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작된 21세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이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개인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지원과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사고나 질환 혹은 노화에 대비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의 전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체계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재건할 필요가 있다.(중략)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 매년 도출되는 6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연수 지원)를 집계한다. 성과 중 하나인 SCI급 논문은 한 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동일 논문성과를 다수의 과제에서 공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성과로 도출된 SCI급 논문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제출된 11,179편의 SCI급 논문 중 2개 이상의 과제 결과로 도출된 논문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급 논문 성과는 세부과제 단위로 집계되므로 SCI급 논문-세부과제간 네트워크는 정보량이 과다하다. 따라서 SCI급 논문에 대한 네트웍 분석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네트워크로 한 단계 높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사업간 2모드 네트워크를 1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디지털 기술이 각 분야의 기술과 융합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클라우드·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과 디지털 댐 사업, 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나, 소재·바이오 등 극히 일부 과학기술 분야 외에 클라우드, 데이터,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가 R&D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융합R&D 플랫폼 제공을 위해 계산과학 SW를 서비스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기후변화 동에 따른 세계 재해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 복구 지원과 원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의 재해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KOICA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국제지원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 재해에 대한 UN 국제기구, 선진국가의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해경감 노력에 참여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여 로컬도서관의 전거데이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국가전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총 10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전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전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이점, 어려움, 활용 계획, 전거형 수정 계획,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전거데이터 공동활용이 로컬도서관의 전거 업무에 기반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을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거데이터 수정, 선별, 신규작성, 지식 부족, 지원 체계 미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전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거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전거 관련 규칙 마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소통 채널 및 협의체 구축, 시스템과 데이터의 고도화, 참여도서관에 인센티브 부여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전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운영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생애별 지원체계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거기서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가족지원체계는 점차 그 중요성이 줄어듦에도 불구, 한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공지원체계(사회보장)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 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낮은 사회보장이 높은 저축률과 자본축적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의 사회보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원격 하드웨어 관리 기술은 BMC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자사의 하드웨어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클러스터 관리를 담당한다. 자체적인 서버 관리 기술로 Dell의 iDRAC, HP의 iLO, Supermicro의 SSM 등이 있으며, 클러스터 관리 도구로는 BCM, Warewulf, xCAT, Grendel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체 하드웨어 서버 관리기술은 단일 서버 관리 기능만 지원하거나, 하드웨어 센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대규모를 지원하는 주요 클러스터 관리 도구도 관리되는 서버의 종류가 제한되거나, 지원되는 하드웨어 센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각 다른 하드웨어 센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여러 서버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이기종 하드웨어를 통합적으로 관리, 제어,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 템플릿 기술을 소개한다.
최근 국가 R&D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 지향적인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통한 성과 지향적인 R&D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몇몇 공공 기관들은 국가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R&D 상업화 성공 비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24개의 R&D 상업화 지원 제도들을 분석하여, R&D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영역과 기술 상업화 지원 기관, R&D 관리 기관, R&D 수행 주체들을 연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R&D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개별적 원인 및 단일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과 영향으로 발현된다. 기존의 환경정보는 개별 구축 목적에 맞도록 수치 위주(통계)로 생산되었으며 더욱이 개별 시스템(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등 17개)에 관련 인자들이 산재되어 있어 다양한 원인 및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어 즉각적 적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환경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및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산재되어 있는 환경공간정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 실 국, 산하 및 유관기관의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 담당 부서의 총 2,701개 업무 자료를 분석하여 총 275개(비점오염원 관리 확대를 위한 환경정보 구축 등)의 환경정보와 관련된 업무 및 정보현황 자료를 선별하였다. 둘째, 환경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관련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총 64건(백두대간, 정맥 및 기맥 현황 및 보전지역 등)의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세부 업무지원 주제도를 도출하고, 도출된 업무지원 주제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셋째, 업무지원 주제도 구축을 위한 정보 연계를 위해서 환경부 및 산하 유관기관의 전체 17개 시스템 및 환경 주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총 1,314개 및 세부 항목 총 39,331개의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선별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넷째,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실질적 구축을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면 산재된 환경정보를 공간 정보 기반의 공동 활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고 또한 환경정책 수립에서 위치 기반의 정량적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 메르스, 지진 등 새로운 재난이 현대사회에 등장하면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국가의 관리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감염시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에, 최근 대형화·복잡화·탈지역화 되고 있는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난 관련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의 재난대비 장례지원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생활밀착형 재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사망자·감염시신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재난 현장에서의 장례지원 절차와 방법 등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정장례식장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형 재난시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 수준을 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구호,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대형 재난을 다루는 것은 일상 업무에 대한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하는 전문적인 한 분야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기본 운영방향과 신속한 장례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별 상황에 맞는 장례지원 및 체계를 조직화하고 필요 물품을 체계화하여 감염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더불어 장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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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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