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관리의 소홀은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통합되어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경보시스템에서 통용 가능한 공통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국제표준인 공통경보프로토콜(CAP: Common Alerting Protocol)이 그 대안이다. 공통경보프로토콜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에서 사용 중이며,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요구사항을 추가한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실정에 맞는 요구사항이 반영된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프로파일"이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프로파일"과 공통경보프로토콜을 도입한 해외 각국의 프로파일을 비교한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화재, 태풍, 홍수, 붕괴, 침수, 조난, 구호, 위생, 폭발 등의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원이다. 이는 정부 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재난관리자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자원 관리 시스템이 각 기관사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시스템 사이 자원 정보를 통합 또는 연계하기 위하여 용어, 분류, 교환 데이터 규격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는 표준 규격과 어떻게 시스템 사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교환하는지 제시한다.
부산지역 전력수요의 약 65%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는 2007년 11월부터 전사 안전시스템 선진화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안전시스템 선진화의 초석이 되는 발전소로 거듭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인 KOSHA 18001과 공정안전관리(PSM)을 기본으로 2009년 5월 도입된 재난안전관리시스템(DEMS), 행동교정프로그램인 ASA 제안안제도뿐 아니라 발전사로는 처음으로 신 작업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성평가와 키락킹(Key-Locking)으로 인적실수나 오작동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철저한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시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및 재난사로에 대비하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은 개발 및 운용상의 여러 이유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단계에서부터 소멸단계까지 인가/비인가 관리자에 의한 악용 또는 침해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재난관리 업무상의 보호/통제를 평가하며, 개인정보 Life Cycle 별 위협 요소 및 잠재 위험 분석을 통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지표 틀에 맞춘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도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상황 설정과 대응 메시지, 돌발 메시지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현장용 재난대비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국가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다수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난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 공동 활용 및 대응 미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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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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