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사회를 향한 채비가 차곡차곡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95 3월에 확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마련했다. 서비스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공공 응용서비스'는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 정보화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정보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까지 마련해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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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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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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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GIS사업은 기술의 발전에 비해 제도, 교육, 사용자의 마인드, 유지관리 활동, 향후 사업 구상 등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제반 여건들이 동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과도기적 현상1)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GIS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롭게 GIS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을 경험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GIS 사업의 추세가 단순한 공간정보 중심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속성정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GIS정보화의 방향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간파해 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GIS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와 외부환경의 극심한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진단하고,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한 총체적인 밑그림의 마련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자체 GIS의 문제 해결의 노력이 단숨에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추진된 사업을 기반으로 중복투자의 방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의 노력이 장기간의 시간적 개념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끌어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지자체 GIS의 계획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상에 계획 수립의 항목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작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모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모델은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효과로 하고 있으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GIS특성을 반영한 전략계획 수립의 방법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실제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9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중심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실제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In the era of so-called knowledge-based economy,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IT and new knowledge are recognized as core factors to enforce IT industry and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have heavily invested their resources on IT sector and introduced competition into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ASEAN countries are trying to make themselves informationized society through IT market liberalization and industry development. They are investing lots of resources to construct IT infrastructure such as wired and wireless network and consider informationized society promotion as top national agenda. In this effort, Korea is a benchmarking model for them. Successful entering into ASEAN market requires close analysis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its IT policy and infrastructure. In this paper, therefore, tried to analyse IT policy and infrastructure of three ASEAN countries, which have high potential of economic cooperation in IT with Korea. And based on the analysis, tried to find out ways to enter into ASEAN.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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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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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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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둔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0년까지 국가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에는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격차해소,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말부터시작이 되어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은데 지역정보화가 도입된 초기에는 해외 선진국의 지역정보화 현황을 주관심사로 하여 지역정보화의 정책 및 지역정보화의 성공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이후 국내 지역정보화의 현황, 지역정보화의 방안·추진전략, 그리고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지역정보화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술지, 세미나 및 학회, 그리고 연구과제 등으로 발표된 논문은 수집하여 연도별, 주제별, 그리고 연구 방법별로 분류하여 지역정보화의 연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동향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장래의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보산업분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이 고도화될수록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한편 기술 및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가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기술보호 장벽은 높아만 가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비례하여 세계 정보기술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경쟁과 아울러 국가를 초월한 전략적 동맹도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근 추진중에 있는 G-7 프로젝트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하고 '92년도 과학기술처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정보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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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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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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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Government Informatization Policy Plan represents the government's technology policy vision and a set of ICT policy agenda and initiatives for the tenure of the government. The Policy Plan, however, normally produces an excess of disconcerted and superfluous ICT policy proposals from various policy units in the government. To cope with the superficiality of the ICT policy set in the Policy Plan, this paper proposes an analysis of the epistemology of the policy set. A policy is constructed as an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cy argument is analysed using a model of argument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esent informatization policy is driven by three epistemological motives -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performance of the ICT Technology. The various assumptions and premises that underlie and direct the generation of ICT policy arguments with different motives are idenfied and then are exposed to strong rebuttal arguments to evaluate their epistemological tenabilit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pistemological analysis are discussed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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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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