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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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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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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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사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참여확대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선박운항, 해운 및 해양 보안등의 분야에서 여성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5번은 양성평등으로써 UN 산하 국제기구인 (IMO)에서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발한 여성참여 국제정책을 확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WIMA, WISTA)의 활동과 IMO에서 운영하는 해사분야 여성 참여 정책에 대한 동향을 제시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WTO 체제 이후 단일화 된 정보통신 시장에서 기술적 장벽 없는 국가간 무역 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인정 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에 통용될 수 있는 효율적 시험인증제도를 구축, 운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권고 표준 분야에 있어서 아직까지 범 국가적 차원의 시험인증제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공식적인 시험인증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표준 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무역 교류상의 기술적 장벽 제거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무역 교류 확대의 발판이 될 효율적 시험인증제도를 구축 및 운영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정보기술이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수준, 정보화 인프라, 준비도 등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진입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 정보화의 방향성 재정립'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방향 모색과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접근 방법은 아키텍처의 시각과 개념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의 내용과 함의를 조망해 본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IT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등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한다. 이것은 아키텍처의 틀 속에서 비용편익과 정보화접근 관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향후에 국가 정보화의 추진 방향과 체계, 사업을 재설계하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새롭게 국가와 공공 정보화 기본전략 및 청 사진을 그리는데 필요한 아이디어 도출과 시사점이 되었으면 한다.
The number of foreign qualification holders has been on the rise due to the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s in other developed nations, Korea faces the growing demand for foreign higher education recognition (FHER) sinc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and migrant workers has reached about one million recently.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no FHER system in Korea so f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compared the case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 results reveal that these two countries are similar in that both of them have developed their own FHER system in order to attract highly qualified foreign workers and students. However, they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HE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FHER database. Besides, the cases of both countries shed light on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 FHER. Taken together, they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to develop its own FHER system in the near future.
기술기준은 전파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국가간의 상호인정(MRA) 추진으로 각국의 기술기준을 상호조화 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기술기준을 이용자 편익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선설비규칙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 통신시장에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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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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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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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다.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기술자격취득자의 불이익 방지(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는 통합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자도 인정) 및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되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 관리지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전문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제 4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이 9월 2일 오후 2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인터넷으로 모집한 1377명의 시민 대합창단 축가로 문을 열어 더욱 뜻깊게 진행된다. 올해의 유네스코 직지상은 유네스코 회원국 193개국과 준회원국 7개국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23개국 30개 기관, 개인이 신청한 가운데 '호주 국가기록원'이 인류 기록보존을 위한 탁월한 프로그램 개발로 전 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제공한 공로가 인정되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호주 국가기록원'은 9월 2일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미화 3만 달러)을 수상하게 된다.
한일시멘트는 1961년 설립되어 국가기간산업 건설과 국가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는 종합 시멘트회사로 지난 1983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우덕재단'을 출범시켜 사회에 공헌해 나가고 있다. 이 회사는 시멘트 품질 혁신과 관련된 수많은 기록들과 나눔 경영에 대한 아낌없는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선정하는 '2012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일시멘트가 탄탄한 기업역량을 펼쳐나가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대전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테크니컬센터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이는 테크니컬센터가 반세기 이상 동안 국내 시멘트의 품질향상에 혁혁한 공헌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한일시멘트의 핵심 R&D조직인 테크니컬센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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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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