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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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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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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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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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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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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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 에너지스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국내의 관련 업계와 단체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적으로 미국 정부에 시행연기를 요청하고, KOLAS(국내 시험소인정기구)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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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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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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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Various definitions and terminology applied to measurement in analytical chemistry are not always consistent. But, internationally integrated terminology and interpretation of definitions play an essential role in analytical chemistry fields. The review in this paper focused on problems associated with terminology, definitions, statistical theories, and practical performance of calibration and validatio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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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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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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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Israeli intelligence activity which had contributed to the building of Israel and of its national identity. In the late 19th, the Jews scattered around the world had shared the image of victims shaped in the history of the persecution. In this process, intelligence activity was a staple factor which established the state of Israel; political and religious community. Fighting against Arabs, Israel's intelligence agents had played key role in migrating Jews to Palestine and building their own state. In other words, Intelligence activity was the instrument of implementing political Zionism, Jewish nationalism. Even after independence in 1948, despite the opposition of Arab, Israeli intelligence agencies had persuaded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o recognize Israel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rab countries, nevertheless, had regarded Israel as 'a state to be disappeared', and its national identity was totally denied. However, Israel officially gained recognition for statehood through Arab-Israeli war and summit talks with Egypt. Israel finally restored the 'Promised Land' that is recorded in the Bible and established its identity of a winner. In conclusion, Israeli intelligence agency played a decisive role in founding the nation and even forming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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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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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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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qualification recogni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to provide a way to help in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he qualification recognition in higher education through discussing related issue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recognition of academic qualifications in Korea and Russia, analyzed the status of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and finally pointed out the issues raised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In the discussion of the qualification agreement, the issues are: first, whether the level of the agreement should be a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r an inter-institutional arrangement; Second, what is the scope of the agreement, and, third,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universality of the application of mutual recognition, whether this agreement can be universally applied to all Russian federal entities at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be concluded at a comprehensive and general level, and the qualification should be limited to academic qualifications, and the universality of the mutual agreement should be spec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he necessity of regular and continuous discussions between the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the system of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Russia.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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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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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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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타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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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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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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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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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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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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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 상표에서는 단일의 구성요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상표보다는 2개 이상의 문자 등을 결합하여 만든 결합상표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과 같은 결합상표들에 대하여도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일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상표에 비해서 그 식별력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할 때에도 해당 국가에서 결합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 실무 중 특히 그 적용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으로의 상표출원 시 결합상표에 관한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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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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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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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안에서 12해리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공해에서의 해저지명은 기구나 국가에서 지명 심의 제안을 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요청하여 채택이 되면 정식 국제해저지명으로 인정받게 되고 해도 및 각종 지명자료에도 활용된다. 해저지명은 종종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해를 탐사하고 해저지명을 제안하여 채택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간 갈등 및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명에 대한 제안 양식이 존재하지만, 제안자의 자유 기입 측면이 강해서 지명의 제안과 승인 및 적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지명 제안의 근거가 되는 각종 과학적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도 제약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명에 대한 표준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의 해저지명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S-100 기반의 해저지명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지명 분류를 고려한 데이터 모델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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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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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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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농촌 지도사업은 농민들이 주곡인 쌀의 자급과 푸른 채소의 주년 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4-H 클럽 활동의 지도를 통한 농촌 청소년의 지도와 영농후계세대의 육성 등에도 기여하여 왔다. 1997년 정부는 민주화 지방화의 미명 하에 농촌 지도 교육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지방직 전환은 다양한 문제들, 예컨대 1) 농촌 지도 교육자의 사기와 인원수를 줄여 농촌 지도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저하시켰고, 2) 중앙과 지방 농촌 진흥기관의 연계를 약화시켰으며, 3) 농촌지도 교육자의 현직 교육 기회를 축소시켰으며, 또한, 4) 농업 연구와 농촌지도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흔히 농촌지도 공무원으로 부르는 농촌지도 교육자들은 농업 기술의 전파 보급을 위한 전문직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지도 교육자 (extension educator)로 전문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 목표인 식량의 지속적 생산, 국가의 균형 발전과 환경 보전은 물론 점증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촌지도 교육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음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자들에게 혁신 농업 기술의 전파 보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농촌지도사업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촌지도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내의 연구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농촌과 국가 발전을 위한 협동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