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근간은 대학경쟁력이고 대학경쟁력은 학술 연구 정보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IMD는 국가경쟁력에서 2위를 한 싱가포르가 대학경쟁력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국가경쟁력은 대학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식인프라 구축사업이 국가 단위의 종합적 계획없이 진행되고, 지식정보자원의 총량 분석없이 산발적 경쟁적으로 진행된 관계로 일반적인 정보원구축에 중복 투자가 되는 반면에 수집이 어렵고 많이 활용되지는 않으나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정보원은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자산인 국가지식정보자원 중 학술정보자원만이라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학술자원에 대한 총량분석을 기반으로 한 예산 투자 및 정보화사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술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학술자원의 효율적 연계, 보급, 활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기반시대에 적합한 국가단위학술자원관리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의 능동적인 대응임. (2)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디지털 경제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획득,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리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임. (3)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과 정책을 총집결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추진과 관련부처의 통폐합 등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를 재구축 하였음. (4) 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적자원개발 관리의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음.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과정 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보화 투자의 비효율성, 일관성 결여 및 중복성, 정보화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양적인 대응의 한계, 전산환경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범정부적인 정보자원에 대한 일관된 관리운용체계의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점차 경량화되는 정부가 혁신된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목표로 완전 통합 단계의 달성을 상정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술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국가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섭렵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 운영, 국가표준관리, 감리 및 평가 동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적 정보인프라의 통합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센터의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국가정보기술원은 이를 통해 정보자원 운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 모형은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의 잠재적 지식자원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부가가치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의 지식자원을 각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한 지식자원의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할 때 이 개별 주체들의 지식자원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공유된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화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지식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토록 유도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 산업지식유통시스템 모형을 제안한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하에 본 연구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산업지식유통 시스템은 산업수준의 지식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지식기반 경영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국과의 지식네트워크를 통한 선진 지식의 도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식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식정보 자원 통합 및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지식정보자원의 자동 생성 및 유통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을 기술한다. 국가 지식정보 관리시스템들은 지식 유형과 지식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정보센터에 따라 생성 자원 유형 및 유통 메커니즘이 상이하며,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상호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간의 표준화된 지식정보 공유 기능 제공을 위한 국가 지식 정보자동 생성 및 유통 표준 모델의 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설계된 모델은 분산 아키텍처 모델, 프로세스 모델 및 서비스 운영 모델로 구성되며, 국가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생성 및 유통 시스템의 개선, 신규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참조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해양생물다양성 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인정하는 해양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로 생물다양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 기관 및 대학들이 보관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 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DB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학술적, 산업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 자원 중 고품질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해양생물다양성 데이터 고품질 확보 방안을 위한 DB 품질 오류율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메타DB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향후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전략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광동굴은 대표적인 자연적관광자원으로서 다른 관광자원과의 차별화된 특성으로 매우 높은 자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관광시장의 성장과 관광객 선호도를 고려하여 볼 때 동굴에 대한 개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동북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동굴을 조사하고 유형별, 국가별, 지역별 분포특성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동굴은 총 116개이며 유형별로는 석회동굴이 가장 많다. 둘째,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한국 순이며 유형별로는 중국, 한국, 북한은 석회동굴이 많고 일본, 타이완, 홍콩은 해식동굴이 많은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내륙의 석회동굴과 제주도의 화산동굴, 해안가의 해식동굴의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수의 자연동글이 분포하고 있어 관광개발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관광동굴에 대한 보다 차별화된 개발전략은 내국인관광객 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에만 의존한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와 국가별 관광객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동굴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자원 수집과 관리 영역에 있어서의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분야를 필두로 하는 학술 정보자원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전자자원 관리에 있어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차원의 전자형태 학술 정보원의 효율적 수집과 관리를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레포지토리 형태의 학술정보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영역별 학술정보 관리를 위해 협력형 전자자원 관리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NSDL, NTIS, Intute, 그리고 ARROW를 사례로 하여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협력형 레포지토리의 다양한 유형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정보접근 및 검색경로를 포괄하는 국가차원 혹은 지역 단위의 협력형 레포지토리의 주요 구축 배경과 장서구성 현황을 일별하였다. 그리고 e-metrics 프로젝트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협력형 레포지토리가 구축하고 있는 전자자원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들을 도출하여 보았다.
대한민국의 농업생명자원 중 식물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 전국 79개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책임기관인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종자 1,599종 246,097자원, 관리기관은 영양체자원 1,476종 26,254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원 관리(수집/증식/등록/평가/분양 등) 업무 중 생산되는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유전자원 정보를 DB 구축하였다. 구축된 정보는 학명 등 기초정보, 형태·저항성 등 특성 정보, 화상·종자량·활력·분양·증식 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Germplasm Management System, GMS)을 운영하였으나 개선전 프로그램은 설치 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야하고, 하드웨어 교체시 프로그램을 재설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TML5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개선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크롬, 마이크로소트 엣지 등)에 실행 주소(genebank.rda.go.kr/gms)를 입력만 하면 전국 79개 관리기관에서 자원을 접수하고 평가한 정보를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하다(메뉴사용 및 권한설정은 필요). 개선된 농업유전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관리를 지원하여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정보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특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국가의 심사 및 특허업무는 각 국가가 처한 사회적, 법률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각 국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특허 출원서를 바탕으로 선행기술을 조사를 통해 특허가능성을 결정한다. 출원특허의 선행기술조사시 과거 특허뿐만 아니라 학술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IT분야, BT분야의 경우 특허심사 시 소요되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학술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유럽특허에 포함된 비특허문헌을 분석하여 한국특허심사시 기간을 단축하고 정확율을 높일 수 있는 학술정보자원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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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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