일일안전지수 제도를 소개하고 그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일안전지수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일안전지수제도는 다른 국가핵심기반에서도 적합하게 응용 적용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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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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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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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송분야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관리시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관리 전략을 제안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은 교통수송분야 연구개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교통수송분야의 연계 협업형 연구개발 계획과 심층분석을 적용하였다.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의 활동이 사회의 요건에 밀착되는 등의 포괄적인 국가안전과 국민의 안전 요구 증대로 정부의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특징은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무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교통수송분야 국가 핵심기반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호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작성·시행한다. 본 연구는 교통수송분야의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시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전략을 제안함으로서 효율적인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에 기여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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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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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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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 효용성, 중요성 등의 이유로 메가시티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점차 각 국가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는 현존, 잠재적, 초국가, 비군사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기반체계는 적대 및 위협세력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의 막대한 규모, 다양한 위협의 양상, 한정된 자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기반체계를 완벽하게 방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여러 국가기반체계 중 핵심노드를 식별하여 중점적으로 방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노드는 다양한 국가기반시설이 연결된 국가기반체계의 중요도가 매우 높면서도 동시에 급소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심노드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인 노드 중심성(Centrality) 분석방법과 군사이론인 중심(Center of Gravity)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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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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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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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는 이제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통신은 의사전달 수단과 단순한 소통의 개념을 넘어서 교통, 문화, 산업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주요한 생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서류 및 정부 업무를 통신망을 통한 원격 서비스로 수행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신 분야 국가핵심기반 영역을 관리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COOP)수립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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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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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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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재난의 발생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 외의 국가기반시설 관련 법 제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가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8개 분야에서 정부서비스, 다중이용시설, 국가기념물, 방위산업기초를 추가하여 13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등으로 나뉘어 지정 관리되는 현행제도를 국가기반시설로 통합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체계 통합관리방안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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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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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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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운영연속성인 핵심기능연속성의 세부구성 요소인 필수기능, 승계 순서, 권한의 위임, 연속성 시설, 연속성 통신, 중요 기록 관리, 인적 자본, 테스트, 교육 및 훈련, 통제 및 지시 권한이양, 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가기반 체계 보호계획 관련제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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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전문대학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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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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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의 능동적인 대응임. (2)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디지털 경제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획득,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리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임. (3)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과 정책을 총집결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추진과 관련부처의 통폐합 등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를 재구축 하였음. (4) 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적자원개발 관리의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음.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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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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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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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주요 핵심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의 제어시스템에 대한 개방형 프로토콜 적용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점차 증가되고 일반화됨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사이버 침해 및 공격에 따른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보안기술은 알려진 공격(well-known attack)에만 대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공격패턴이 알려지지 않은 신종 공격이 국가 주요 핵심 기반시설을 공격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IT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Virtualization)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허니넷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허니넷 시스템의 자원문제, 구축 및 운영관리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상 허니넷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격의도 확인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수집기법, 포커스 지향 분석기법을 제시를 통해 분석 결 도출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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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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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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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반 고속도로 운영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측정/분석하여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의식 수준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4개 안전문화 영역과 4개의 안전문화 활동을 반영한 16개의 하위요인측정 도구 총 144개 문항을 국가핵심기반 고속도로 운영기관 56개 단위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문화 영역별 결과는 "안전운영"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 의사소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문화 활동별 결과는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안전 실행(D)" 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문화으로는 "안전개선(A)"이다. 결론: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대책 수립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안전문화 수준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반 고속도로 운영기관의 안전문화 수준을 영역별 활동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안전문화가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