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2 no.1
• /
• pp.23-36
• /
• 2014

Recently economic crisis has brought world economic instability. Each country in order to stabilize the economy, fiscal rules are introduced or reinforced. Fiscal Policy in a coun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present and future. Existing fiscal rules tend to place a rigid limit not only on the deficit ratio and thus on the scope for fiscal stabilization, but also on the extent to which fiscal policy can be used for structural purposes. But the fiscal rules are operated in many ways and adopted in various forms, with different binding of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own fiscal situation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study shows several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National fiscal system and continuous fiscal soundness and development.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 /
• v.47 no.4
• /
• pp.217-254
• /
•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ng fiscal sustainability of 17 welfare states. Borrowed the concept of fiscal space to Ostry et al(2010) and Ghosh et al(2011), this study measures the fiscal sustainability in welfare states. Using data collected from 20 OECD countries from 1986 to 2013,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each country.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ax burden is secured. Tax revenue is the funded basis for maintaining the welfare state, so increasing tax compliance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increasing welfare spending will promote social cohesion. In therms of tax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equity between the source of taxation. Reducing the gap between labor and capital tax is required to achieve horizontal equity, It is also useful to utilize the financial base of the welfare state by broadening the tax base though a consumption tax. Improving the vertical equity can als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 해운
• /
• s.84
• /
• pp.10-16
• /
• 2011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중 확대되면서 미국 국가채무가 2012년에는 GD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5개월 이상 협상을 지속한 결과 2011년 8월 1일 국가채무 한도 상향조정을 포함한 예산통제법을 통과시켜 국가부도사태는 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 의회의 국가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S&P는 지난 8월 3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도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지연,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현상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재정지출 감축과 위험자산 회피현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정긴축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평균 -0.5%정도의 GDP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GDP도 평균적으로 -0.02%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 /
• v.25 no.2
• /
• pp.305-332
• /
• 2018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ate by analyzing the mediating role of employment r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welfare effort and fiscal soundness. Notably, this study considers the quality of employment into the analysis: part-time work, involuntary part-time work and low-wage work in analysis. The data sample consists of 18 OECD countries which initiated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rategy after the crisis of welfare state. An analysis was conduct based on Baron & Kenny(1986)'s method and panel two-stage model to handle the endogeneity problem. The results show that while the high level of public welfare effort negatively affects the fiscal soundness if it contributes to boosting employment rates, it has positive effects on the fiscal soundness. However, when the incidence of involuntary part-time employment and low-wage employment is high, the mediating impact of employment rate on the fiscal soundness disappears. This study argues that unless the quality of employment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ositive effect of employment-oriented welfare state strategy to improve the fiscal soundness is not fully guarante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0.05a
• /
• pp.586-590
• /
• 2010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 /
• v.37 no.2 s.312
• /
• pp.18-25
• /
• 2008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 /
• v.49 no.3
• /
• pp.35-60
• /
• 2018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ublic welfare finance, focusing that welfare status experienced a post-industrial society has proposed decentralization as a response. The decentralization includes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ies and expanded roles under the background of fiscal distress of center governments and new social risks. For the analysis, the first theory is established to find out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social expenditure. Also, the second theory is set up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omposition of social expenditur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of state would decrease as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es. Also, the more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es, the more the in-kind benefits among tot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22 no.1_2
• /
• pp.139-192
• /
• 20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중에서 특히 재정악화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재정악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나 물가상승을 통하여 해소될 수 밖에 없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이 물가의 결정에 대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미래의 정부기초수지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물가는 궁극적으로 통화가 아니라 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는 미래의 재정흑자를 유발할 뿐이며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악화가 얼마나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인가는 실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통화량이나 물가에 대하여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대부분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에 대해서는 VAR모형의 충격반응(Impules Response)을 이용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직접 고려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편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이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확대가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먼저 비교적 재정규율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채의 증가가 주로 그 이후의 기초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보전되며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재정규율이 비교적 약한 나라들에서는 부채 증가 후 기초수지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정규율이 일반적으로 약한 개도국들에서는 예상대로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도국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약 1.5~2%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부채에 일정한 상한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재정주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정부부채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
• v.40 no.1 s.106
• /
• pp.47-62
• /
• 2005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Since public finance support is indirectly supplied to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may be analyzed indirectly and circuitously In this contort, this paper uses 3 stage analysis method. In the first stage, the economic effect that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influence the allotment,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companies resid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second stage, the economic effect that the investment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fluence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i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third stage, the economic effect of the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analyzed through the compromi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public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leaded to positive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resid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dditionally,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leaded to the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companies. And secondly, growth of the allotment of companies leaded to the positive effect on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Finally, financial expenditure on the infrastructur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leaded to positive effect on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ompromi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

• 대학교육
• /
• s.150
• /
• pp.19-25
• /
• 2007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간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것은 바로 "교육"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각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의 확대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및 재정 부족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