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재해 정보와 시설물 정보, 공간정보 등이 융합된 통합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시설물의 중요도, 위험도,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셋은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 표준데이터와 국가중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파일데이터는 22,306건, 오픈 API는 2,505건, 표준데이터는 58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기업 등 수요 중심으로 개방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이 높은 41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가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하여 국가중점데이터와 데이터카테고리의 국토관리, 재난안전, 산업고용, 공공행정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검토하여, SOC 시설물과 건축물의 정보를 수집하여 시설물의 중요도와 위험도, 피해액 평가 등 필요 목적에 맞게 최적화 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다양한 정보와 시설물 평가 모듈간의 원활한 데이터 수급을 위한 연계 모듈과 관리 모듈을 개발하여 구축된 데이터 정보를 표준화하여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 통합 인벤토리는 재난대응 의사결정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재업무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중요 시책의 변화과정,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의 개요와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보육지원 정책의 개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거시적이고 적극적 보육정책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한 보육지원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현물과 현금지원 등 보육지원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육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각급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국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각급기관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국가 사이버안전 확보한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주무 행정기관에 공공기관 보안평가 결과 통보, 부처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관리 강화한다. 보안평가 우수기관 대상 보안업무 유공포상 실시하며 보안평가 결과는 국가 정보보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들어 수자원 계획, 관리 및 평가 등의 정책수립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수문, 사회, 경제 및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수자원관련 정보를 지표를 이용하여 제시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 수자원여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WMO의 국가별(도시별 평균) 월별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년평균강수량에 따른 월별 강수량의 변동정도와 국가의 발전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수자원 관리여건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국가학술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했다. 학술연구자 정보는 국가적 연구지원 관련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고,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최적의 연구자를 찾거나 연구계획서를 심사할 최적의 심사자를 찾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술연구자 관련 정보들이 중복 구축되어 여러 낭비요소들이 많고 정보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정보로서의 질적 가치 저하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표준화 미비로 상호 정보 교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 형식의 국가학술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모든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중복 구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벤처중소기업들은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신생기업의 위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포함한 외부 인큐베이터의 지원은 벤처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 중인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세라믹히든챔피언 종합육성사업을 분석하였다. 국가연구개발기관의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영세한 기업의 자원보완 및 지식 전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외부지원기관 및 지원기업에 대한 유인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 추진조직 활동 간의 조정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자동차와 컴퓨터.이동통신 등 다수의 이종기술의 결합을 의미한다. 텔레매틱스는 또한 유, 무선통신망 등을 통해서 운전자가 정보를 교환하여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 및 서비스를 통칭한다. 휴대용 개인 단말기와 달리 차량에 장착되는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차량 정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주행 안전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고 부가적인 운전자 정보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제까지 제안 또는 적용 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텔레매틱스 기술 동향을 요약하였다. 주행 중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텔레매틱스는 안전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국가 차원의 공공 인프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국가 정책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기술표준지 2011년 5월호에서 '스마트 미디어가 보여주는 IT 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스마트 미디어의 개념과 역할을 소개한 바 있다. 조용상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는 지난 6개월간 활동하면서 스마트 미디어를 주제로 한 정책과 국제표준 협력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앞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한 표준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스마트 미디어 표준화 종합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중심으로 그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항공무기체계는 그간 직구매에 의존함으로써 판매국의 지원없이는 운영을 못하는 실정으로, 판매국은 이것을 전제로 경제, 정치 및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위신 실추 및 종속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판매국의 영원한 지원보장도 없는 실정이다. 소요군은 이와 같은 상황을 중시하고, 비록 직구매품 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연구개발품을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이 나라의 안보자생력을 구축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영원한 우방과 영원한 적이 없다고 했듯이 무기의 자주화는 이 나라의 살길인 것이다. 따라서 항공무기체계 개발에 하루속히 착수함으로써 유비무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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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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