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재난

Search Result 654, Processing Time 0.026 seconds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국가기반체계의 통합적 관리 연구)

  • Ryu, Ji-Hyeob;Lim, Ik-Hyun;Hwang, Eui Ji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 /
    • v.2 no.3
    • /
    • pp.67-72
    • /
    • 2009
  • The occurrence of disaster lately is coming with the more complex form and increasing the necessity of Nation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Plan(NIPP).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ritical infrastructures were investigated. The program in which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was expanded eight fields to thirteen fields including emergency services, large gathering sites, defense industrial base, and national monuments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plan for integrating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national important infrastructures and national security infrastructures and a NIPP framework were proposed.

  • PDF

정책범위의 확장과 국민의식 간의 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 Kim, Syeun;Hong, Jeongyoo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05a
    • /
    • pp.461-471
    • /
    • 2017
  •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PDF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 Park, Nam-Hun;Lee, Seung-Gyu;Lee, Gwang-Cheon;Kim, Dae-Jung;Gwon, Dong-Seu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31 no.10
    • /
    • pp.12-18
    • /
    • 2014
  • 본고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을 서술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37개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인 PS-LTE 기술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련한 국제 표준활동 내용도 소개하였다.

Analysis on National Security Emergency Preparedness Telecommunications Systems of the USA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통신 체제 발전 동향 분석 시사점)

  • Kim, S.Y.;Lee, J.K.;Lee, K.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7 no.6 s.78
    • /
    • pp.135-145
    • /
    • 2002
  •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물리적 피해는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발생하나, 통신재난의 경우 일시적 트래픽 폭주 현상은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재난 대응체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국가안전 및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책적인 측면, 추진 조직 측면과 현재 운용중인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Assignment of Safety Managers in the Construction Site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개선방향 연구)

  • Lee, Ji 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2.10a
    • /
    • pp.219-220
    • /
    • 2022
  •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지표 틀에 맞춘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도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상황 설정과 대응 메시지, 돌발 메시지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현장용 재난대비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국가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다수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난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 공동 활용 및 대응 미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 PDF

비상통신 해외사례 및 구축동향

  • 김상완;이준경;이경호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23 no.2
    • /
    • pp.23-40
    • /
    • 2006
  •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주요 활동의 정보통신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복잡도와 개방성이 증가하여 위협 및 취약성이 증대하며, 정보전(cyber warfare)의 공격 위협이 증대하는데 비교하여, 통신 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공공 부문 보호 영역이던 통신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정보통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국가주요 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와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담기구인 NCS(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NSTAC(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Advisory)등 종전부터 있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업무를 9-11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설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한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현재는 총무성에 통합) 산하 비상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비상통신에 관련한 협의와 점검을 추진하며 방재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A Study on National Response Strategies of Large-scale Marine Disaster (대규모 해양재난의 국가적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Lee, Choonja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
    • v.25 no.5
    • /
    • pp.550-559
    • /
    • 2019
  • The sinking of the M/V SEWOL in April 2014 was not a mere marine accident, but a marine catastrophe. This grim case developed into a social tragedy that impinged the national sentiment and communal integrity. It is imperative that thorough provisions and measures be outlined at the national level with regard to massive marine accidents, oil pollution, and natural disasters that might critically affect government affairs. Pivoting on "The Black Swan Theory," a concept of improperly rationalizing a national crisis based on uncertainties, this research assesses a variety of response strategies that minimize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amage caused by a large-scale marine disaster. Along with the effort of minimizing any potential defects in each protective barrier, the "Black Swan Detection System of the Marine Disaster" needs to be incorporated to prevent cases wherein such defects lead to an actual crisis. Maritime safety must be systematically unified under a supervisory organization, and a structure for maritime crisis on-scene command and cooperation must likewise be established in order that every force on the scene of a marine disaster may act effectively and consistently under the direction of an on-scene comm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