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경험에 비추어, 개발도상국의 전략적인 NSDI 구축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이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한국의 NSDI 구축경험은 개발도상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연구방법으로 한국에서 NSDI 구축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견 조사 및 한국 NSDI관련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이론적 고찰을 배경으로, SDI의 6개 구성요소 관점에서 전문가조사결과 등의 시사점을 모았으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NSDI 전략적 구축 모델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핵심인 구축모델은 (1) NSDI 구현전략: 지리데이터, GIS능력배양, 지리정보 플랫폼, 파트너쉽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지리정보관리의 4가지 관점, (2) 3단계에 걸친 주요 NSDI 세부 역할과 활동들, (3) 성공적인 NSDI구축을 위한 조화로운 추진방법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GIS 구축을 육상과 해상으로 나누어 볼 때 육상부분은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에 의해 대도심지 중심으로 거의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리나, 해상부분에 있어서의 GIS 구축은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중이나 아직 지리정보와 속성정보의 정의와 초기구축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지리정보체계는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 GPS와 연결되어 항법 및 위치추적시스템과 연결되어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GPS는 정확도면을 기준으로 볼 때 항법용과 정밀측량용으로 나누어진다. 현재는 GPS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저가격의 정밀측량용 GPS 장비가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비용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저가격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동차나 선박항해를 위해 사장되는 GPS 장비는 저가격의 항법용 GPS 장비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법용의 저가격의 GPS 장비를 이용하여 해양부분에 있어서 정밀 선박항법 및 위치추적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측지학적인 좌표해석을 기본으로 한 선박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각자의 선박항법과 더불어 관리국에서 많은 선박을 관리하기 위한 인터넷 GIS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게시하고자 한다.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의 중요성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로의 신설과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관리에 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지리정보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본지리정보 연구는 각 기관별 항목중심으로 연구되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중복구축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기본지리정보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데이터 가공에 대한 비용과 반복구축에 대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를 적용한 도로관리 데이터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의 기본지리정보에 의해서 데이터모델을 개발한 사례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지침안이 실제 주제별 데이터모델 구축시 클래스, 속성, 관계 등이 실제 적용하기에 적절한지 고찰하였고 도로관리 데이터모델 실제 적용하였다.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이후 한국-인도 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밀히 발전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middle power)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DR operation)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operation)이다.
1995년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활용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법률적 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간정보 시장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열된 국내의 레드오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정보의 블루오션 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간정보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하고 150조원(1,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공간정보 시장은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며, 한국에게는 새롭게 부상하는 블루오션 시장이 되고 있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신흥공간정보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 공간정보의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공간정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현황을 고찰하며, 한국 공간정보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K-FBI 글로벌화 전략은 지식 플랫폼 구축전략, 신개척지 전략, 기본 공간정보 공략 전략, 현지 맞춤형 내재화 전략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향후 K-FBI 글로벌화 전략에 기반한 공간정보 로드맵의 수립과 시행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의 아시아 개발도상국 진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지적측량의 정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자료기반 구축을 위해 지적측량의 확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GPS 적용은 실시간으로 이동국에서 수 cm의 정확도를 요구하지만 더 높은 측위 정확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송파를 이용한 이중차 기법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준국과 이동국의 자료 연결 장치를 이용하여 기준국 보정값을 이동국에 전송하며, 이동국에 수신된 보정값은 기준국과 이동국 수신기 사이의 차분 관측값을 형성하여 이동국 관측값에 적용됨으로 고정확도 위치를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시간 동적 GPS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에 적용함으로서 일필지의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TS 관측에 의한 면적과 비교하여 평균오차가 최소 $2.42m^{2}\;{\sim}$ 최대 13.69m^{2}를 나타내었으며, RMSE는 최소 $0.00329{\sim}$ 최대 0.01846를 나타내었다.
세계화의 빠른 진행과 더불어 외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정확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지명과 관련하여 아직도 사실적 오류와 더불어 국제관계에서의 미묘한 역학관계로 인하여 많은 오류가 남아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 미국의 위성영상서비스들 가운데 대표적인 구글사의 검색서비스와 미국지리정보국의 지명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문제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미 구글에 관련된 논문은 Science Direct 검색결과 2008년 5월 현재 213편의 연구가 검색될 만큼 전세계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글과 연구란 단어로 검색하면 무려 414만여개의 자료가 검색될 만큼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 위성영상 서비스의 정확한 지명표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의 지명을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사의 구글어스와 미국의 지명 DB내에 있는 오류사례를 찾아내어 그 유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칭이라는 형태로 일본식 발음을 가진 지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 숫자도 많다. 1946년에 발간된 미군의 지도에는 일본식 표기가 많으나, 1954년도에 발간된 1:250,000 축척의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10개 개발도상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0.1%도 되지 않는다. 베트남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3,000권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관련 자료는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대체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란과 베트남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료에 대해 원어 표기를 하지 않아 한국어 검색이 불가능하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체로 사회과학과 역사 지리 분야가 55~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데와 구분하고 있지만 4개 국가도서관에서는 태권도를 가라데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는 7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국제수로기구(IHO)는 수로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활용 증진을 위해 ISO 19100 지리공간 정보 표준을 수로분야로 확장하여 S-100(범용수로데이터모델) 표준을 개발하여 현재 2.0 버전에 이르고 있으며, S-101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을 포함하여 전자서지 및 동적 수로정보 등의 다양한 표준을 개발 중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e-Navigation 전략 추진을 위해 전략이행계획(SIP)를 개발하고, e-Nav 정보표준인 CMDS를 S-100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국제항로표지협회는 AtoN, IVEF, AIS-ASM, 측위 인프라에 관한 S-20X 표준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조사 및 수로도서지 간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은 S-100 표준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수로국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S-100 수로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에서는 S-100/S-10X 표준개발 현황 및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해사안전, e-Navigation 및 VTS 분야 관점에서 시사점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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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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