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한 국가간의 자유무역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통신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 또는 기관이 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는 국가나 기관에게 인정해 주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NSI(미국)의 정보통신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을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effects of a developed country's minimum quality standards (MQS)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s) between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analysis, it also considers the optimal MRA strategy for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paper constructs a simple three-country model in which the representative firms in each country supply differentiated goods to the developed country marke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ise in the MQS of a developed country intensifies the competition level, reduces the profits of all firms, and raises the developed country's consumer surplus. In addition, if one of the firms exits the market due to the MQS, competition is relaxed, and the profits of the remaining firms increase. Second, countries subject to MQS can improve their social welfare through the MRAs; thus, it is essential to utilize them strategically.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optimal situation is to have an MRA with the developed country or for all three countries not to have any MRA.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design and suggest criteria of the academic credit approval for those who obtain diverse qualif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based on the argument that existing credit approval system covering all qualifications requires improvement especially due to limited function and efficiency. First, most respondents who took part in the management of academic credit bank system in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tated that the current system is of limitation. Out of the all items, one was indicated as one not directly related the majoring area for the degree, three items were indicated as approved in the bachelor degree and two items were as approved in the associate degree. Second, occupational area for approving qualification item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KRIVET classification structure for national qualific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to attract foreign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degrees in order to address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s a way of doing this, the study has compared the foreign qualification evaluation and recognition (FQER) systems in Germany, Denmark and Norwa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similar in that they have developed their own FQER systems according to the Lisbon Recognition Convention and has thus provided everyone with opportunities to have his/her qualifications evaluated fairl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valuation target,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and the linkage between the evaluation and employment approval for foreigner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se cases altogether provid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at has to develop its own FQER system in the near future.
이 글은 지난 2007년 본회 서울특별시지회가 실시한 연구용역 사업인 'HIV 감염인 지원강화를 위한 법정장애인정제도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다. 여기서는 한국사회에서 감염인 장애인정 제도 도임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가 인정한 자격은 존중 받아야 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내가 갖지 않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 건축계는 다른 분야로부터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The study aims to propose plans to give credit approval to those who obtain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regulations under the Clause 7, Article 4 of $\ulcorner$the law on credit approval and others$\lrcorner$. Preceding studies on the grounds and principles of credit approval, analyses on the related references and materials, and surveys asking the managers of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s their opinion over giving credit approval to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s were conducted a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Besides, a conference inviting experts from the relevant fields was held to specifically overview the contents and levels to be examined by qualification items, to conduct a face-to-face survey on directions to take in the credit approval of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s, and to analyze the level and the degree of the difficulty of questions in the examinations of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s. The contents and the level of credit approval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the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 items unable to formulate criteria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redit approval taken in the national technique qualification and other national qualifications, two factors were put under consideration for setting the level of the credit approval. First, the level and scope of work were investigated. Second, the content of qualification was compared with the course work of college. The degree of difficulty in the scope and performance of work was reviewed by specialized qualification and general qualification, respectively. Specialized qualification indicates whether or not the required knowledge and technique are acquired for performing duty in specific work fields. It falls into service fields and qualification items except qualification items on general clerical work of the national technique qualification and other national qualifications. To the contrary, general qualification is to prove the degree of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technique for improving the basic competencies throughout diverse types of occupations. It includes competencies to verify language proficiency,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capacity, problem settlement,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When the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 came under the specialized qualification, the level of qualification was determined in comparison with the level of work of national qualifications. In the case of the general qualification, the credit to be approved was settled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urse work of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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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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